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2025년까지 연장 승인

- 미국과의 AGOA 최종 협상 타결돼 -

-  남아공을 생산거점 활용, 대미 수출확대 가능성 보여-

□ 남아공, 미국과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협상 타결 발표

 ○ Davies 남아공 통상산업부장관은 지난 1월 7일, AGOA 관련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AGOA가 남아공의 수출업자에게 값진 기회로 남아 있게 됐다고 발표함.

  - (양국이 합의한 통상 현안) 양국 간 통상 현안은 ① 남아공의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외 위생검역 관련 사안으로 ② 남아공의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조류독감을 근거로 한 수입제한조치 ③ 남아공의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생식호흡기증후군(Pro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을 근거로 한 수입제한조치 ④ 남아공의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균을 근거로 한 수입제한조치 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미국 주변국산(멕시코 등) 쇠고기와의 구별 요구 등이 있음.

  - Davies 장관은 이 합의로 남아공이 4700말 달러의 무관세 수출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대부분의 혜택은 남아공 내 자동차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함.

  - Gaspard 주 남아공 미국 대사는 양국이 통상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큰 진전을 달성했으며 향후 미국산 닭의 선적을 기대한다고 언급

  - 한편 Trade Law Centre에 의하면 작년 한해 AGOA 혜택으로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된 남아공 농산물의 규모는 1억7600만 달러 수준임.

□ AGOA 개요

 ○ 미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쿼터를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2000년 5월 18일 입법됐으며, 2025년까지 연장돼 무관세 수혜를 받게 됨.

  - 주요 수혜국은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등을 포함해 30여 개 국가가 있음.

  - 1974 무역법을 개정해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관세 및 수출 할당량 미적용 등의 무역특혜 프로그램을 제공함.

  -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회의로 미-아프리카 통상경제협력포럼 개최

  - AGOA 수혜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가를 통해 시장경제, 법치, 빈곤퇴치 경제정책, 노동권 보장, 부패방지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 AGOA 충족조건으로는 ① 의류품목의 경우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켜야 하며 ② AGOA 대상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 시 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짐.

AGOA 수혜국 현황

자료원: U.S GAO

□ 시사점

 ○ 남아공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며 아프리카성장기회법의 주요 성공사례로 꼽히는 등 향후에도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남아공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01년 2억9000만 달러에서 2014년 14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고 최근 란드화 약세로 더 높은 이윤이 창출되는 상황임.

 ○ 자동차 부품, 섬유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이 남아공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해 대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Business Day,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