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출 감소 -

- 지난 5년간 양측의 무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한-EU FTA -

 

□ 한-EU 상품교역 동향

EU 대한국 수출입(상품) 변화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EUROSTAT-COMEXT

 

  ㅇ EU의 대한국 수출 
    - FTA 발효 전 306억 유로에서 발효 4년차 473억 유로로 55% 증가
    - EU의 FTA 완전자유화 품목의 대한국 수출은 FTA 발효 전 대비 57% 증가(예상치: 약 88억 유로)
    - EU의 FTA 부분자유화 품목의 대한국 수출은 FTA 발효 전 대비 71% 증가(예상치: 약 17억 유로)

  ㅇ EU의 대한국 수입
    - 발효 4년차 400억 유로로 FTA 발효 전보다 5% 증가

    - EU의 FTA 완전자유화 품목의 대한국 수입은 FTA 발효 전 대비 35% 증가 
    - EU의 FTA 부분자유화 품목의 대한국 수입은 FTA 발효 전 대비 64% 증가
      · 반면 MFN 무관세율 품목의 대한 수입은 29% 감소

  ㅇ 무역수지

    - EU의 FTA 발효 전 대한국 교역적자는 76억 유로에서 발효 4년차 73억 유로 흑자로 전환됨. 
    - 한국의 총수입액 중 EU의 비중: 9% → 13% 증가(FTA 발효 전 대비)
    - 한국의 총수출액 중 EU의 비중: 11% → 9% 감소(FTA 발효 전 대비)

□ 한-EU 주요 품목별 교역동향(자동차 및 부품 제외)

  ㅇ EU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목(모든 증감률은 FTA 발효 전 대비)
    - 기계류 및 장비(HS 16): 대한국 수출의 30% 차지(24% 증가)
    - 운송장치(HS 17): 대한국 수출의 21% 차지(134% 증가)
    - 화학제품(HS 06): 대한국 수출의 12% 차지(21% 증가)

    - 그 외 광물제품(HS 05), 귀금속(HS 14), 신발(HS 12), 목재제품(HS 09) 등 교역량 증가
      · 한-EU FTA로 28억 유로의 관세 감면 효과 

  ㅇ EU의 대한국 주요 수입품목(모든 증감률 FTA 발효 전 대비)  
    - 기계류 및 장비(HS 16): 대한국 수입의 36% 차지(16% 감소)
    - 운송장치(HS 17): 대한국 수입의 26% 차지(큰 변동 없음)
    - 화학제품(HS 06)과 플라스틱 제품(HS 07) 교역량이 각각 115%, 59% 증가

□ 한-EU 자동차 및 부품 교역 동향

2010년 7월~2015년 EU 대한국 수출입(자동차) 변화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EUROSTAT-COMEXT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HS 8703) 수출은 FTA 발효 전 20억 유로(7만4600대)에서 발효 4년차 61억 유로(21만900대)로 206% 증가 (EU의 대한국 수출의 13% 차지)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은 FTA 발효 전 26억 유로(30만 대)에서 발효 4년차 40억 유로(33만9000대)로 53% 증가 (EU 대한국 수입의 10% 차지)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은 발효 4년차 12억 유로임(18% 증가, FTA 발효 전 대비).

    - 2015년 연간 최고증가율인 12% 기록함.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은 발효 4년차 22억 유로로 FTA 발효 전 대비 36% 이상 증가함.

□ 한-EU FTA 5주년 성과 요약

  ㅇ 2011년 7월 1일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의 FTA 협정 이후 5년 동안 유럽연합의 한국 수출은 55%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EU 수출은 5% 증가함.

  ㅇ 협정으로 인한 세금감면효과로 관세 28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절약한 자본을 각 기업들이 재투자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음. 이는 유럽의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EU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발표함. 

  ㅇ 양측의 교역량은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5년 한해 900억 유로의 기록을 세움.

  ㅇ 한국은 유럽연합의 10대 수출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ㅇ EU의 대한국 기존 수출품목이던 기계, 자동차, 화학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식품, 음료, 세라믹, 운동기기, 스포츠 기기 등 수많은 분야의 무역의 문이 열림.

    - 한국의 대EU 수출품목 또한 다변화되고 있음.

  ㅇ 독일의 포장 관련 기기 생산업체인 Meypack Verpackungssystemtechnik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금감면으로 한국 거래처에 8%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함.

  ㅇ 기존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던 농수산식품의 관세가 낮아지면서 70% 이상 수출량이 증가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 수출량이 지난해 3배 증가

  ㅇ 서비스 교역은 11% 증가, 양방향 투자 규모 35% 증가

□ 시사점

  ㅇ EU 집행위는 지난 4년간의 한-EU FTA 이행 결과 양측에게 모두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평가했음. 한국의 대EU 상품교역 수출 부진에 대해 유럽의 금융위기 및 여러 이슈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완전자유화 품목과 부분자유화 품목의 수출 증가율을 봤을 때 한국의 수출전망이 더욱 밝을 것으로 예상  

  ㅇ 한국과 EU 간의 수출입 품목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으나 화장품, 가공식품, ICT, SW,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ㅇ EU 기업들이 FTA로 절약한 비용을 재투자해 경쟁력을 제고하듯이 한국의 기업 또한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의 재투자로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및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