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인도 간의 환경정책 및 기술 분야 협력 시작 -
- 잠재력이 거대한 인도 환경산업 진출 독려 -

□ 한-인도 환경산업 협력포럼 개요

◦ 행사개요

 

행사명	한-인도 환경산업 협력포럼
일시	2018년 10월 12일(금)
장소	인도 뉴델리 Lalit 호텔
주최/주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KEIA), KOTRA
주요 참석자	정부, 유관기관 및 환경산업체 등 환경사업 관련 발주처

◦ 행사 세부 내용

시간	내용	비고
10:00~10:10	개회사/축사	양국 주요 참석자
10:10~11:00	- 인도 환경산업(대기, 수질, 폐기물)정책 및 프로젝트 소개(인도 중앙오염관리청)   - 한국 환경산업정책 소개(한국 환경부)	2개 기관/각 20분
11:00~12:20	한국 기업의 자사환경기술 소개	4개사/각 20분

□ 인도의 환경산업정책 발표내용 요약

  ㅇ 인도 Clean India(스와치 바라트, Swachh bharat) 프로젝트 소개
    -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14년 10월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식수위생, 폐기물 관리 및 화장실 건설 등 인도 환경개선을 위해 ‘Clean India’라는 슬로건 아래 스와치 바라트 사업(Swachh bharat)을 진행하고 있음.
    - 스와치 바라트 프로젝트의 목적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 및 관리와 동시에, 국민들 공중위생 인식을 제고해 환경개선 및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둠.
    - 스와치 바라트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약 8733만3537개의 개인 화장실이 개설됐으며, 이는 인도 전 지역의 38.70%였던 화장실 보급률은 95.11%로 개선했음.

인도 화장실 보급 추이

자료원: 인도 정부(Ministry of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ㅇ 고형폐기물 관리정책(MSW-Solid Waste Management policy) 
    - 인도의 고형 폐기물 관리정책은 적절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관리기술의 구축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감 및 참여도 고취에 목표를 두고 있음.
    - 고형 폐기물 관리정책을 통해 쓰레기 투기 금지, 분리수거 등 개인 환경행동을 규제해 국민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환경교육의 필수화와 폐기물 시설 활용 등의 공공 분야 기관의 법칙 또한 확립함.  
    - 그 외에도 PVC 등 염소화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50mg 이상의 플라스틱 가방 사용 규제 및 대량 폐기물 연소에 대한 벌금 2만5000루피 등 환경 변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ㅇ 에너지폐기물 Win-Win 전략(Waste to Energy Win-Win Approach)
    - 에너지폐기물 Win-Win 전략은 환경 및 사회복지 증진과 더불어 폐기물에서 추출된 가스 및 연료 생산을 통해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 할 수 있는 전략임.
    - 인도 신재생에너지 부처인 The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MNRE)는 폐기물의 과학적 처리 및 관리를 통해 연료, 바이오 가스 및 바이오 메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메가와트(MW)당 1500만 루피에서 최대 3000만 루피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의 환경산업정책 발표내용 요약

  ㅇ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까지 확대하고, 핵에너지 사용을 점진적으로 제한해 에너지 사용을 친환경적으로 개편할 계획임.
    -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목표 설정, 이행실적 관리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EPR을 강화와 같이 자원순환형 생산구조를 확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를 통해 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혁신하고 국토-환경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국토계획의 환경성을 확보해 국토 이용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예정임.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 지난 5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돼 통합 물관리체계가 구축됨. 앞으로 산단지역 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총량관리를 도입하고, 오염퇴적물 평가, 정화조치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물관리를 시행 중임.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 먼지 총량제를 시행해 사업장 배출을 적극 관리하는 등 미세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임.
    - 1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고, 살생물제법을 제정해 가습기살균제 등에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임.

 ㅇ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
    - 공장 설치 시 건강 및 환경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난개발지역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 주민 건강영향을 심시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예방·감시 및 피해구제를 강화할 예정임.
    - 국민의 정책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임.

  ㅇ 환경산업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사업을 발굴 예정임.
    -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R&G를 시행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산업을 육성할 예정임.

□ 현장사진

개회사 및 축사	인도 중앙오염관리청 발표
한국 환경부 발표	행사전경

자료원: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촬영

□ 시사점

  ◦ 급격한 성장에 따른 환경문제 대두 
    - 한국은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풍요와 편리함을 얻었으나 대규모의 수질, 대기, 토양오염과 물 부족 및 화학물질 사고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경험함. 이는 급격한 성장을 겪고 있는 인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협회 신용태 부회장은 ‘한국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했으며 국제원조 및 민-관 투자협력사업 등 재원조달이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함. 이러한 점에서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인도 간에 환경정책과 기술 분야 협력의 첫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매력적인 시장, 인도 환경산업
    - 인도는 ‘Clean India’라는 슬로건 아래 2014년부터 꾸준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및 진흥정책을 펼치고 있음. 심화되고 있는 규제는 인도 환경 시장의 잠재력을 키우고 있음.
    - 한국의 한 기업은 ‘인도의 환경산업 시장잠재력은 거대하며, 이러한 잠재력은 이미 많은 세계적인 환경업체들이 인도로 진출하게 만들었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인도의 환경 시장은 호황기일 것’이라고 언급함.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대리

자료원: 인도 Ministry of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홈페이지, ‘한-인도 환경산업 협력포럼’ 직접 참관 및 관계자 인터뷰,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