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을 바라보는 중국의 복잡한 속내

- 中, 대외적으로는 ‘환영’, 실제로는 견제 입장 -

- 방직, 자동차, 유제품 관련 산업의 단기적 타격 불가피 -

- RCEP 및 일대일로 가속화 예상, 중국의 추가 가입은 미지수 -

 

 

 

자료원: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美 주도하의 TPP 타결 선언

 

 ○ 지난 10월 5일,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타결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네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페루 등 12개국이 2005년에 TPP 협상을 개시한 이래 6년 만에 타결 선언

  - TPP 타결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약 40%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 출범과 동시에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권이 형성됐음을 의미

 

 ○ TPP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메가 FTA‘

  - TPP 협정은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자 보호, 환경보호 등 30개 챕터로 구성

  - 향후 참여국의 1만8000개 상품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 및 인하될 전망. 세부 내용은 협정문 비공개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

 

 ○ 중국은 TPP 타결 선언에 대해서 지난 5일 상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원칙적 지지 의사 표명, 실제로는 불편한 심기 드러내

  - 상무부 성명을 통해 중국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을 상호 촉진하고 공동으로 이 지역의 무역투자,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하다”고 밝힘

  - 하지만 중국의 주요 관영언론은, 전문가 인터뷰를 빌어 “아태지역을 전략적 기반으로 하는 TPP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외교적 고려가 작용했기 때문. 중국을 배제할 경우 점차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환구시보)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단기 타격 우려되나 장기적으로 영향 미미, 美·日도 중국 배제보다는 질서 편입 노릴듯

 

 ○ 중국 산·학계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TPP는 중국 대외무역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

  - 세계 1, 3위 경제대국 미국과 일본의 경제·무역 연대가 강화될 것이며 중국 내 비용 상승에 의해 베트남 등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되는 현상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관측

 

 ○ 그러나 장기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

  - 중국 상무부는 10월 6일 TPP 타결에 관해 ‘미국 등 12개국의 TPP 타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라며 ‘중국은 세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무역일체화와 개방에도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언론들은 글로벌 시대 GDP 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어선 세계 2대 경제대국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

  - 일본의 아베총리 또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아태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중국을 일방적으로 고립시키기 보다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국제무역시스템에 영향력을 확대해온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수샤오후이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 이번 TPP 12개 타결국 중 5개국이 이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또 그중 7개국이 중국 주도하의 RCEP 협정의 협상국이기도 함.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실시, AIIB 출범 등에 의해 중국과 주변 국가 간 외교 및 경제적 연대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

 

□ 중국 주요 산업별 영향은

 

 ○ TPP 타결에 따라 타격이 가장 큰 중국 산업으로 자동차, 유제품, 방직업, 전자제품제조업 등이 꼽히고 있음. (자료원: 제일재경일보, 2015년 10월 8일)

  - TPP가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부품 중 80%의 관세가 즉시 철폐, 이에 따라 중국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타격이 있다는 우려

  - TPP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 나머지 20%의 자동차부품은 10년 내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이며 현재 2.5%인 미국의 승용차 수입관세도 TPP 발효 후 25년 내 철폐하기로 했음.

   · 현행 미국의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는 2.5%

  - 현재 엔저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부품 업계가 무관세 혜택까지 보면 수출 가격경쟁력은 더욱 강해진다고 풀이

  - 유제품 교역에서 호주, 뉴질랜드 등 중국과 유제품 교역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 TPP 타결에 참여했으며 단기 내 중국과의 교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

  - 중국 인건비 등 비용상승 문제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방직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베트남 방직제품의 대미국 수출에서 관세혜택을 받게 되면 중국 방직품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분석

 

 ○ (자동차산업) 일본 자동차업계의 가격경쟁력을 우려하는 분석과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내수시장에 의해 발전해온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TPP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진단

  - 2014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2372만3000대에 달하는 반면, 수출량은 생산량의 5%에도 못미치는 94만8000대

  - 그 중 이란, 알제리, 러시아 등 15개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 수출량의 68%를 차지

  - TPP 12개 타결국 칠레, 베트남, 페루만 중국 자동차수출상대국 TOP 15에 들었으며 이 3개국에 대한 수출량도 10만5000대에 그친 수준

  - 2014년 중국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교역총액은 1829억 달러, 그 중 완성차 및 부품 수입액 1003억 달러, 수출 826억 달러. 이는 중국 자동차시장은 내수시장을 위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반증

  - 또 2009년 중국과 미국이 타이어 무역마찰을 겪은 후 일부 중국 타이어생산업체는 이미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구축 중

   · 예: 사이룬(賽輪)그룹은 베트남에, 산둥 링룽(玲瓏)타이어는 태국에 해외생산기지를 설립

 

 ○ (유제품) 중국 시장은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량의 1/3을 차지. 뉴질랜드가 TPP에 의해 중동, 인도, 아프리카와 미국에 대한 수출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

  - 뉴질랜드는 이미 중국과 FTA를 타결, 현재 발효 중

 

 ○ (전자제품) TPP 타결국의 가전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단기 내 타 지역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건설하기 어렵다고 진단(저우난 중국기계전자수출입상회 가전분회 부비서장)

  - 패널 생산업도 한·중 FTA 발표에 의해 완화될 전망

 

 ○ (방직업) 비용 상승으로 가격상의 우위를 잃은 중국 방직업은 TPP의 발효로 타격을 입을 전망

  - 인건비 등 상승으로 중국은 최대 의류 가공기지로서의 우세를 상실(왕첸진 상하이국제목화교역센터 애널리스트)

   · 일례로 2010년 일본에 수출하는 의류의 80%가 중국에서 가공됐지만 2014년에는 65%로 하락

  - 중국 방직업체들은 현재 국내 인건비 상승 등 문제로 베트남 지역에서의 공장 개설을 늘리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대외투자를 확대하는 찬스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

   · 중국 최대 의류 수출회사 중 하나인 선저우인터네셜(申洲國際)은 베트남에 공장 개설

 

□ 전망 및 시사점

 

 ○ TPP의 발효 시점은 2016년 이후로 예상, 각국별 최종 발효까지의 과정에서 난항 예상

  - TPP가 발효되려면 이달 캐나다 총선, 내년 미국 대선 등 각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 1~2년이 소요될 전망

  - 세부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별로 득실관계를 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행착오가 있을 가능성

 

 ○ 중국은 미·일 주도의 TPP에 맞서기 위해 인도와 아세안 국가 등이 참여하는 또다른 다자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속화 전망

  -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RCEP 협상에서 중국은 다른 15개 협상 참여 국가들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전망

  - 또한 중국은 이와 함께 AIIB와 일대일로 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 중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TPP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전망

 

 ○ 중국의 TPP 참여 가능성은 미지수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TPP 타결 당일 ‘우리는 중국 같은 국가가 전 세계 경제의 규칙을 쓰게 할 수 없다’고 언급

  - TPP는 국유기업의 정부 지원 불가 원칙은 물론 환율 자유화, 관세, 지적 재산권, 환경 보호 등 중국이 힘들어하는 분야에서 FTA를 훨씬 능가하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음.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TPP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특히, 국유기업 정부조달, 노동계약법, 정보기술 관련 사이버 보안 등 관련 협약은 중국이 수용하기에는 높은 수준으로 타결된 상황으로 알려짐.

  -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TPP에 중요한 교역대상국들이 다수 포함된 바, 추가적인 가입 검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재경망(財經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봉황망(鳳凰網)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