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개최-

- 한국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 기대-

□ 제13차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멕시코에서 개최

  ㅇ 2018년 7월 23~ 24일 2일간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Puerto Vallarta)에서 제13차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개최

    -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 정상,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정상(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을 포함한 55개 옵서버 국가의 장차관급 인사 고위인사, 지역 국제기구 인사 등 참석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 제13차 태평양동맹 정상 선언문(7.24) 주요 내용

  ㅇ PA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교역확대

    - 비관세장벽 철폐, 중소기업 간 교역 시 세관절차 간소화, 광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등

    - 인프라 구축 및 자연재해 지원 등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

    - 노동,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분야 협력

  ㅇ 태평양동맹(PA)-남미공동시장(MERCOSUR) 경제협력 합의

    - 무역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조사 및 철폐, 원산지 표준화

    - 회원국 간 관광 등 서비스 분야 협력과 투자유치 확대 노력

    -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정보공유

  ㅇ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Associate Member) 가입 추진

    - 한국은 태평양동맹 회원국 중 페루, 콜롬비아, 칠레 3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나 멕시코와는 체결하지 않은 상황

    - PA 측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준회원국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과의 협상을 시작할 것을 발표

    -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 멕시코 외무장관은 7월 23일 멕시코 외무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태평양동맹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회원국 가입가능성 시사

<외무부 트위터 내용>

자료원: 멕시코 외무부 트위터

□ 전망 및 시사점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PA 정상 선언문은 자유무역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전 세계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ㅇ 한국이 PA 준회원국 가입 시, 한국이 멕시코와 양자 FTA를 체결한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2008년 한-멕 FTA 협상 중단 이후 10년 만에 양국 간 무역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유의미함.

< 한-멕 FTA 미체결에 따른 국내기업 피해사례 >

  ㅇ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기업 멕시코 진출 확대 전망

    - 2018년 8월 1일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W전자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멕시코 시장은 무엇보다도 가격경쟁력이 중요함.

    - 특히, 최근 중국산 저가 전자제품이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한국산 제품 수요 감소

    - 한국이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여 관세가 철폐된다면 중국산 상품을 비롯한 전세계 제품과 유사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경제부(SE), Expansion, El Financiero, El Economista 등 현지 언론자료 종합,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