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베트남, 호주 등 10개국과 다자협정 체결, 2019년 상반기 발효 -

□ 아시아·태평양 메가 무역협정(FTA) 출범

  ◦ 캐나다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은 2018년 3월 8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

  ◦ CPTPP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 이어서 캐나다가 세 번째로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CPTPP 회원국에는 캐나다의 3위 교역대상국인 멕시코와 4위 대상국인 일본이 포함되어 있음.

  ◦ 캐나다는 對美 무역의존도 경감을 위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이번 CPTPP 참여 역시 이러한 대외 통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됨.

    - NAFTA 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에 CPTPP에 전략적으로 참여

  ◦ CPTPP는 협정 당사국(11개국) 과반(6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시점부터 60일 이후 정식 발효 (2019년 상반기 예상)

□ 포괄적 시장 개방을 통한 높은 수준의 경제효과 기대 

  ◦ 이번 CPTPP에 서명한 11개 회원국은 역내 무역 자유화와 더불어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합의  

    - 서비스, 경쟁, 투자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규범 제정 

  ◦ 캐나다의 경우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페루 등 3개국과는 양자 FTA를 체결했지만 다른 7개국과는 새로 협정을 체결하는 효과 발생 

    - 연방정부는 CPTPP 효과를 42억 캐나다달러(한화 3조 4,539억원 상담) 규모로 예상

 ① 상품관세 철폐효과

  ◦ 95% 이상의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캐나다 측은 연간 4억3000만 캐나다달러 수준의 관세 면제 효과 기대

    - 특히 일본이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을 확대함에 따라서 캐나다의 對日 수출 시 3억4000만 캐나다달러 규모 이익 발생 추정

  ◦ 최혜국(MFN) 관세율 기준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의 관세가 他 회원국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CPTPP 발효로 인해서 캐나다 상품의 역내 가격경쟁력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높을 전망

회원국별 MFN(단순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원: World Trade Organization

  ◦ 캐나다는 승용차 수입관세(6.1%)를 4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며, 자동차부품(최고 8.5%) 관세는 CPTPP 발효 즉시 철폐

對캐나다 주요품목 양허내용

주: 상기 표에 제시되지 않은 국가의 관세는 즉시 철폐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② 원산지 규정 완화

  ◦ 완성차 부품의 역내산 가치비율은 NAFTA(62.5%)보다 낮은 45.0%로 설정하는 등 공산품 다수에 대해 원산지 규정 완화

    - 캐나다産 자동차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서 현지 산업에 당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됨.

  ◦ 반면, 섬유‧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한 원사와 직물을 사용해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엄격한 원사기준(Yarn Forward) 적용

    - 베트남, 페루 등 이해 당사국 입장이 수용된 결과이며, 동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③ 서비스 및 투자 교류 촉진

  ◦ 금융, 보건 등 서비스 분야의 회원국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의무화 하여 역내 투자(FDI) 활성화 도모

    - 참고로 캐나다의 신용등급은 최상위(AAA) 수준으로 CPTPP 회원국의 북미지역 투자거점으로서 양호한 여건

  ◦ 회원국 간 전문가, 숙련기술자 및 출장자(주재상사) 등의 다양한 인력교류 촉진에도 합의

④ 기타(노동, 환경, 문화, 무역분쟁, 유예조항) 등

  ◦ 모든 회원국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안전 및 보건 등 노동 관련 규정을 이행하기로 합의

  ◦ 환경 부분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국은 국내 환경법을 개정하는 데 의견 일치

  ◦ 자국산 콘텐츠 우대는 각국이 협정과 별도로 개별 체결하는 부속문서에 해당 내용 포함

    - 캐나다는 프랑스어권 문화 특성이 강한 퀘벡 주를 고려하여, 외국영화 방영을 규제하고 자국산 콘텐츠를 우대하는 ‘문화예외’ 조항 추가 입장 견지

  ◦ 동 협정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분쟁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 등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도 상세하게 규정

  ◦ 기존 TPP에 미국이 주장하여 포함되었던 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환경, 투명성 과 관련한 22개 사항은 유예

CPTPP 유예조항 주요내용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 추가 가입 요건은 기존 회원국과 신청국 간에 동 협정 내용에 합의하는 것으로 규정

□ 캐나다 정부, CPTPP 수혜 기대

  ◦ 프랑소와-필립 샹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통상장관은 CPTPP 가입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서 캐나다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의견 표명

    -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와 투자유치(FDI) 확대 효과에 대해서 강조

  ◦ 미국의 CPTPP 복귀와 관련해서는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별도(Fast-Track) 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

    - 상호주의와 자유무역 정신에 입각한 對美 통상협상 추진기조 재확인

  ◦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야당(보수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 확산

    - 중국의 국영기업 우회지원 방식의 국제 무역‧투자 개입과 통화, 안보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중국의 투명성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농축산 업계는 환영, 자동차 노조는 반대

  ◦ 아시아 지역 시장 확대와 가격 경쟁력 제고의 대표적 수혜분야인 농축산 업계는 CPTPP 체결을 환영하는 분위기

    - 밀협회(Wheat Commission), 축산협회(National Cattle Feeders’ Association) 등 주요 단체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진출 확대기회라고 평가

  ◦ 반면 일본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자동차 부문에서는 자국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부정적 의견 표명

    - 캐나다 노동조합(Unifor) 제리 디아스(Jerry Dias) 대표는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

□ 미국 CPTPP 복귀 검토, 중국은 RCEP 추진 가속

  ◦ CPTPP에서 탈퇴했던 미국은 지난 1월 CPTPP 복귀 가능성 거론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CPTPP는 끔찍한 협정이나 만일 더 좋은 협정을 만들 수 있다면 복귀할 수도 있다”고 발언

  ◦ 미국의 CPTPP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도 신속히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협정 가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이 일본 주도의 CPTPP에 복귀하게 될 경우, 미-일 FTA 체결 효과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북미시장 수출경쟁력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CPTPP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인구가 가장 많고 멤버 구성이 가장 넓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

□ 시사점

  ◦ 캐나다는 CPTPP 10개 회원국 중 7개국과 신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아시아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됨.

    - 내수‧중소 기업의 신규수출이 활성화되고 외국인투자(FDI) 유입 증가 기대

  ◦ NAFTA(재협상), CETA(발효), CPTPP(타결) 등 대형(Mega) 다자협정을 축으로 한 캐나다의 자유무역 정책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CP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기계류 등 품목이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일본산과 경쟁심화가 불가피할 전망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CPTPP 회원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등 전략적 대응 노력 필요

  ◦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 내 관련 부처 담당자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캐나다와 FTA가 발효('15.1.1.)된 상태이고, 개방정도가 CPTPP만큼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지지 않음을 강조

    - 가격 경쟁력 만큼 제품의 품질과 인지도, 환율, 운송, A/S 여부 등 또한 중요한 구매요소로 작용 

<참고> 캐나다 체결 주요협정 교역규모

(단위: U$ 백만)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통계청, WTO, 토론토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