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제품에 잠정관세율 최고 39.3% 부과 결정 -
- 법률자문 서비스, 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캐나다 국경관리청, 한국산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 예비 긍정 판정

  ◦ 2018년 10월 24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한국·중국·대만·인도산 부식방지 도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

    - 이번 조사의 제소업체인 ArcelorMittal Dofasco G.P.(온타리오주)는 캐나다의 최대 제철 회사로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 중임.

    - 참고로, ArcelorMittal Dofasco G.P.는 2018년 4월 국경관리청(CBSA)에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를 제소한 바 있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음.

    - 각국의 시장 환경, 정상가격, 수출가격, 원가, 운송비용, 덤핑 마진 및 정부 보조금 지원 등 캐나다 철강산업 피해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
 

  ◦ 국경관리청(CBSA)은 부식방지 도금강판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4개국의 덤핑 혐의를 인정해 최고 44.2%의 반덤핑 잠정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

    - 우리나라의 경우 동부제철, 포스코강판이 주요 수출업체로 등록되어 있음.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율(예비판정)

자료원: 국경관리청(CBSA)

□ 조사대상 품목

  ◦ 이번 예비판정 대상 품목인 부식방지 도금강판은 일반적으로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변 제품군으로 아연, 니켈 등 부식방지 물질로 코팅되거나 도금됨.

    - 주요 사용처는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건축내외장재, 지붕재, 방음벽, 파이프 등임.

    - 다만, 이번 조사대상 품목에서 자동차, 버스, 트럭, 헬리콥터·부품, 항공부품, 스테인리스 제품 등은 제외됨.

  ◦ 세부사양은 두께 최대 0.168인치(4.267㎜), 폭 최대 72인치(1,828.8㎜) 제품으로 한정

    - 또한, ASTM A653/653M, ASTM A792/A792M, SAE J403, SAE J1392, SAE J2329, SAE J1562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정됨.

    - ASTM, SAE 규격은 강제성은 없으나 북미 내 널리 사용되는 철강 관련 규격

부식방지 도금강판 조사대상 품목

자료원: 국경관리청(CBSA)

□ 캐나다 부식방지 도금강판 수입동향

  ◦ 2017년 캐나다의 부식방지 도금강판 수입액은 전년대비 17.7% 증가한 약 13억5,876만 달러를 기록

    -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독일, 대만, 한국 등

  ◦ 2018년 1~8월 기준, 캐나다의 부식방지 도금강판 수입액은 9억918만 달러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약 0.6% 감소한 금액임.

    - 같은 기간, 조사대상국 중 중국을 제외한 한국(-17.1%), 대만(-24.1%), 인도(-37.9%)의 점유율은 대폭 감소함.

  ◦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돼 가격경쟁이 치열한 편임.

연도별 부식방지 도금강판 수입동향
(단위 : US$ 천,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주: 조사대상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 시사점

  ◦ 최근 캐나다는 수입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이는 우리 기업의 캐나다 수출 확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는 현재 10개 품목에 적용 중이며, 1개 품목(냉연강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냉연강판의 경우 예비 긍정 판정으로 잠정관세율 64.3% 부과 중

    - 냉연강판, 부식방지 도금강판에 대한 최종 반덤핑 긍정판정 확정 시 대한 수입규제품목은 총 12건으로 증가할 전망

  ◦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는 2019년 1월 22일 발표될 예정

    - 최종 긍정 판정 시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2019~2023년)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한국·중국·대만·인도산 부식방지 도금강판에 대한 수입규제에 따라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관련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관계자는 수출업체의 선제적인 대응에 따라 최종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국경관리청은 일부 한국, 인도, 중국 기업과 같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39.3%~44.2%)를 일괄 적용함.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현지 법률회사의 자문을 구하고, 주요 수출업체 간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Gi Sung Nam : 1-613-948-3183

    - Valerie Ngai : 1-613-954-7410

    - 이메일: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