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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경제부, 유리제품 수입감시제 개정안 공표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륭
- 2017-07-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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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22일부터 신규 수입감시제 발효 -
- 유리제품에 대한 세관 수입감시가격 제시, 해당 가격 이하 수출 시 터키 경제부 발급 인증서 필요 -
ㅇ 수입감시제 부과 커뮤니케(2017/9) 주요 내용
- Communiqué on Imposing Surveillance Measure for Importation(2017/9)로 터키 세번 HS Code 7013류의 총 24개 유리제품에 대한 세관 수입감시가격 발표
- 공표일(2017년 6월 22일)로부터 30일 후 발효유리제품(HS Code 7013) 수입감시제도 개정 내용
HS Code
Description
Customs Value(US$/Ton)
7013.10.00.10.00
Of glass ceramics: For table and kitchenware
2,500
7013.10.00.90.00
Other
2,500
7013.22.10.00.00
Stemware drinking glasses, other than of glass ceramics: Gathered by hand
5,000
7013.22.90.00.00
Gathered mechanically
4,000
7013.28.10.00.00
Other: Gathered by hand
1,000
7013.28.90.00.00
Other: Gathered mechanically
700
7013.33.11.00.00
Other drinking glasses, other than of glass ceramics:
- - Of lead crystal: Cut or otherwise decorated
6,500
7013.33.19.00.00
Other
5,000
7013.33.91.00.00
Cut or otherwise decorated
4,500
7013.33.99.00.00
Other
4,000
7013.37.10.00.00
Of toughened glass
900
7013.37.51.00.00
Cut or otherwise decorated
1,200
7013.37.59.00.00
Other
1,000
7013.37.91.00.00
Cut or otherwise decorated
800
7013.37.99.00.00
Others
700
7013.41.10.00.00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table(other than drinking glasses) or kitchen purposes other than of glass ceramics:
- - Of lead crystal: Gathered by hand
4,500
7013.41.90.00.00
Gathered mechanically
4,000
7013.42.00.00.00
Of glass having a linear coefficient of expansion not exceeding 5 × 10-6 per Kelvin
1,500
7013.49.10.00.00
Of toughened glass -- other
900
7013.49.91.00.00
Gathered by hand
1,200
7013.49.99.00.00
Gathered mechanically
1,000
7013.91.10.00.00
Other glassware: Gathered by hand
5,500
7013.91.90.00.00
Gathered mechanically
4,500
7013.99.00.00.00
Other
700
주: Ton은 Gross weight임
ㅇ 기존 수입감시제(커뮤니케 2007/3호)가 7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
- 2007년 1월 10일 관보(No.26399)로 공표됐던 커뮤니케 2007/3호는 폐지됨.
□ 수입감시제도 세부 시행 절차
ㅇ 위 대상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터키 경제부가 발급한 수입감시인증서 필요
- 세관은 수입신고가 등록되는 때 수입감시인증서(the certificate of surveillance)를 요구함. 수입허가 전자방식(electronically) 획득을 위해 Single Window e-Document application에서 부여하는 23자리 참조번호(reference no.)와 라이선스 일자를 44번 박스 내에 Document Reference Number와 Document Date로 각각 기입해야 함.
- 터키 경제부 수입감시인증서는 소정 양식(Surveillance Application Form)으로 기재해 요구되는 서류를 구비해 경제부 수입사무총국 (General Directorate of Imports) 제출해야 함. 수입사무총국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 또는 문서가 사실에 반할 경우 수입감시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음.
- 수입감시인증서는 6개월간 유효하며, 인증서상 등록 금액과 수입물품(asset)의 양의 차이가 5% 이내인 경우 지장없이 수입 가능함.
□ 시사점
ㅇ 수입감시제도는 국내 가격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운영
- 제시되는 세관 수입감시가격(Customs Value) 이상의 가격으로 통관하는 물품은 적용 대상이 아님.
- 인증서 획득을 위한 제출 정보 및 서류가 매우 까다롭고 소요 시간이 과도해,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입업자들의 애로가 되고 있음. 이를 피하기 위해 수입업자들은 제시된 가격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터키 관보 30104호(2017년 6월 22일 자),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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