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콩좐'기업 에 대해 보증금 장부 개설 의무 없애 -

- 22년 지속된 가공무역보증금 제도 전면 폐지 임박… 수속 간편해지고 비용 절감 -

 

  

☐ 가공무역은행보증금 제도 사실상 취소

    

  ㅇ 올 8월 1일부터 중국 전역의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제도가 취소됨.

    - 아직까지는 과도기 조치가 있기는 하나 지난 22년간 지속된 가공무역은행보증금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임박함.

    - 기존에는 가공무역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업들도 '콩좐(空轉)' 형태로 가공무역은행보증금 장부를 개설해야 했으나, 8월 1일부터는 가공무역은행보증금 장부조차 만들 필요가 없음.

    - 단, 가공무역은행보증금을 실제 납부해 온 기업들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과도기를 두고 기존에 하던 대로 은행보증금을 계속 납부해야 함.

    - 이들 기업에는 해관총서가 별도 공고를 하기 전까지 기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됨.

 

☐ 이번 조치의 목적과 효과

    

  ㅇ 중국 해관총서와 상무부는 '가공무역은행보증금 장부제도 취소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关于取消加工贸易银行保证金台帐制度有关事宜的公告)(2017년 제33호)'를 통해 이번 조치를 발표함.

    - 가공무역 수속을 간소화해 거래 코스트를 낮추고 가공무역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임.

 

☐ 가공무역은행보증금 제도 진행 과정

    

  ㅇ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제도의 시작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 당시 원자재 밀수 및 세금 탈루가 문제가 되자 중국 국무원은 기업들이 가공무역수책을 발급받을 때, 수입관세와 수입 증치세에 해당하는 동일 금액을 지정은행에 보증금 장부를 개설하고 보증금 형태로 맡기도록 의무화함. 

    - 이를 위해 기업들은 지정은행에 가공무역 수입원자재 보증금 장부를 신청해 보증금을 납부하고, 가공무역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 제품을 가공해 수출함.

    - 수출을 마치고 나면, 해관이 심사해 장부에서 삭제하고 은행도 보증금 장부를 심사해 장부에서 삭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

    - 과정도 복잡하지만 특히 은행보증금제도 초창기에는 보증금을 은행에 묶어두어야 하는 기업이 많아서 상당수의 기업이 자금 부담을 크게 느꼈음.

    - 이후 중국 정부가 가공무역 보증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현재는 전체 가공무역기업의 80%가 사실상 장부만 개설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콩좐(空轉)'방식의 적용을 받음.

    - 닝보해관에 따르면, 2016년 저장성 닝보시의 '콩좐' 장부수책은 3852건으로 전체 가공무역은행보증금 장부의 81.7%를 차지함.

 

  ㅇ 중국은 가공무역기업을 AA류, A류, B류, C류, D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가공무역보증금제도를 기업 분류에 따라 달리 적용해 옴.

    - AA류 기업은 가공무역보증금 장부를 개설할 필요가 없음.

    - A류 기업은 장부를 개설해야 하나 실제로 보증금을 납부하지는 않음.

    - B류 기업은 일반상품과 제한류상품 가공무역에 대해 보증금 제도가 달리 적용됨.

    - B류 기업은 일반상품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장부만 개설하고 보증금을 실제 납부하지는 않으나, 제한류 상품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장부도 개설해야 하고 보증금도 납부해야 함.

    - C류 기업은 장부를 개설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보증금은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 또는 50%임.

    - D류 기업은 가공무역에 종사할 수 없음.

 

  ㅇ 가공무역용어로 보증금 장부만 개설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형태를 콩좐(空轉)이라고 하고, 보증금 장부를 개설하고 보증금을 실제 납부하는 형태를 '스좐(實轉)'이라고 부름.

    - 2015년 중국 해관총서와 상무부는 제한류 상품 가공무역 시 보증금 장부만 개설하고 실제로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아예 보증금 장부도 만들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음.

 

☐ 시사점

 

  ㅇ 이번 조치로 가공무역절차가 크게 간소화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장부 개설 수속비 절감효과가 약 40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산둥성 옌타이에서만 약 700개 가공무역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됨.

    - 은행에 가공무역보증금 장부 개설비용으로 매번 100위안의 수속비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전체 가공무역기업의 80%가 수속비를 낼 필요가 없어짐.

 

  ㅇ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은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한 2조3952억 위안에 달함.

    - 가공무역 수출입은 중국 전체 무역액의 28.5%를 차지함.

    - 이 중, 가공무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한 1조5300억 위안, 수입은 18% 늘어난 8692억 위안임.

    - 2005년만 해도 가공무역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의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 내 일반무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는 전체 무역액의 절반을 넘어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총서, 왕이, 절강재선 및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