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반덤핑 관세 재조사 결과 최종 발표

- 자료 요청에 협조한 한국 업체에 신규 정상가격 산출 및 통보 -

- 한국·중국·미국 산에  242% 반덤핀관세, 중국산에는 상계관세 부과 -

□ 캐나다 국경관리청,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반덤핑관세 재조사 결과 발표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2016년 2월 5일, 지난해 9월 17일 실시한 동제 관연결구 반덤핑 재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함.

  - CBSA는 재조사기간 동안 이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해당 국가의 기업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음.

  - 이에 따라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FI)에 응해 정상가격(normal value)을 제출한 업체에는 신규 정상가격을 산출해 개별 통보함.

  - 그 외,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수출업체에는 기존 일괄 부과되던 242%의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CBSA 정보 요청(RFI)에 대응한 수출업체

자료원: CBSA

□ 조사 대상 품목

 ○ 이번 결과 발표 대상 품목은 HS Code 74.12(동제의 관연결구류)로 철강 및 금속류에 해당됨.

  - 자세한 품목 리스트: http://www.cbsa-asfc.gc.ca/sima-lmsi/ri-re/ad1358/ad1358-ri15-nc-eng.html

결과 발표 대상 품목

자료원: CBSA

□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수입동향

 ○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수입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억4693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약 1억5089만 달러로 최근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엔 그보다 약 7% 감소한 1억4203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4년간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는 추세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7412 기준)

                         (단위: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수입시장 추이(HS Code 7412 기준)

(단위: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한편, 242%의 높은 덤핑마진율로 인해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중국산과 미국산 제품은 전체 수입시장의 60%를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 이는 한국산 제품에 비해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임.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수입시장 미국 및 중국 수입총액 추이(HS Code 7412 기준)

(단위: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반덤핑 조사 및 재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7년까지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는 미국산 중국산 제품과 함께 시장을 삼등분하는 형세였으나, 수입규제가 적용된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액 크게 하락함.

  - 한편 규제를 받지 않은 독일과 호주의 수입규모는 2007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수입시장 한국 및 기타 경쟁국 수입총액 추이

(단위: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HS Code 7412 기준)

□ 시사점

 ○ 한국을 비롯해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중국 및 미국 기업에 계속해서 일괄 부과되는 덤핑마진율은 무려 242%로,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에 큰 타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2007년을 기점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눈에 띄는 타격을 입은 것은 한국으로, 이번 재조사 정보 요청에 응해 새로운 정상가격이 산출된 정우금속 외에는 계속해서 24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전망

  - 대만, 베트남, 호주, 독일 등의 주요 경쟁국 수출액이 눈에 띄게 성장한 반면, 수출상위 10개국 중 한국산의 낙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수입시장 한국 및 기타 경쟁국 수입총액 10년간 추이

(단위: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HS Code 7412 기준)

 ○ 재조사 최종판정 이후 CITT가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지 않는 한 5년이 경과하면 이 제품에 대한 기존의 최종판정은 취소됨.

  - 이번 재조사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90일 내 재심사(Re-Determination)을 요청할 수 있음.

 ○ 재조사 결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함.

  - Wayne Tian: 613-946-2574

  - Nalong Manivong: 613-960-6096

  - Fax: 613-948-4844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CBSA, CITT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