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FTA 재협상으로 불붙은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 연기 -  

- 멕시코의 시장 다변화 전략 효과 있을지 미지수 -

□ 개요

  ㅇ 12월 20일, EU와 멕시코는 브뤼셀에서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 7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개정을 2018년까지 연기하기로 발표

  ㅇ 협상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2018년 연초에 추가적인 작업 후 완료될 예정

□ 세부내용

  ㅇ EU-멕시코 무역협정은 2000년 발효돼 현재까지 17여 년간 지속됐으며, 발효 이후 EU 회원국 13개국 증가와 멕시코 경제 활성화로 2013년 재협상 논의가 시작돼 2016년 5월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해 옴.  

    - 멕시코는 현재 2000여 개에 불과한 EU와의 무역협정 대상 품목을 농산품, 육류 등 식품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짐.

  ㅇ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북미대서양무역협정(NAFTA) 재협상 혹은 폐기 압박을 받게 됐음. 멕시코 정부는 수출 다변화 관점에서 EU시장 확보를 위해 EU와의 무역협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자 했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기준, 미국이 멕시코(640억 달러)와 캐나다(110억 달러)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미국 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대서양무역협정(NAFTA) 개정을 요구함.

    - 북미대서양무역협정 재협상은 2017년 8월에 시작됐으며 현재 5차 협상이 이루어졌고 2018년 1월에 6차 회의가 열릴 예정임.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자가 아닌 양자로 가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협정은 폐기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

  ㅇ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 협상 주요 내용은 EU 측은 멕시코 내 지리적표시제 인정(Geographic Indications, GI)으로, EU는 멕시코에 400개에 달하는 EU산 식품, 음료의 지리적 표시권한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지리적표시제는 일종의 특산물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EU는 역내산 특산물 보호를 위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상대국이 식품에 EU산 제품의 고유명사[예: 상파뉴(샴페인), 꼬냑, 보르도 포도주 등]를 사용하지 못하게 요청할 수 있음.   

    - 관련해 멕시코의 치즈 생산업자 약 130개사는 12월 초 멕시코 정부에 EU의 지명이 붙은 치즈의 판매를 계속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EU의 이와 같은 요구는 미국 시장을 염두한 것으로 북대서양무역협정 3개국 중 캐나다가 EU와 CETA를 체결하며 2016년에 지리적표시제를 수용함. 2018년에 멕시코가 수용할 경우, EU는 미국과의 지리적표시제 협상에 좀 더 수월하게 임할 것으로 보임.   

  ㅇ 이외에도 EU는 멕시코에 투자가 분쟁해결 제도 수용, 원산지 규정 수용, 공공조달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원산지 규정의 경우 멕시코는 북대서양무역협정에 따라 EU식 원산지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공공조달 시장은 연방 차원이 아닌 주차원으로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 각 주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난항이 예상됨.

  ㅇ 반대로 EU는 설탕 등 농산품과 소고기, 과일 등 식품시장을 개방하는 데 내부적으로 반대에 직면했으며, 역내 NGO 연합으로부터 개정 무역협정에 인권에 대한 영향 평가가 없다는 비난을 받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당초 연내 완료 예정이었던 EU-메르코수르(Mecosur) 무역협정 타결,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이 내년으로 연기되며 EU의 대남아메리카 무역협정 강화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EU에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현 시점에서 수출 비중이 작은 상황임. 멕시코보다 큰 시장인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타결하고, 영국과 브렉시트 1차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굵직굵직한 통상 이슈를 연내에 완료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EU의 대남아메리카 무역협정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EU의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