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 중 -

- 네덜란드 정부, 관련 정책 통해 순환경제 구축 적극 장려 -

 

□ 세계 최초 순환경제 허브

 

  ㅇ 2017년 하반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 대규모 순환경제 허브 ‘밸리(Valley)’가 구축될 예정임.

    - 2016년 9월, 네덜란드 정부는 2050년까지 100% 순환경제 달성 목표를 발표함.

    - 스키폴(Schiphol) 공항에서 5㎞ 떨어진 지역에 구축될 ‘밸리(Valley)’는 네덜란드 경제가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임.

 

  ㅇ 2만㎡ 이상 부지에 기업, 연구소, 정부기관 등이 유치될 예정임.

    - 밸리는 개인 및 공동작업 공간, 제조 공장, 실험실 등 순환경제에 필요한 모든 설비 및 서비스 시설을 갖출 것이며, 2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ircularvalley.com

 

  ㅇ 네덜란드 호프트도르프(Hoofddorp) 마을에 위치한 ‘베타 밸리(Beta Valley)’에서 암스테르담 순환경제 허브 ‘밸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베타 밸리(Beta Valley)는 농장 부지를 개조한 소규모 순환경제 단지임.

    - 베타 밸리는 사실상 암스테르담 순환경제 밸리의 축소판으로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향후 구축될 밸리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음.

 

□ 네덜란드 순환경제 관련 현황

 

  ㅇ 현재 많은 원자재들과 화석연료는 고갈에 대한 위험인식 없이 사용되고 있음.

    - 현대 경제에서 대부분의 상품들은 비용 극소화의 원칙을 바탕으로 생산되고 있고, 이 같은 원칙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사용된 제품을 재활용에 이용하지 않고 값싼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 생산에 투입하고 있음.

    - 순환경제의 목표는 원자재 사용의 최소화 및 상품 재활용의 최대화임.

    - 순환경제 체제의 구축은 상품의 무분별한 폐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 환경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네덜란드 국민, 기업, 정부는 순환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최근 6년간, 네덜란드의 플라스틱 포장지 재활용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

    - 2013년, 네덜란드의 종이 및 금속 재활용률은 각각 85%, 93%에 달했음.

    - 네덜란드 의류기업 지스타(G-star)는 재활용 섬유를 활용해 청바지를 만들며, 식품기업 프리슬란드캄피나(FrieslandCampina)는 동물 거름을 에너지 조달에 활용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2016년 1월 1일 부로 소매기업의 비닐봉지 무료지급을 금지했음.

    - 비닐봉지 사용 관련 법의 제정과 소비자인식 변화로 80% 이상의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쇼핑 시 개인 가방을 이용하고 있음.

 

  ㅇ 제품의 구입보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빌리거나 공유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네덜란드 기업 피어바이(Peerby)는 망치와 톱 같은 공구에서 청소기나 빨래 건조대 같은 가정용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빌리거나 빌려주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줌.

    - 무드진(MUD Jeans)은 데님 의류기업으로, 기존의 데님 상품을 재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대여 받을 수 있음.

 

자료원: rabobank.nl

 

□ 네덜란드의 순환경제 구축을 겨냥한 정부 정책

 

  ㅇ 네덜란드 정부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자원절약에 기여한 기업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같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관련 혁신 기술의 개발 등을 유도할 수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재 사용 없는 100% 순환경제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원자재 사용량을 현재 사용량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중간목표로 설정했음.

    - 특히, 정부는 생물연료 및 식품, 플라스틱, 제조업, 건축업, 소비재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위 분야에서 오직 지속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원자재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헨크 캄프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과 마리아 다이크스마 인프라·환경부 차관 주도로 2017년 내에 원자재 사용과 관련한 정부, 기업, 사회단체 간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

    -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는 2050년 세계 인구가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계 인구의 증가는 곧 상품 생산 및 소비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이에 따른 원자재의 고갈 위험성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다이크스마는 재활용 없이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재활용이 용이한 상품과 포장지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27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의 대형 은행들과 협력해 기업들의 순환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투자 지원을 할 예정임.

 

  ㅇ 순환경제의 구축은 기후 변화에 대한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의 증대를 가져옴.

    -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순환경제의 시장 가치는 73억 유로에 달할 것이며, 5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pbl.nl

 

□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지원 방안

 

  ㅇ 네덜란드 경제인연합회(VNO-NCW)와 네덜란드 중소기업연맹(MKB)은 네덜란드 경제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희망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들은 원자재의 이용가능성, 재활용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원자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순환경제 모델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이는 고갈 가능성이 있는 원자재의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의 생산과 수출의 증진으로 이어짐.

 

  ㅇ 가계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은 좀 더 청결하고 간결해질 것으로 예상됨.

    - 여전히 많은 양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이 일반 가계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당국들은 재활용품 수거함의 개수를 늘리고 세분화하고 있음.

 

  ㅇ EU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2020의 2016~2017년 순환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은 6억5000만 유로로 산정됐음.

    - 또한,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2020년 순환경제 프로젝트에 10억 유로 상당의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Horizon 2020의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해 네덜란드 기업들의 혜택을 도모하고자 함.

 

자료원: pbl.nl

 

□ 시사점 및 전망

 

  ㅇ 2016년 9월, 네덜란드 정부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프로그램인 ‘The Netherlands Circular in 2050’을 발표함.

    - 이는 네덜란드 경제가 2050년까지 순환경제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그 중간 목표는 2030년까지 금속과 화석연료를 포함한 원자재 사용을 현재 수준의 50%까지 줄이는 것임.

 

  ㅇ 네덜란드는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 양의 68%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음.

    - 원자재 수급의 제한은 지정학적 갈등의 유발로 이어질 수 있음.

    - 원자재 수급과 관련한 문제는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네덜란드 경제를 포함한 유럽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ㅇ 네덜란드 정부는 관련 정책을 통해 순환경제 구축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연금 조성뿐만 아니라, 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ㅇ 세계 최초 순환경제 허브 ‘밸리(Valley)’는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임.

    - 밸리(Valley)의 등장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순환경제 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riksoverheid.nl, duurzaamnieuws.nl, amsterdameconomicboard.com, denieuwestad.nl, marketingtribute.nl, duurzaambedrijfsleven.nl, nieuwebusinessmodellen.nl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