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World Bank, AFDB 등 국제정책금융 도입 -

□ 이집트중앙은행(CBE)과 국제통화기금(IMF)은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에 예비 합의

  ㅇ IMF 사절단은 만성적인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이집트를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방문하고. 향후 3년에 걸쳐 연간 40억 달러, 총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실무 수준에서 합의함.

  ㅇ IMF 프로그램을 통해 이집트는 16/17년도 회기에 GDP의 98% 수준에 이르는 정부 부채를 17/18년도 회기에는 88% 수준으로 끌어내릴 계획임.

  ㅇ 실무 합의안은 수 주 내 IMF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2016년 연말까지는 첫 차관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 

□ 10월 1일 자로 부가가치세 전면 도입

  ㅇ IMF 구제금융 도입 조건 중의 하나이자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이집트는 그동안 시행되던 판매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16년 10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함.

  ㅇ 기존의 판매세 세율 10%를 대신해 도입회기인 16/17년의 VAT 세율은 13%가 적용되고, 17/18년 회기부터는 14%가 적용될 예정임.

  ㅇ 도입된 VAT는 장애인용 차량, 의약, 자유지대(Free-Zones) 내 상품 판매, 금융서비스, 교육, 에너지 및 광물, 보건, 부동산, 농업, 출판, 언론, 인프라스트럭처 및 유틸리티, 국방 분야 등 56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면제를 허용하고 있어 면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ㅇ VAT 도입에 따라 이집트는 비공식적 경제 비중을 낮추고 세수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적자를 1~3% 내외 감축하고, 16/17년도 회기에 GDP의 1%에 해당하는 약 200억 이집트 파운드의 GDP 증가를 예상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ㅇ 그러나 VAT는 인플레이션 역시 1%가량 끌어올리게 되고, 빈곤층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됨.

□ 세계은행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정책금융 도입 확대에 따른 경제개혁 가속화

  ㅇ IMF 외에 세계은행으로부터 2015~2019년까지 총 80억 달러의 정책금융 도입을 추진 중. 이 중 이미 10억 달러는 도입이 완료됐고, AFDB로부터도 3년간에 걸쳐 총 15억 달러의 차관 도입을 추진 중이며, 5억 달러는 도입이 완료됨.

  ㅇ IMF, 세계은행, AF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정책금융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그간 미뤄왔던 이집트의 경제개혁이 불가피하며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는 대외시장 개방을 통해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자유경쟁체제가 강화되며, 규제 완화, 사업환경 개선, 투명성 제고 등 이집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그러나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자유경쟁체제가 강화됨은 시장 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시장 개방을 앞둔 지금이 우리 기업의 이집트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음.

  ㅇ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재정지출 감축을 위해 각종 보조금 삭감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서민층의 반발 등 상당한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ㅇ 외환정책의 경우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추진하게 돼 단기적으로는 이집트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외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대외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의 복귀로 외화 수급이 안정화되면 환율도 안정화돼 대외거래 여건은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