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디 여성운전 허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 사우디 여성운전 허용 내용

  ㅇ 2017년 9월 26일 사우디 국왕은 왕령(Royal Decree)으로 전격적으로 사우디 여성운전 허용 발표

    - 이슬람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사우디 여성운전 금지는 대표적인 여성 권리의 억압이자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음.

    ·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한 여성운전 금지 국가

    - 1990년 이래로 사우디 여성들은 기습 운전 항의와 소셜미디어(women2drive campaign) 상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운전 허용을 촉구함.

  ㅇ 왕령에 따라 여성운전은 여러 준비 절차를 걸쳐 2018년 6월 24일 자로 시행 예정

    - 하지만 여성운전 허용에는 몇 가지 규칙이 적용됨.

    · 여성 나이가 30세 이상일 것, 차량소유주의 승인이 있을 것, 여성운전면허증 획득할 것

    · 도시 내에서만 운전 가능. 운전허용시간을 지켜야 함(토~수요일 7:00~20:00, 목~금요일은 12:00~20:00).

    · 긴급 전화 보유, 문제 시 여성 교통센터를 통해 문제 해결할 것 등

  ㅇ 사우디의 여성운전 허용은 후견인 제도(Guardianship)*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사우디 여성은 남성(남편, 아버지, 심지어 아들 또는 친척)을 후견인으로 두어야 하며, 각종 행정 서류 신청(여권 발급, 해외 여행, 병원 치료) 시 후견인의 승인이 필요함.

□ 여성운전 허용 배경

  ㅇ 사우디는 후견인 제도에 따른 남성 중심의 사회이자 종교가 정치,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는 보수적인 환경임. 국내외적으로 오랜 논란의 이슈인 여성운전 허용은 32세의 제1왕세자 모하마드 빈살만의 강력한 지시로 결정됨.

    -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면서 나아가 탈원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는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여성운전 허용을 지지해왔음.

  ㅇ 2017년 9월 초 개학을 맞이해 대중교통이 부재한 사우디에서 운전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

    - 사우디는 대중교통의 미비로 학생 통학에 자가용과 개인 택시가 일부 이용돼 개학과 함께 운전자 고용은 연례적인 문제임.

□ 여성운전 허용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ㅇ 2017년 6월 기준 사우디 여성인구는 1000만 명이며, 운전 잠재 여성인구(30~50세)는 319만 명임.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사우디 경제구조 전환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가가 활발

    - '사우디 비전 2030'은 여성의 고용 목표를 22%에서 30%로 증가

    · 사우디 민간부문에 고용된 여성 수: 49만6800명(2016년, 사우디 사회보장기관 집계)으로 2012년 20만3088명보다 144.62%나 증가해 사우디인 민간부문 고용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2012년 12%에서 2016년 30%로 증가함.

  ㅇ 사우디 외국인 운전자를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국가 및 개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

    - 사우디 통계청에 따르면 사우디 외국인 운전자는 138만 명임. 이 중 여성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80만 명으로 추정되며 국가 및 개인적인 비용지출이 다대

    · 사우디 통계청의 2017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운전자 수는 137만6096명으로 이들 외국운전자를 고용하기 위해 경제적 비용이 다대(외국인운전자 취업비자 수수료 7억5000만 달러, 체류증 수수료 2억2400만 달러, 주택 및 보험료 등 5억3000만 달러, 초청 항공임 6억7000만 달러, 채용 경비 29억 달러)

  ㅇ 사우디의 여성운전 허용은 외국인 운전자를 고용하는 중산층 및 고용할 수 없는 중하층의 가계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 외국인 운전자 고용 시 가구당 월 1105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월평균 급여 530달러, 거주비 및 식비 520달러, 연간 비자 발급비 및 체류증 갱신비 667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사우디 여성운전 허용에 따라 자동차 판매, 자동차 보험회사, 도소매업체, 자동차 리스업체 및 은행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9월 28일 사우디 주식거래소에서 전체 시장이 0.1%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 리스회사(UIT)가 4%, 알라지 은행이 7%로 크게 상승함.

    - 자동차 판매는 2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 자동차 판매대수: 68만5000대(2015년), 56만2000대(2016년), 53만 대(2017년 전망)

  ㅇ 탈원유의존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는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영향력 강화 예상

    -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부왕세자시절인 2015년에 '사우디 비전 2030'을 수립, 추진 시 여성운전 허용을 언급했다가 종교계 원로들의 반발로 취소한 경험이 있으나 이번 여성운전 허용 추진으로 종교계에도 영향력을 강화

    - 사우디 이슬람교의 교리인 와하비즘은 근본주의에 가까우며 공공장소에서 이성 간의 합석을 금지함. 그러나 2017년 사우디 건국 85주년 기념 행사에서 최초로 야외 행사장(축구장)에 여성 참석 허용

  ㅇ 사우디에서 법적 및 종교적 근거가 없는 여성운전 금지와 함께 대표적인 금지시설인 영화관이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 및 오락산업 성장이 예상됨.

    -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위해 여가청 신설과 함께 2017년 엔터테인먼트 투자회사(Entainment Investment firm)*를 설립을 계획함.

    * 엔터테인먼트 투자회사(Entainment Investment firm):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자본금 27억 달러를 투자해 각종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를 추진, 2만2000명의 고용 창출 및 경제적 효과 21억 달러 달성함. 관광객 5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함.

  ㅇ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 및 국가개혁계획(NTP) 2020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달성

    - 사우디에서 가장 큰 사회적 제약을 제거하는 여성운전 허용은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개혁계획 2020의 추진에 의구심을 떨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사우디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함.

자료원: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