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8일 미얀마 총선 개최 예정 -

- 현 정부에 대해 국민의 평가 -

미얀마 2020년 11월 총선 개최 예정

미얀마 5년마다 총선을 개최하며, 2020년 11월 8일에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8월 말부터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면서 성공적인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 관련 조사단체인 PACE(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가 올해 8월에 미얀마 11개의 지역 2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투표의사 설문 결과 응답자의 45%만이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2015년 설문 조사 진행 시 응답자의 43%가 정치에 관심 있다고 답했으나 2020년에는 30%만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 정치에 대한 관심도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당

이름	상징	내용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현재 집권당으로 1988년에 창립됐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의장을 맡고 있음.
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과거 군사정부 출신의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당이며, 2010년에 창립됐다. 미얀마 전 대통령인 떼인 쎄인(Thein Sein)을 배출했으며, 현재 의장은 딴테이(Than Htay)임.
PPP, People’s Pioneer Party		2019년에 창립된 정당이며, 과거 NLD당 단원인 땃땃카잉(Thet Ther Khine)이 의장을 맡고 있음.
UBP, Union Betterment Party		2019년에 창립했으며, 과거 군인인 뚜라 쉐 만(Thura Shwe Mann)이 의장을 맡고 있음.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조사

연방 선거관리위원회(UEC)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정당은 97개이며, 이 중 93개 정당이 상·하원 및 지역 의원 등 총 1000여 개의 의석을 두고 경쟁할 예정이다. 선거에 출마한 하원(Phythu Hluttaw) 후보는 1945명, 상원(Amyothar Hluttaw) 후보는 3878명, 민족정당은 214명, 개별은 282명이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의원 수는 약 7000명으로 2015년 총선 대비 증가했다. 언론사들은 이번 선거에 참가하는 93개의 정당 중 현재 여당인 NLD와 기타 민족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NLD는 2015년 전체의석의 77.04%를 차지했다.

미얀마 선거의 역사

미얀마는 1948년 1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1962년 쿠데타로 군사정부가 집권했다. 1990년 5월에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전체 의석의 82%를 차지하며 다수당이 됐으나 군사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아웅산 수치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실시했다.

미얀마는 이후 국민의 요구와 외부의 경제제재로 인해 2003년에 헌법 개정을 시작했으며, 2007년에 개정이 완료돼 14개의 지역 및 6개의 자치구로 선거구를 구성했다. 2010년에 실시한 총선에서 기존 군사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통합단결발전단(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이 승리했으며, 2011년 4월 USDP의 대표인 떼인 세인(Thein Sein)이 개정헌법이후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미얀마 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2인 및 32개 부처로 구성됐으며, 2012년 4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국회에 진출했다.

2015년 11월에 진행했던 총선거에서 NLD가 상·하원 491석 중 390석을 차지하며, 압승한 후 2016년 1월 대통령을 선출했다. 미얀마 법에 따라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NLD를 이끄는 아웅산 수치 여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미얀마에서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되며, 2016년 4월 의회는 NLD의 틴 쪄(Htin Kyaw)가 대통령으로 임명됐다. 2018년 3월 건강악화로 틴 쪄 대통령이 사임했고 이후 윈 민(Win Myint)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현재까지 집권 중이다.

선거 운동

지난 9월 8일부터 선거 운동이 허용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Union Election Commission)는 선거 운동 시 50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으나 실제로 정당 지지자 수백 명이 모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총선과 달리 스마트폰 보급률, 인터넷 사용률 증가로 인해 총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uec.gov.mm/index.php), VoteMM 페이스북 페이지, 각 정당의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선거활동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들은 미얀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을 이용해 당의 정책, 활동 등을 홍보하기도 한다. 현재 페이스북의 ‘선거 및 정치’에 대한 광고비용 지출 상황을 보면 USDP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주요 정당의 페이스북 광고비용 지출 현황

자료: The Irrawaddy News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현황 설명과 함께 선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10월 첫째 주부터 재외 사전투표를 시작했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재외국민 10만 명 이상이 사전 투표를 완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해 본인이 등록된 타운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투표 선거구 변경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유권자가 자신의 이름, 투표지역, 번호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https://www.yangon.gov.mm/voters#/)도 개설했다.

총선 이후 미얀마 경제 영향

NLD 정부의 선거 당시 공약에는 평화, 개헌, 안전 등 3가지를 강조했으며, NLD 정부 출범 이후 산업 육성 정책 방향으로 농업·어업, 섬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7월에 12개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환경 개선,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개선, 인적자원개발 등 기업환경개선, 국영기업 민영화, 안정적인 국고 및 조세관리 등 정부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미얀마 경제인들은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NLD 신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방향

분야		NLD 산업정책 방향	→	유망분야
농업/어업		단기적으로 육성이 가능한 농업·어업· 축산 분야 집중 개발, 기술향상을 위한 국내외 합작 확대	→	농업 및 수산물 생산, 비료 및 농기계, 식품가공
섬유		CMP 중심에서 고부가의 FOB생산, 원사부터 생산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 생산기술 고도화 및 기술 표준화	→	염색 및 원단 생산 섬유기술 및 표준 전수
의료		건강보험 및 서비스 개선, 의약품 보급 및 민간병원 확대	→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의료장비, 민간 의료보험
인프라		상하수도, 전력 등 기초인프라 및 지역 개발, 대도시 공동 운송 시스템 개선	→	기초 인프라 프로젝트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
에너지		대규모 신규 개발 지양 및 기존 시설 개선, 태양광, 바이오매스,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	신재생에너지, Smart Grid, 노후 발전 장비 개량

미얀마는 2011년 이후 경제가 급속히 개방화되면서 경제제재도 한 단계씩 완화돼 외국인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2015년 총선 전인 2014-2015 회계연도와 2015-2016 회계연도에 가장 많았다. 또한 2016년 NLD 정부 출범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졌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 완화됐으며, 미얀마 내 투자도 증가했다. 그러나 라카인 지역 로힝야 사태로 인해 서방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됐다.

미얀마 정부는 2019-2020 회계연도에 외국인 투자 규모를 58억 달러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FDI 56억 달러를 달성하며 예상치에 미달한 상황이다. 총선 전후로 코로나19 사태 및 정권 교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들은 현재 미얀마는 각종 소수 민족 무장단체와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도 예상보다 더딘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아직도 높고 여당과 타 정당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NLD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NLD가 승리할 경우 미얀마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외국인 투자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미얀마 투자청

인터뷰 및 시사점

현지 기업인 M사의 담당자는 미얀마는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가 확대 및 전자 회사 등록시스템 등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기업지원금 등을 대출해주고 있으나 효과적인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정부가 구성되면 어떤 정책으로 경제적 타격이 있었던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고 했다. NLD 정부 출범 이후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낮았으며, 로힝야 등 소수민족 문제 등이 발행했고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상황 악화로 현 정부는 위기에 처해있으나 여전히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상황이다.

2020년 10월 현재 미얀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10월 15일 기준 3만 2351명, 사망자 765명을 기록했다. 미얀마 전역으로 확산이 심해지는 가운데 총선이 예정대로 치러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이 1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일부 정당들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UEC)에 선거 연기를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어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민주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던 2015년 총선과 달리 현 정부인 NLD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여론은 기존 여당인 NLD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으며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따른 투자결정 지연 현상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해외 투자 자체가 감소하며 여전히 경제적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선거관리위원회(UEC), VoteMM, PACE Myanmar, 언론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