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덤핑 재조사

- 현재 41%가 일괄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통해 축소 조정 기대 -

- 2016년 6월 최종판정 예정, 자료 제출 등 적극적 대응 필요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은 주택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고 온도 변화에 의한 파손, 파열을 방지하는데 쓰임. 이번 재조사 대상은 HS Code 10자리 기준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위원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2015년 1월 9일 판결을 통해 한국, 중국과 터키에서 수입되는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해 5년간 41%의 반덤핑 관세를, 중국 기업의 경우 1톤당 469위안의 상계관세를 부과함.

 

□ CBSA,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반덤핑관세 재조사 개시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에 의거해, 지난 2015년 1월 9일 결정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월 9일 발표함.

  -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재조사(Re-investigation)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각 국 수출업자들로부터 정상가격, 시장 구조,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해 변동사항을 반영한 조정된 관세율을 산출함.

 

 ○ CBSA는 이 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해당 국가의 기업에 증빙자료 제출을 개별 요청했으며, 회신기한은 2016년 3월 17일까지임. CBSA의 개별 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도 관련 기업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CBSA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2015년에 발표된 반덤핑관세 41%가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적용됨.   

  - 재조사에 대한 최종결과 발표는 2016년 6월 29일로 예정돼 있음.

 

□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동향

     

 ○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시장은 2015년 기준(HS Code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 약 3억7495만 달러 규모임.

  - 지난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약 6억 달러로 최고치의 수입액을 기록한 뒤로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2015년 전년대비 27%(2012년 대비 37%) 감소한 수치를 기록함.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시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HS Code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 기준)

 

 ○ 시장 하향세와 맞물려 작년 한국, 중국, 터키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가히 금수조치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작년 한 해(2015년), 지난 2013년 최근 5년간 수출액 최고치인 약 3791만 달러를 기록한데 비해 무려 99% 감소한 약 6000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치며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 상태

  - 터키 역시 지난 2012년 1억3715만 달러에 이르던 수출액이 2015년 1420달러로 떨어지며 100%의 감소율을 보였고, 중국도 2014년 약 1억 달러를 상회하던 수출액이 2015년 약 500만 달러(95% 감소)를 기록하는데 그침.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시장 한국·중국·터키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HS Code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 기준)

 

 ○ 기타 경쟁국의 경우 대만, 포르투갈, 스페인, 홍콩,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 중국, 터키가 잃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일정

 

일시	내용
2016년 2월 9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재조사 개시
2016년 3월 2일	캐나다 수입업체, 정부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 송부 마감
2016년 3월 17일	수출업체 및 해외정부, 정보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송부 마감
2016년 6월 1일	증빙자료 검토 마감(Closing of Records)
2016년 6월 8일	각 분야 케이스 브리프(Case arguments due from all parties)
2016년 6월 15일	케이스 브리프에 대한 응답 (Reply submissions from all parties in respect of the case arguments)
2016년 6월 29일	재조사 종결

자료원: CBSA

 

□ 시사점

 

 ○ 캐나다는 최근 수년간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II)에 54.2%,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에 89%, 후판(Steel Plate VII)에 59.7%,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에 242%,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에 37.4% 등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특히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두드러져 한국 철강제품의 수출이 타격을 입음.

 

 ○ 지난 2015년 1월 9일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발표 당시 41%의 일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기업은 H사가 유일한데, 이번 재조사를 통해 한국 업체들은 적극적인 증빙자료 제공 필요

  - CBSA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H사는 13.3%의 반덤핑관세가, 그 외 모든 기업들에게는 4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덤핑 판정을 받은 각 국가 및 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율과 상계관세율

(단위: %)

기업명	반덤핑관세율	상계관세율
한국
H사	13.3	N/A
HC사	41.0	N/A
G사	41.0	N/A
기타	41.0	N/A
중국
Shiheng Special Steel	17.1	0.4
기타	41.0	14.7
터키
Habas Sinai	3.8	N/A
Habas Petrol	41.0	N/A
기타	41.0	N/A

자료원: CBSA

     

 ○ 재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함.

  - Paul Pomnikow: 613-948-7809

  - Joel Joyal: 613-954-7173

  - Fax: 613-948-4844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