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의 제안으로 중국에 열연강판 반덤핑조사 압박

- 2월 중 덤핑 판매 혐의 대상 3개 제품에 대한 조사 착수 예정 –

- 2015년 중국산 1억1200만 톤 수입 및 가격 파괴로 인한 유럽 철강산업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 –

- 우리 수출기업에 반사이익 예상되나 EU 수출 시 덤핑 등 사전주의 요망 -

□ 유럽연합(EU), 중국 철강업계의 가격전쟁 전략에 제동을 걸 것이라 압박

 ○ 레제코 8일 보도에 따르면, 체칠리아 말므스트룀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이 철강 생산 감소 약속을 실현해주길 요청하면서, EU가 2월 중 철강분야에서 혐의를 두는 3건의 덤핑 관행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것임을 사전 통보함.

 ○ 프랑스 경제장관의 제안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및 폴란드의 EU 경제장관들이 집행위에 유럽 철강산업의 절박한 몰락 위기 앞에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산 열간압연강판 제품의 수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데서 기인

  - 또한 유럽 제품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경 의무를 재고해줄 것도 EU 집행위에 요청함.

 ○ 이는 지난 2006년 프랑스 철강기업 ‘아셀로(Arcelor)’를 합병한 인도 철강 그룹 아셀로 미탈(Arcelor Mittal)이 중국 철강업계의 저가품 유럽시장 쇄도 등으로 2015년 매출(636억 달러) 20% 감소, 79억 달러의 순이익 적자를 기록, 유럽 공장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계획을 발표한 데에 기인함.

 ○ 실상 2015년 중국의 대유럽 철강 수출 규모는 1억1200만 톤으로 신기록을 세웠으며, 이로 인해 유럽 내 철강제품 가격인하 및 아셀로 미탈 자회사들을 비롯해 유럽 철강기업들(Tata, ThyssenKrupp, Voestalpine 등)의 경영난을 유발함.

 ○ 아셀로 미탈 그룹은 현재 프랑스 10여 개 제철공장에서 1만8000명을 고용 중인데, 향후 철강 가격의 인상 및 중국의 생산능력 감소 여하에 장래가 달려있음.

  - 이미 포스 쉬르 메르(Fos-sur-Mer) 공장은 부분 조업 중단에 들어갔으며, 연산 능력 150만 톤의 스페인 세르타오(Sertao) 공장은 생산을 중단함.

  - 이 결과, 이 그룹의 주가는 2006년 아셀로 인수 당시 28.03유로에서 3.48유로로 86.6% 하락했음.

2015년 세계 주요 국별 철강 월 생산량

                                                                                                            (단위: 메가 톤)

자료원: Les Echos 2016.2.8

□ 전망 및 시사점

 ○ 덤핑 조사만으로도 중국 철강업계는 국내 수요 부진과 함께 유럽 수출이 이전처럼 용이하지 않을 것. 또한 향후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받을 경우, 이로 인해 EU로의 수출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수출이 대폭 감소하는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EU의 반덤핑 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의 철강업체들은 유럽에서 '가격 장점'을 잃을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관련 수출기업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그렇지만 EU는 무역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펴고 있어 수년 전부터 덤핑과 불법 보조금 혐의로 다양한 품목에서 중국 등 제3국과 무역 분쟁을 계속해오고 있어 우리나라도 수입 감시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2월 8일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