- 지속가능경제 및 사회, 위기회복력 강화, 그린 및 디지털 전환, 균형 발전 등 4대 방향 추진 -

- 1인당 GDP를 EU 기준 75%까지 끌어올리는 등 추진방향별 목표 설정 –

크로아티아 중장기 국가개발전략 초안 작성 발표

11월 크로아티아 정부는 국가개발전략 2030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전략보고서는 향후 10년간 국가 운영 방향 및 전략이 담겨 있으며, 내용에 따라 EU 기금의 사용처도 영향을 받는 등 정부 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사안이다. 초안에 담긴 4대 추진 방향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만들기, 위기 회복력 강화, 그린 및 디지털 전환, 국가의 균형 발전이며 각 방향별로 13개 전략을 만들고 목표를 설정했다.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첫 번째 추진 방향에서는 정부 및 민간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토대로 수출 비중을 높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평생교육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개발전략의 가장 상징적인 목표로 2030년까지 크로아티아 1인당 GDP를 EU 대비 2019년 65%에서 7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크로아티아 연도별 1인당 GDP>

 (단위: EURO)

자료: 크로아티아 중앙은행(2020.7.)

GDP 대비 수출비중은 2019년 52.3%에서 2030년 70%까지 높이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R&D 규모를 2019년 GDP의 0.97%에서 3%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지 비즈니스에 종종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소송 기간은 2019년 평균 374일에서 EU 평균인 207일까지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위기 회복력 강화

두 번째 추진 방향으로는 코로나 위기에서의 빠른 회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내용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위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목표로는 2019년 기준 건강한 삶이 가능한 연령을(Ages of Healthy life) 여자 58.5세, 남자 56.5세에서 2030년에는 EU 평균인 여자 64.2세 남자 63.7세까지 늘리며, 빈곤 및 고립 속에서 사는 대상을 2030년까지 8.3% 낮춘다는 계획이다. 크로아티아는 유럽의 주요 관광지로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그로 인해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율을 EU 평균인 1.54명보다 높은 1.8명으로 목표를 잡아 안정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크로아티아 연도별 출생 및 사망자 수>

 (단위: 명)

자료: 크로아티아 통계청(2020.11.)

그린(Green) 및 디지털 전환

크로아티아는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EU 기준에 준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식품 자급률을 높이며 음식쓰레기를 포함,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뒤떨어진 제조업 분야를 만회하기 위해 IT산업에 집중해 눈에 띄는 기업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향후 IT 인프라를 확대해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스타트업 및 IT 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연계된 주요 목표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의 75.2%에서 65%까지 낮추며, 친환경 전기 생산비율을 28%에서 36%까지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은 EU 평균 수준까지 관련 인프라를 계속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균형 발전

인구 400만의 크로아티아 경제는 인구 80만인 수도 자그레브에 집중돼 있다. 주요 경제 및 교육 활동 등이 대부분 자그레브에서 일어나고 있어 지방 도시들과 GDP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와 낮은 도시의 1인당 GDP 차이를 현재 3.10에서 2.5배까지 낮출 계획이다. 참고로 크로아티아는 20개의 주와 1개의 직할시(자그레브)로 구성돼 있다. 

<2017년 기준 크로아티아 상위, 하위 주(COUNTY)  1인당 GDP 차이>

 (단위: EURO)

자료: 크로아티아 통계청(2020.2.)

국가개발전략 2030에 EU 기금 220억 유로 활용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가입 이후 1차(2013-2020) EU 기금으로 107억 유로를 받은 이 후 2차(2021-2017) EU 기금을 받을 예정이다. 규모는 220억 유로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94억 유로는 코로나 피해 복구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며, 126억 유로는 중장기 크로아티아 발전 방향에 맞게 각종 프로젝트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정부의 2030 국가개발전략이 수립되면 EU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세부 내용들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장기 전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

크로아티아 경영자협회나 상공회의소 및 경제학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전략에 대해 세부적인 달성 계획이 필요하다며 꼼꼼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잘 이행되도록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략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EU 국가의 멤버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한 예산집행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현지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전략이 이행된다면 IT 및 혁신 신산업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 친환경 에너지 생산 플랜트 분야가 집중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막 시작된 5G 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30 국가개발전략 수립은 2018년 첫 위원회 개최 이후 2년만에 윤곽이 드러났다.

자료: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