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라 수입 쿼터제 품목 확대 -

- 가전제품·핸드폰·화장품에 신규 적용,  수입허가서 신청 접수 중 - 

 

 

□ 쿼터 품목 확대 배경

 

  ㅇ 외환보유고 감소 및 무역적자 확대에 대처

    - 알제리 외환보유고는 2014년 1799억100만 달러, 2015년 1449억4800만 달러, 2016년 1146억5400만 달러, 2017년 969억9300만 달러(전망)로 매년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최근 발표된 아프리카개발은행, OECD, 유엔개발계획의 '아프리카경제전망' 보고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알제리의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외부채 이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

    - 또한 무역수지 역시 2015년 181억 달러 적자, 2016년 204억 달러 적자로 악화일로에 있음, 

  ㅇ 외국인 투자유치책의 일환: 알제리 시장에 팔고 싶으면 현지 투자하라!

    - 고유가 시대에는 전체 수출의 98%를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해 왔으나,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알제리 정부는 산업다각화 차원에서 제조업을 집중 육성함. 그러나 국내 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침.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외국인 투자 유치이며 투자 유치를 위해 완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즉, 완제품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알제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이 할 수 없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임(수입쿼터품목이라도 SKD, CKD 제품, 원부자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쿼터제 미적용). 
    - 일례로 프랑스 르노자동차는 2014년 알제리 최초로 현지 공장을 건설해 Symbol이라는 브랜드로 승용차를 조립생산해 알제리 최대 자동차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했음(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델에 대해서는 가장 큰 쿼터를 배정받음). 

  ㅇ 국내산업 보호

    - 외국 수입 완제품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알제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의약품) 쿼터로 묶어 일정량 이상의 물량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함(알제리는 WTO 회원국이 아님). 

□ 현재 수입쿼터제 해당 품목

  ㅇ 산업용품: 자동차, 특장차, 콘크리트보강철제, 합판, 세라믹, 시멘트 등 
    - 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터는 2015년 26만5523대, 2016년 9만8374대로 책정한바 있으며 2017년 쿼터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5만 대 내외로 결정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예상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는  2016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및 화물차 현지 조립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어 쿼터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대알제리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음).  

HS Code	Product
87.02 87.03 87.04	Passenger vehicles and other vehicles intended for resale, with the exception of the following tariff subheadings: 87021010, 87029010, 87032110, 87032210, 87032310, 87032320, 87032410, 87033110, 87033210, 87033310, 87042110, 87042210, 87042310, 87043110, 87043210 « -- Collection intended for assembling industries »
87.01 87.05	Special vehicles and machinery(trucks, ambulance, machinery…)
7214.20.00.00	Concrete reinforcing bars
7214.99.11.00	Concrete reinforcing bars, used for reinforced concrete(containing in weight less than 0.25% carbon)
7213.10.00.00	Wire rod
7213.91.10.00	Wire rod, used for reinforced concrete(of circular section with a diameter inferior to 14㎜)
4407 4408 4410 4411 4412	Wood(white wood, red wood, beech wood, plywood, the only categories and thicknesses fixed in the HS codes)
6907 6908	Ceramic(tiles and flags for paving, tiles and flags)
25232900	Grey Portland cement

ㅇ 농축산물

HS Code	Product
02.01	Meats of bovine animals fresh or refrigerated
02.02	Meats of bovine animals frozen
0406.90.91.00 0406.90.92.00 0406.90.93.00 0406.90.94.00 0406.90.99.00	Cheese
0805.50.11.00	Fresh lemon
0808.10.90.00	Apple
0803.90.10.00	Banana
1003.90.00.00	Barley
0703.20.90.00	Garlic
1005.90.00.00	Corn
2304.00.11.00	Soya-meal
2309.90.40.00	Mineral and vitamin concentrate
2835.25.10.00	Poly-phosphates
2002.90.11.00 2002.90.19.00	Double concentrated Tomato puree

□  신규 수입쿼터제 적용 예정품목

 ㅇ 가전제품

HS Code	Product
84 15	Air conditioners excluding CKD kits
84 18	Refrigerators, freezers, excluding CKD kits
84 22	Dishwashers excluding CKD kits
84 50	Washing machines, even with drying system, excluding CKD kits
85 28	Television, excluding CKD kits

 ㅇ 핸드폰

HS Code	Product
85 17 12 91 00	Cellular or mobile telephones
85 17 12 99 00	--- Others

 
 ㅇ 화장품

HS Code	Product
Chapter 33	Cosmetic products related to the chapter 33 excluding raw materials and inputs

 

□ 전망
 
  ㅇ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신규 쿼터 적용 예정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책정된 쿼터량을 수입 라이선스 선정업체들에 배정할 예정임.

  ㅇ 아직까지는 신규 쿼터적용 예정품목에 대한 전체 쿼터량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음. 

 

  ㅇ 가전제품, 핸드폰 및 화장품 중에서 한국 브랜드 핸드폰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현지 진출 국내 핸드폰 기업들도 현재 단기 대책 마련 중이며, 현지 조립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기할 것으로 전망됨.
    - 알제리에서는 Condor사가 스마트폰을 제조, 공급하고 있음(이번 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알제리 최대 가전사 Condor의 가전제품 및 스마트폰

 

 

  ㅇ TV 및 백색가전제품도 쿼터제 적용 및 가격경쟁력 열위로 인해 알제리 국산 제품 및 후발국 제품들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조립공장 건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알제리는 수입쿼터품목이라도 부품 및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

  ㅇ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알제리 수출은 거의 전무하므로 당장 큰 타격은 없겠으나, 알제리로의 신규 시장진출을 희망한다면 현지 화장품 제조사들과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수밖에 없을 것임.

  ㅇ 아울러 완제품 수출보다는 원부자재, 부품 등을 알제리 현지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ㅇ 알제리 정부는 앞으로도 쿼터제를 다른 품목들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알제리 상무부 발표자료, Le recours de l’Algerie a l’endettement exterieur est inevitable, El Moudjahid,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