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웨이트 정부, 꾸준히 비즈니스 환경 개선 중 –

□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 조사결과 발표

  ㅇ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비즈니스 환경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출판된 ‘Doing Business 2017’에서 쿠웨이트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를 발표함.

    - 창업부터 사업청산까지 10개 항목을 구분해 설문조사와 법률자문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 쿠웨이트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102위 기록

    - 경쟁관계인 GCC 국가 중 UAE는 2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바레인 63위, 오만 66위, 카타르 83위, 사우디 아라비아 94위를 기록함.

    - 쿠웨이트의 순위는 GCC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북아프리카 지역보다 낮은 순위임.

    -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에 이은 5위를 차지함.

비즈니스 환경 조사 순위

 자료원: World Bank 

  ㅇ 종합순위는 낮지만, 수출입 절차는 전년대비 개선

    - 수출입 절차는 올해 50.57점으로 작년보다(49.8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세계은행은 쿠웨이트 정부가 웹사이트 상으로 관세청 관련 링크 및 유용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특히 수입과정에서 소요되는 서류 검토기간이 148시간에서 120시간, 즉 23% 감소함.

  ㅇ 쿠웨이트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

    - 쿠웨이트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오프셋제도 중지, 회사설립 최소 자본금 축소 시행을 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최소 납입자본금

                                                                                                     (단위: 쿠웨이트 디나르)

자료원: KDIPA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쿠웨이트 투자진흥청) 

□ 시사점

  ㅇ 순위와 다르게 쿠웨이트로 투자율 증가

    - 세계은행에서 매긴 순위와 반대로 실제 쿠웨이트 투자액은 증가 추이를 보임.

    - 비교적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 저유가에도 2015년부터 대형 프로젝트 진행을 지속해온 것이 그 이유임.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고정투자율은 4.1%였으나, 2015년에는 13%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함.

    -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정치적인 상황이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보다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임.

  ㅇ 쿠웨이트의 제도 개선을 반영하지 못한 세계은행의 순위

    - 세계은행은 창업지표 중,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및 행정절차가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낮은 순위를 매김.

    - 실제로 KDIPA(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는 제도 개선을 통해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했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

  ㅇ 정치 및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쿠웨이트 기업환경 변화 주목할 필요

    - 10월 중순, 쿠웨이트 국왕은 반정부 성향의 국회를 안보와 경제개혁을 이유로 해산했고, 오는 11월 26일 국회의원 선거가 열릴 예정임.

    - 또한, 2014년부터 지속된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로 쿠웨이트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이 두 가지는 쿠웨이트의 기업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됨.

    - 쿠웨이트 정부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열악한 행정절차를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함에 따라 투자 환경은 개선될 가능성이 큼. 앞으로 쿠웨이트는 GCC 국가의 중개무역 및 풍부한 자금 유동성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기업은 쿠웨이트 시장 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자료원: 세계은행, EIU, Arab Times, KDIPA 및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