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경제위기 타개방안 전격 발표

- 휘발유 가격, 외환제도, 임금인상, 고용창출 등에 초점 -

- 야당과 전문가들은 타개방안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

- 자본재 수입 증가와 외환공급 확대가 가능해 거래선 관리 강화 필요 -

□ 경제비상사태 유효 판결에 따라 경제위기 타개방안 전격 발표

 ○ 방대한 타개방안에도 야당 및 경제기관의 반응은 차가워

  - 마두로 대통령은 2월 17일 오후, 특별발표를 통해 경제위기 타개방안을 발표함.

  - 이는 지난 1월 16일에 마두로 대통령이 선포했던 ‘경제비상사태’가 국회의 승인 부결에도 대법원이 2월 12일 의회의 부결이 무효임을 판결함에 따라, 해당 비상사태가 발동됨.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간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의 법령 제·개정 없이도 경제적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게 됨.

  - 한편, 야당 소속인 헨리 라모스 국회의장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을 지키지 않는 사법체계에 유감을 표시하고, 대통령의 경제위기 타개방안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음.

  - 경제조사전문기관인 Datanalisis 역시 타개방안의 숫자가 방대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을 경제전쟁과 제국주의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 타개방안은 경제의 생산성 확대에 초점

 ○ 유가하락에 따라 국가의 수입이 줄면서 수입대체 및 수출 확대에 초점

  - 휘발유 가격 인상, 외환 획득 및 보유, 투자유치 및 관리 시스템 마련, 고용안정 및 급여·연금 보호계획, 부의 생성 및 축적을 위한 세금제도 개혁계획 등이 포함됨.

 ○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3대 노선 천명

 ① 경제위기를 일으키는 국내외 시스템을 척결. 국내적으로 DolarToday(암시장환율 게재사이트)를 척결하겠다고 밝힘.

 ② 석유 의존 경제를 탈피

 ③ 베네수엘라 경제과제를 집중 개발해 새로운 유통체계 마련. 만성적인 물자부족에 시달리는 현재의 유통체계는 경제 전쟁의 신자유주의 세력이 지배하는 혼란의 극치라고 밝힘.

□ 분야별 세부 타개방안

 ○ 휘발유 가격 인상 - 국내 휘발유 가격 10~60배로 전격 인상

  -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세계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나라였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소비량과 재정적자 규모가 높은 수준이고, 또 주변국가와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밀수출 행위도 빈번했음.

  - 이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은 2월 19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옥탄가91 제품은 ℓ당 기존 0.1볼리바르에서 1볼리바르(공식환율기준 미화 10센트, 암시장 환율 기준 미화 0.1센트)로 10배 인상. 옥탄가95 제품은 ℓ당 6볼리바르로 60배 인상한다고 발표함.

  - 정부는 이번 휘발유가격 인상으로 재정수입이 2000억 볼리바르(공식환율 기준 200억 달러. SIMADI 환율 기준 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재정수입액은 국가개혁기금을 통해 30%는 차량 교체, 부품 구입, 관련 사업 등 교통프로젝트에 사용하고 70%는 다른 사회개혁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또, 이번 인상에도 100ℓ 연료탱크를 가득 채워도 100볼리바르(공식환율기준 미화 10달러)에 불과해 운송업계의 가격 구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시중에서는 앞으로 옥탄가91 제품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돌고 있음.

 ○ 외환관리제도 개편 – 이중환율제도는 유지하고 암시장 환율 근절에 노력

  - 정부는 앞으로 외환 획득, 보유, 투자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① 국가 외환계획 수립

  ② 유가안정과 인상을 통해 석유수입 방어

  ③ 비석유제품의 수출 및 관광수익 확대

  ④ 해외로 반출된 베네수엘라 자본(3000억 달러로 추정)의 투자 유치

  - 기존의 삼중환율제도는 이중환율제도로 바꾸고,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즉, 정부 공식환율은 달러당 6.3볼리바르에서 10볼리바르로 인상하되, 보건·의약품·식품·정부프로젝트와 생산분야 활동에 적용하며, 기존의 외환관리보완시스템(Sicad. 달러당 13볼리바르)은 공식환율로 통합됨.

  - 2015년 2월에 만들어진 외환한계제도(Simadi)는 변동식 보완환율제도로 바꾸고, 16일 자 환율인 달러당 200볼리바르를 현재의 기준으로 삼아서 운영하며, "단순한 환전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생산적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차베스 대통령 시절 도입된 현재의 환율제도는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으나 유가 하락과 석유의존경제의 고갈로 그 역할이 다했다고 언급해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암시장 환율에 대해서는 이를 경제전쟁이라고 규정하고 "경제위기를 일으키는 국내외 시스템을 척결하겠으며, 특히 암시장환율을 게재하는 사이트인 DolarToday를 뿌리뽑겠다"고 밝힘.

 ○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 고용보장계획의 일환으로, 고용안정제도는 2018년까지 연장시켰음.

  - 이런 차원에서 노동자의 실질수입 보장을 위해 차베스 혁명 이후 32번째 임금인상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3월부터 최저임금을 20% 인상하고, 식비보조금 지급기준율 역시 2.5%로 인상함.

  -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9649볼리바르에서 1만1578볼리바르로 인상되며, 식비보조금의 기준율은 100UT의 1.5%에서 2.5%로 인상해 6750볼리바르에서 1만3275볼리바르로 인상됨.

   · UT(기본세액단위)는 2015년 150볼리바르에서 2016년 177볼리바르로 인상

  - 최저임금과 식비보조금을 합한 통합최저임금은 1만6399볼리바르에서 2만4853볼리바르로, 52%가 인상됨.

  -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거래세 등 신규 세금 도입, 휘발유가격 인상, 환율제도 개선을 통해 마련될 예정

  - 또, 사회주의 복지카드를 만들어 보유자들이 더 빠르게 필요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중앙은행은 2월 18일, 2015년도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이 180.9%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자료원: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및 통계청

 ○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사업의 확대

  - 이와 동시에 공공사업, 인프라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한 1900억 볼리바르의 예산을 승인했다고 밝힘.

  - 세부계획은 교통인프라부 장관이 새로운 일자리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경제개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경제개혁계획으로 실업률을 5~6%로 낮출 것이라고 밝힘.

  - 무역관에서는 향후 세부계획을 입수 및 전파할 예정이나, 기존의 주택보급계획과 같이 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식량수입창구 단일화

  - 기존의 식량수입에 심각한 부패사례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기존의 공공 수입망을 대체할 단일의 식량기구를 설립해 식량 수입업무를 재조정할 계획임.

  - 앞으로의 식량 유통은 수입을 전담하는 이 기구에서 코뮨(지역공동체) 위원회에 식량을 직접 배분하며,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시장에 식량을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힘.

□ 경제 전망

 ○ 디폴트 가능성

  - 2월에 만기 도래하는 외채상환 규모는 15억 달러 수준으로,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10월과 11월에 각각 50억 달러(모두 PDVSA 회사채)의 상환이 예정돼 있어 향후 유가의 변동과 경제정책의 운용 여부에 따라 상환 가능성이 결정될 예정으로, 당분간 디폴트 가능성은 낮은 편임.

 ○ 경제위기 타개 가능성

  - 현지 경제전문기관의 분석과 같이 부패, 이중환율제 등 근본원인에 대한 타개방안은 비중이 낮아 이번 타개방안으로는 일시적인 해소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환율제도의 추가 변경 시사, 식량수입 부패에 대한 인정, 기존에 빠지지 않던 서민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무언급, 해외반출 외환의 국내 투자유치(회수) 등 기존과는 다른 방향이 포함돼 있어 현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수입대체를 위한 현지 생산 확대정책에 따라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히 생필품 생산 관련 자본재 생산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 SICAD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암시장 율 근절을 위해 SIMADI 환전제도에 정부의 외환공급을 늘릴 경우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외환부족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 유지에도 신경을 써 향후 시장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2월 17일 자 대통령 발표 내용, 2월 18일 자 신문 보도내용,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