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따른 과세로 세제 변경 검토

- 고급차는 보유세 높아지고 친환경차는 더 낮게… 소형자동차는 소폭 증세 -

- 2015년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취득세 폐지,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책 검토 중 -

□ 일본 정부, 내년 4월부터 소비세 인상 확정, 신차 수요 증가 예상

 ○ 최근 발표된 일본 9월 신차 판매 대수(보통 소형차와 경차 판매대수 포함)가 전년대비 18.1% 증가하고 5개월만에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됨.

 ○ 내년 4월부터 소비세가 현재 5%에서 8%로의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소비세 인상 전의 신차 구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

□ 일본 총무성, 친환경 성능에 따른 자동차 조세제도 변경 검토 중

 ○ 일본 총무성은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는 보유세(지방세)를 친환경 성능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검토에 들어감.

  - 현재 일본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세금은 소비세, 보유세, 취득세(지방세수)가 있음.

 ○ 현재는 자동차 배기량에 기초해 과세하지만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및 연비 등을 과세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임.

 ○ 한편, 소형차라도 기존 세율이 낮았던 차의 경우 연비가 나쁘면 소형차라도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른 해당 업계에서도 반발이 예상돼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임.

 ○ 자동차 세제와 관련한 총무성의 검토회가 10월 중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총무성은 보고서를 기초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세제 개정 논의를 추진할 전망임.

자동차 보유세 변경에 따른 세제 부담 변경 예상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보유세 재검토 배경은 소비세 증세·자동차 취득세 폐지로 세수 확보… 친환경 과세 집중 도입

 ○ 일본 총무성 자동차 보유세 재검토 방침에는 소비세 증세, 자동차 취득세 폐지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짐.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월에 만든 ‘2013년 세제 개정 대강령’에 소비세율이 10%가 되는 단계에서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할 것을 명기한 바 있음.

 ○ 향후 소비세율이 10%가 되는 2015년 10월에 자동차 취득세 제도가 함께 폐지될 예정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약 1900억 엔 지방세수 감소를 보유세 재검토를 통해 보전하려는 것이 목적임.

 ○ 친환경 대응차 교체를 촉진하는 ‘환경 자동차 감세’는 ‘취득세 폐지’로 없어지기 때문에 보유세에 친환경 성능에 따른 과세방식을 도입해 환경 대응차의 보급 촉진효과를 이어갈 예정임.

 ○ 현재는 자동차의 크기에 비례하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돼 예를 들면 2000~2500㏄의 자가용 자동차는 매년 4만5000엔, 1000㏄이하는 2만9500엔을 납부함. 경차(660㏄ 이하)는 7200엔 정도임.

 ○ 환경 대응차의 판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유세에 환경과세를 중점적으로 도입할 방침임. 단, 환경과세 도입에 따라 소형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친환경 성능이 낮은 고급 자동차 등도 세금이 높아질 전망

 ○ 친환경 성능에 따른 과세 도입은 마찰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지금까지 세율을 우대받았던 소형자동차 및 영업용 차량 등을 단순하게 신제도에 적용해서 증세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임.

□ 시사점

 ○ 총무성은 5월부터 자동차 보유세 개정안을 의논함. 논점은 취득세 폐지로 손실되는 약 1900억 엔의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취득세가 맡아온 에코 자동차의 보급 촉진기능을 보유세에 어떻게 도입시킬 것인지 2가지임.

  - 이전부터 소비세와의 이중과세로 지적돼 온 ‘취득세’를 폐지하고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함.

 ○ 환경 과세를 도입해 전체적인 세수를 늘리도록 세율을 조정하면 두 가지의 논점을 만족시키면서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음. 올해 말까지 세제 개정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결론지을 예정임.

 ○ 자동차 부품은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진출이 최근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로, 새로운 세제 도입으로 인한 소비 감소, 환경차 선호로 인한 인기 차량 변동 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향후 이러한 일본 산업정책 동향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총무성 자료, 일본경제신문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