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새정부, 해외투자 제제 강화 및 자국 이익 우선주의 정책 펼칠 것이라 밝혀 -

- 해외투자자의 주택구매 및 이민 제한은 빠른 시일 내 적용될 전망 -

□ 해외 투자 및 이민에 비관적 시각을 가진 노동당(Labour) 중심 연정 체계 구축

  ㅇ 노동당(Labour) 중심 3당 연합체제 정부 구성

    - 9월 총선 결과, 기존 여당인 국민당(National)이 최다 득표했으나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음.

    - 뉴질랜드는 혼합비례대표제(MMP)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총리를 선임하게 돼 있어, 대표 야당인 노동당(Labour)과 녹색당(Green) 그리고 제일당(NZ First)이 3당 연정을 구성

    - 노동당 대표인 젊은 여성 리더 Jacinda Ardern이 총리직을 맡게 됐으며 해외투자 및 이민 제한을 강하게 주장해 온 제일당(NZ First) 대표 Winston Peters가 부총리 및 외교부 장관직에 임명됨.

  ㅇ 뉴질랜드 해외투자 제한정책 방향

    - 뉴질랜드는 최근 주택가격 폭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두드러졌으며 신규 정부는 해외투자 및 이민자 증가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음.

    · 뉴질랜드 주택 평가 기관인 Quotable Value는 오클랜드 지역 주택가격이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7.2% 증가한 것으로 밝힘.

    - 노동당과 제일당은 해외투자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우선적으로 주택 구매에 대한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 해외 투자자의 주택구매 제한은 환태평양 경제협정인 TPP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많은 이슈가 됐으나 최근 Jacinda Ardern 총리는 기존 주택을 뉴질랜드 해외투자 관할 사무소인 OIO(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심사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며 해외 투자 제제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여줌.

  ㅇ 뉴질랜드 이민제한정책 방향

    - 이전 정부에서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노동당과 제일당에서는 이민자 증가로 인한 부동산 과열, 급격히 늘어난 인구로 인한 사회 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을 강조하며 이민자 수 감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신임총리 Jacinda Ardern은 연간 약 7만 명 수준의 이민자 수를 2018년부터 약 2만에서 3만 명가량 줄일 것이라고 밝힘. 

□ 뉴질랜드 해외투자 제한 및 이에 따른 진출방안

  ㅇ 뉴질랜드 해외투자 건 심사 현황

    - 해외투자 건 중 100만 달러 이상 투자, 농장 등 민감토지로 분류된 토지 취득 또는 어업권 획득에 대해서는 해외투자 관할 사무소인 OIO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음. 

    - 최근 신규 정부는 해외투자자의 주택구매 건을 정부기관인 해외투자 관리사무소(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심사 대상으로 편입시켜 TPP 재협상 없이 제제를 가하는 방법을 밝힘

    - 현재 해외투자자의 주택 구매를 제외한 기존 심사 규정의 변경 여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좀더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현재 OIO에 해외투자 심사 신청해 진행 중인 기업의 소식에 의하면 OIO 투자 신청 건의 심사 절차가 수개월째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OIO 역시 정부의 정책 발표를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됨.

  ㅇ 뉴질랜드 해외투자 진출방안

    - OIO에서 해외 투자 심사 시 주요하게 보는 내용으로는 해외투자로 인해 뉴질랜드에 고용창출, 사회환원 등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느냐가 승인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투자 진출 고려 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 25% 이상의 지분이 해외 소유인 경우 해외투자자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뉴질랜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택지 개발, 신규 주택 건설 등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의 문을 열어두는 상태이며, 현재 뉴질랜드는 향후 10년간 10만 채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Kiwibuild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건설, 건축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어 관련 건설, 건축기업에는 좋은 해외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음.

뉴질랜드 신임 총리 Jacinda Ardern

자료원: 노동당(Labour) 홈페이지

자료원: NZ Herald, Stuff,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체조사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