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시장개방에 맞서는 일본 농수산업계 경쟁력 강화 3대 방안

- 농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져왔던 고급 농산물 브랜드화 -

- 국제기준 대응, 물류정비, 수출대상지 수요 대응 상품 개발이 힘을 실어줄 듯 -

□ 일본 농수산물 수출 3년 연속 최고액 경신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5년 농수산물 수출총액이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한 7452억 엔을 기록,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

  -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점, 수출 상대국의 일본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된 점이 수출 증가의 배경

  - 2013년 ‘일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것을 계기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식 붐이 일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해 와규 34.6%, 일본주 21.8% 증가를 기록

 ○ 신선도가 중시되는 고부가가치 식품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운송 조건이 유리한 아시아 지역에의 수출이 74%를 차지함.

  - 전년대비 33.5% 증가한 1794억 엔의 홍콩이 1위, 대만이 952억 엔으로 3위, 중국이 839억 엔으로 4위, 한국이 501억 엔으로 5위를 기록

  - 그 밖에는 14.9% 증가한 1071억 엔의 미국이 2위, 위스키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 전년대비 41.7% 증가를 기록한 네덜란드가 10위

일본의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 상대국 및 국별 상위 3대 수출품목

(단위: 억 엔)

자료원: 아사히신문

 ○ 수출 주요 품목으로는 중식 외식산업 식재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가리비가 32% 증가한 591억 엔으로 1위를 기록. 주류(40%), 고등어(55%), 사과(55%), 방어(38%) 등이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기록

일본의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품목

   (단위: 억 엔, %)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 정부는 당초 2020년으로 전망했던 농수산물 1조 엔 수출 목표의 조기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판단,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함.

  - 2016년 1월 2일 개최된 ‘농림수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워킹 그룹’ 제1회 모임에서는 ① 국제적 안전기준에 대한 대응 ② 물류 정비 ③ 수출 대상지역의 지역성에 맞춘 상품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5월 내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소규모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량 고급 농산물 브랜드화가 필요한 시점

 ○ 경작 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의 경우 가격대비 품질에 의해 평가되는 대량생산 농산물로는 TPP 시장개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

  - 13도 이상의 당도로 일반 밀감의 7배 이상의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는 에히메 현 야와타하마 시의 고급 밀감 브랜드 ‘코타로(小太郞)’의 경우 상품 개발 및 안정화에만 무려 25년이 걸림.

  - 재배, 당도체크, 수확 등 전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에 가격효율성 기준 하에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경작자의 세심한 배려와 관리로 생산되는 수제 고급 농산물로서의 브랜드화를 통해 절대품질을 평가받을 수 있는 수출 등 판로 개척만이 살길

  - 효고 현 토요오카 시의 경우, 자연보호 차원에서 철새 도래지의 먹이 확보를 위해 13년 전 시작한 무농약 재배 쌀이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음.

  - 현재는 이탈리아, 싱가포르, 미국 등의 해외 판로도 개척 중임.

□ 농수산물 브랜드화 토대, 수출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일본 정부·기업의 3대 방안

 ○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각종 관련 인증의 취득

  - 일본 최고의 쌀 명산지로 꼽히는 니이가타 현 키타우오누마 군의 JA(일본농협) 지부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식품 안전규격 ‘GAP’ 인증을 취득을 통해 지역의 고급 브랜드 쌀 '고시히카리'의 유럽 수출을 뒷받침

  - 아키타 현 오오다테 시의 미곡 사업자는 이슬람권 종교적 품질 보증인 ‘할랄’ 인증을 취득

  - 오이타 현 츠쿠미 시의 방어 양식업자는 EU 수출시설 인증을 취득하기도 함.

 ○ 물류 인프라 구축

  - 야마토운수는 2013년부터 ‘국제 쿨 특급편’을 구축, 국내 각지에서 출하한 제품을 이틀 뒤 홍콩 등지까지 택배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비싼 가격으로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 대형 수산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보냉 국제 운송 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임.

  - 항공편에 비해 운송비가 저렴해 야채 등의 운송에 적합한 선적운송의 경우, 현재 일본우선그룹에서 컨테이너를 저온·저탄소 상태로 유지해 선도 확보가 가능한 국제 수송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미쓰이상선도 2월 중순부터 자회사 MOL JAPAN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일본 국내 시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외국 현지 특유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

  - 홋카이도 토카치 지방에서 생산된 마의 경우, 중국 한약재로서의 수요를 파악해 대만이나 중국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 판로 개척에 성공

  - 유자가 특산물인 토쿠시마 현의 경우, 프랑스 요리 관련의 유자 수요를 파악,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을 검토 중임.

  - 한국 및 중화권의 설날 식재 수요 등 시기적 특수에 대한 정보 수집도 중요

□ 일본 브랜드 간 경쟁의 조정

 ○ 추후 일본 정부는 외국 시장에서의 일본 브랜드 간 경쟁의 조정 등의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

  - 개별 농수산물 브랜드의 정착 및 홍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전 세계적인 일식 붐, 일본식 품질관리 등 ‘일본산’이라는 국적 자체가 브랜드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제한적 수요를 놓고 일본 브랜드 간의 과도한 가격 경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 삼나무, 노송나무 등을 중심으로 일본산 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오이타 현에서는 항만시설을 정비해 가면서까지 수출을 독려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미 판로를 확보하고 있던 나가사키 현의 수출업체와 가격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함.

  -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제각기 상품의 판매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수출 대상국에 대한 시장 조사를 토대로 한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언급

□ 시사점

 ○ 일본의 농수산물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전략은 정부 및 지자체가 새롭게 주도하는 하향식 국책사업이 아니라, 중소 농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품질 개선 노력이라는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을 대전제로 하고 있음.

 ○ 정부의 역할은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법령 개정, 그리고 소규모 개별 농가 차원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관련 기업과의 매칭 등의 범위로 한정되는 상황

 ○ 또한, TPP 참여를 검토 중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발 앞서 TPP 대응에 들어간 일본 정부의 ① 국제적 안전기준에 대한 대응 ② 물류 정비 ③ 수출 대상지역의 지역성에 맞춘 상품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농림수산업 수출력 강화 워킹 그룹’ 중간보고서(5월 발표 예정)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아사히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