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st Track’ 페루 내 도입 -

- 2017년부터 부가세 1% 인하 -

□ 입법 권한을 획득한 행정부

  ㅇ 페루 헌법위원회(La Comisión de Constitución del Congreso)는 행정부에 향후 90일간 입법 권한을 위임하는 안건(Fast Track)이 다수결로 확정됐음을 9월 28일 발표함.

    - 투표 결과 찬성 1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다수결 조건을 충족해 법안 통과가 확정됨. 광역전선당(Frente Amplio) 소속 위원 3명은 반대표를,  민중행동당(Acción Popular) 소속 Yohny Lescano는 기권을 주장함.

    - Fast Track은 미국에서 국제 협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에서 시작됨. 의회에 의해 협정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므로 행정부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됨.

  ㅇ 행정부의 기존 요청기간은 120일이었으나, 페루 헌법위원회는 이를 기각함.

    -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은 시민 치안 관련 법안은 60일, 그 외의 법안에 대해서는 90일의 입법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할 것을 주장함.

    - 현 집권당인 Kambio당(Peruanos por el Kambio)을 비롯해 광역전선당(Frente Amplio), 민중행동당(Acción Popular) 등이 치안 관련 사안의 권한기간이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고 주장했으며, 기한 연장을 주장함.

    - 의장을 맡고 있는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 Miguel Torres는 모든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게 향후 90일간의 입법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함.

    - Alfredo Throne 재경부(MEF) 장관은 행정부가 얻은 90일의 기간은 주요 안건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간임을 언급함.

 

  ㅇ 행정부가 90일간 초점을 맞출 사안은 총 5가지로, 경제 침체 회복 및 불법회사 정식 등록, 공공 치안, 부패 척결, 상하수도 개선, Petro Peru사 재편성임.

    - 사안별 세부적인 안건이 존재하며, 총 25개에 달함.

    -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7월 28일 대통령 취임 연설 중 언급한 주요 개혁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함.

 

  ㅇ 또한, 행정부는 매 입법 7일 이전 사전 통보의 의무를 면제받음.

    - 사전 통보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행정부의 정책 결정 및 입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됨.

 

□  2017년부터 부가세 1% 인하

 

  ㅇ 의회 내 경제 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부가세를 1% 인하한다는 법안을 승인함.

 

  ㅇ 페루의 부가세(IGV, el Impuesto General de las Ventas)는 1973년 시작됐으며, 재화 및 서비스 이용에 청구되는 간접적인 세금임.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는 VAT(Value-Added Tax)와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됨. 페루의 부가세는 1982년 16%로 조정됐고, 2001년 18%, 2003년 19%로 점차 증가함. 2011년부터는 18%로 유지되고 있음.

    - 리마상공회의소(CCL) 내 경제·기업발전연구소(IEDEP)에 의하면, 페루 부가세 18%는 중남미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치임. 중남미 국가 중 부가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우루과이(22%)였으며, 아르헨티나(21%), 브라질과 칠레(각 19%)가 뒤를 이었음.

    - 중남미 국가 부가세 평균인 15.2%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19.2%)보다는 낮음.

 

  ㅇ 재경부(MEF)는 부가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재경부는 부가세 인하 이후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부가세 인하를 통해 소비 금액의 유연성 또한 증가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판매 촉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재경부는 언급함.

 

  ㅇ 이와는 반대로, 현재 페루 내 불법 회사의 비율이 높아 부가세 인하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 또한 존재함.

 

  ㅇ 쿠친스키 대통령은 임기 내(2021년까지) 부가세를 15%까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쿠친스키 신정부는 2016년 7월 28일 취임했으며, 현재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임. 집권 초기 임시 입법 권한을 통해 미결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Pulso Perú 조사 결과, 현재 신정부에 대해 국민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며, 국민 69%는 추후 경기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ㅇ 부가세 1% 감면을 통해 추가로 예상되는 연간 소비 규모는 약 30억 솔임.

    - 정부는 총 60억 솔(GDP의 1% 수준) 규모의 소비력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부가세 감면은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추가적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급료인상)으로 20억 솔, 소득세 공제로 10억 솔가량의 소비 규모 증대가 예상됨.

 

  ㅇ 부가세 인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 정부는 Fast Track 권한을 통해 불법 회사의 정식 등록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

 

  ㅇ 부가세 인하의 주요 목적인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페루 시장 진출 가능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페루 일간지 Gestion, El Comercio, RPP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