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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인적자원부, 취업허가(Work Permit) 등 행정수수료 최대 94%까지 삭감
- 트렌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 2019-07-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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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인적자원부 장관,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과 민간기업 부문 지원을 목표’ -
- 근로자의 숙련도와 기업 분류에 따라 차감률 상이 -
□ UAE 인적자원부 행정서비스 수수료 삭감 발표 배경
ㅇ 다수의 해외 노동력이 유입되는 UAE 노동시장
- UAE는 전체 인구 중 자국민 비중이 약 12%로 적은 편이며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을 비롯한 해외 유입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함.
- 그에 따라 해외 노동력이 다수 유입돼 노동 시장도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높음. UAE 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간부문 자국민 근로자 비율은 7.19%임.
- UAE 정부는 숙련된 해외 노동력 유입과 자국민 고용 증대를 목표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추세임.
ㅇ UAE 내각, 연방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삭감 발표
- 지난 2019년 5월, UAE 내무부∙경제부∙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500건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겠다는 UAE 내각 결의안이 발표됨.
- 이는 UAE 내 기업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임.
- UAE 재무부 차관인 유니스 하지 알 쿠리는 ‘이러한 정부의 행정수수료 삭감은 정부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정부의 수입원이 서비스 수수료에서 세금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함.
□ UAE 인적자원부 수수료 삭감 내용
ㅇ 2019년 7월 10일, UAE 인적자원부는 취업허가를 비롯한 145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50%에서 최대 94%까지 삭감 발표
- 5월 발표된 연방정부 행정수수료 개정에 대한 내각 결의안 이행을 위함.
- 이번 수수료 삭감 내용은 UAE 인적자원부의 서비스센터인 Tas’heel, Tad’beer, Taq’yeen, Taw’seel, Taw’jeeh, Twa’fouq에서 이행되고 있음.
- UAE 인적자원부 장관인 나세르 빈 타니 알 하멜리는 ‘이번 수수료 삭감 결정은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ㅇ 기업 분류 및 근로자 숙련도에 따른 취업허가 수수료 개정
- 2년 단위 취업허가 발급, 2년 단위 취업허가 갱신, 부모 스폰서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2년 단위 취업허가 발급, 2년 계약 근로자의 이직 허가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개정안을 발표함.
- 주로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 수수료가 삭감됐으며 제한된 숙련(Limited-Skilled)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는 동일하게 유지된 건이 많음.
UAE 인적자원부 기업 분류
기준
카테고리1
EPC(Emiratisation Partners Club) 회원사 및 Youth 프로젝트 지원기업 등
카테고리2
A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40% 이상이며, 문화다양성 50% 이상
B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10% 이상 40% 미만이며, 문화다양성 50% 이상
C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5% 이상 10% 미만이며, 문화다양성 50% 이상
D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5% 미만이며, 문화다양성 50% 미만
카테고리3
UAE 노동법 조항 중 1개 이상 위반 기업
자료: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UAE 인적자원부 행정수수료 개정 내용
서비스 타입
수수료(AED)
개정 전
개정 후
부모 스폰서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2년 단위 취업허가
200
100
행사를 위한 취업허가
100
50
임시(Temporary) 취업허가
100
50
일정 기간(A period of time) 취업허가
100
50
트레이닝 허가
100
50
근로자 수습(Probation) 허가
100
50
취업허가
200
100
방문객의 단기 근무 목적 취업허가(Work Mission Permit)
100
50
근로자 이직 허가
100
50
동일 고용주 혹은 파트너의 기업으로 이직 허가
100
50
취업허가 개정
200
100
주: AED 1 = USD 0.27
자료: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2년 단위 취업허가(숙련자) 발급 수수료 개정 내용
기업분류
수수료(AED)
개정 전
개정 후
카테고리1
300
150
카테고리2
A
500
250
B
1,000
500
C
1,500
750
D
2,000
1,000
카테고리3
5,000
2,500
자료: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2년 단위 취업허가(숙련자) 갱신 수수료 개정 내용
기업분류
수수료(AED)
개정 전
개정 후
카테고리1
300
150
카테고리2
A
500
250
B
1,000
500
C
1,500
750
D
2,000
1,000
카테고리3
5,000
2,500
자료: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2년 계약 숙련 근로자의 이직 허가 수수료
기업분류
수수료(AED)
개정 전
개정 후
카테고리1
150
75
카테고리2
A
250
125
B
500
250
C
750
375
D
1,000
500
카테고리3
2,500
1,250
자료: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제한된 숙련(Limited-Skilled) 근로자 취업허가 서비스별 수수료
서비스분류
기업분류별 수수료(AED)
카1
카2-A
카2-B
카2-C
카2-D
카3
2년 단위 취업허가 발급
300
1,200
2,200
2,700
3,200
5,000
2년 단위 취업허가 갱신
300
1,200
2,200
2,700
3,200
5,000
2년 계약 근로자 이직 허가
150
500
1,000
1,250
1,500
2,500
주: 개정 전과 후 수수료 동일
자료: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 위의 내용 외에 부모 스폰서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2년 단위 취업허가 발급 수수료는 기업 분류, 근로자 숙련도와 상관없이 모두 AED 300(한화 약 10만 원)으로 통합됨.
ㅇ UAE 자국민이나 GCC 국적의 근로자 및 어선 시설(Fishing Boat Facility) 직원의 취업허가신청 수수료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면제됨.
□ 시사점
ㅇ UAE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 제고와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UAE 국가 비전 2021은 경쟁력 있는 지식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계획으로 사업 용이성 제고, 전문지식 노동력 유입 등이 있음. 이번 개정도 이에 부합함.
- 본 수수료 개정을 비롯해 해외 수석전문가와 뛰어난 연구자 등 전문지식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10년 단위 장기 비자 발급, 외국인 지분 보유 완화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추세임.
ㅇ 이번 발표는 숙련된 기술자에 집중됐으며 일부 제한된 숙련(Limited-Skilled)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 수수료는 삭감되지 않음.
- 숙련된 노동력을 유치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UAE 과세당국 SNS 계정 등을 통해 제한된 숙련(Limited-Skilled)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 수수료 추가 삭감 제안이 이어지고 있음.
자료: UA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 Emiratisation, UAE The Cabinet, WAM, 현지 언론,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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