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순수 전기자동차 기업 관리 규정

- 투자규모 제한 풀리며 신생기업의 순수 전기자동차 산업 진출 확대 -

- 부품 부분에서 약세를 보이는 현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

 

 

 

자료원: 汽車之家

 

□ 공신부(工信部), 《신생 순수 전기자동차 기업 관리 규정》 공포

 

 ○ 중화인민공화국공업 및 정보화부(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는 2015년 6월 《신생 순수 전기자동차 기업 관리 규정 新建純電動乘用車企業管理規定》을 공포함. 이하 《규정》이라 칭함.

 

 ○ 《규정》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은 중국 국경 내 투자 신규 독립 법인 순수 전기차 생산 기업임. - 신규 기업 등록 시 순수 전기자동차만 생산 가능 - 최저 투자 규모 및 생산규모 없앰. - 테스트 차량 최소 15대 이상 보유해야 함. - A/S 제공 및 담보 기간 지정

 

□ 《규정》 등장 배경

 

 ○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사업으로 규정함. 향후 5년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선점하고 2020년까지 자국 내 200만 대 전기차 판매를 실현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중국제조 2050'이라는 계획을 발표함.

 

 ○ 중국 정부 측은 자동차 내연기관 산업 분야에서는 타 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 자국 중소기업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전기자동차에 연구개발 인력을 집중하며 해당 산업 발전을 장려한다는 입장임.

 

 ○ 중국 내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 문제가 오래전부터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 물질을 일절 발생시키지 않는 순수 전기차 산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규정》의 주요 사항

 

 ○ 신규 기업 등록 시 순수 전기자동차만 생산 가능

  -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신청 기업은 '순수 전기자동차'만 생산 가능함.

  - '순수 전기자동차'는 순수 전기차(EV, Electronic Vehicle 내연기관 없이 오직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내연기관은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함.

  -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신규 기업은 순수 전기자동차만 생산 가능하며, 내연기관을 구동 동력으로 삼는 자동차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

 

 ○ 투자규모, 생산규모 최저 기준 사라져

  -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신규 기업의 항목 투자총액 및 생산규모는《자동차 산업 발전 정책 汽車産業發展政策》에 명시된 최저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결정 가능함.

   · 과거에는 신규 기업 등록 시 제품 연구 개발 기구에 대한 최저 투자액 5억 위안, 항목 투자 총액 최저 금액 20억 위안(8억 위안 이상의 자기자본 포함)이 필요했으며, 4기통 엔진 차량의 경우 5만 대 이상 생산, 6기통 엔진 차량의 경우 3만 대 이상 생산하는 것이 최저 기준이었음.

 

 ○ 기술 기준 강화

  - 《규정》 제8조에 따르면 테스트 차량을 최소 15대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된 국가 인증 검사 기구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함.

 

기술 조건		차량 길이 ≤4000㎜				차량 길이>4000㎜				실험 기준
		< 4인용		4~5인용
안전성 조건	에너지저장, 기능, 인체안전 부분	차량 에너지 저장 장치 충돌, 기능 안전 및 고장 차단, 인체 접촉 전기 차단 실험								GB/T 18384에 따름
	완성차량 충돌안전 부분	충돌 실험								연관된 충돌 표준에 따름
	배터리 안전 부분									국가 및 업계의 표준에 따름
신뢰성 조건	완성차량 성능 일치성	30,000㎞ 주행 신뢰성 실험 후 동력성, 안정성, 경제성에 대해 기술 조건 부합 여부 확인								GB/T 18388에 따름
	동력 배터리 일치성	30,000㎞ 주행 신뢰성 실험 후 충전 완료 10분 후 모든 동력 배터리의 셀 전압치(V)가 최대 0.05V를 넘지 않거나 주행거리 감쇠도가 10% 이하여야 함.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상기 기술한 배터리 셀 전압치의 계산 최대 절대치에 따름
동력성 조건	최고속도 (㎞/h)	>100		>100		>120				GB/T 18385에 따라 실험, 0~50㎞/h 및 0~100㎞/h 가속 시간 측정
	0~50㎞/h 가속시간 (s)	<5		<5		-
	0~100㎞/h 가속시간 (s)	-		-		<12
경량화 조건	종합 작동 상태 순수 전기 이용 주행 거리 (㎞)	100 ~ 150	151 ~ 200	100 ~ 150	151 ~ 200	150 ~ 200	201 ~ 250	251 ~ 300	>300	GB/T 18386의 실험 방법에 따라 진행
	전체 무게 (㎏)	≤ 750	≤ 850	≤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 2000
경제성 조건	에너지 소모율 (종합작동상태에서 100㎞당 전기소모) (kWh)	<8	<10	<12	<14	<16	<18	<20	<22
	작동 에너지 회수	도시 운행 중 작동 에너지 회수의 주행거리에 대한 기여율 15% 이상								실험 차량 작동 에너지 회수 기능 시작, 종료 상태에서의 주행거리

 

  -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 제품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30일 전부터 연기 신청을 최대 3년으로 할 수 있음.

 

 ○ 소비자 권리 강조

  -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신청 기업은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 서약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생산 시작 기준일로부터 최저 5년 이상 공증 담보 기업과 담보 계약을 맺어야 함.

  -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공업 및 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신규 기업의 서약 이행 상황, A/S 보증 상황, 상품 안전성 및 일관성 등 부분의 평가 결과를 사회에 공개함.

 

□ 전망

 

 ○ 다양한 업종의 기업 전기차 산업 진출 가능해져

  - 과거 정책은 자동차 기업의 ‘규모’를 강조했다면, 이번 《규정》은 기업규모에 대한 문턱을 낮춤. 이에 산업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전기차 산업 진입이 가능해짐.

  - 《규정》의 도입으로 IT업계의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 진출이 조명되고 있음. 한편 이들 기업은 소프트웨어 부분이 주력 산업이므로 기존 대형 전기차 기업과 합작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 9월 현재 10개 이하의 기업이 신규 기업 등록을 준비 중이며, 올해 4분기에 정식 등록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함.

 

 ○ 전기차 핵심부품 산업 발전에 주목할 것

  - 《규정》은 강화한 전기차 품질 및 기술 기준을 제시하며 자국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임.

  -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아래 전기차 산업 지속 확대될 것

  -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전기차 산업을 신흥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제혜택과 보조금, 가솔린 자동차 규제 강화 등의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함.

  -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IHS에 따르면, 작년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전년대비 245% 증가한 7만 여 대 규모로 성장함. 올해 11만 대에 이어 내년 24만 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전기차 관련 사회 인프라 확대될 것

  - 중국의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1만2000개 건설, 충전기 450만 개까지 확충할 예정임.

 

□ 시사점

 

 ○ 우리 전기차 부품 기업,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 아직 중국 현지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는 데 반해 R&D에 대한 투자 비율은 낮은 편이라 배터리 등의 전기차 부품 제조 기술력은 낮은 수준임.

  - 또한,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 보유한 특허는 주로 생산제조분야에 집중돼 있고, 전지 방면에는 핵심적인 특허가 많지 않은 편으로 단기간 내에는 기술 성장이 힘든 상황임.

  - 따라서 우리 기업이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부품 및 특허 분야에서 중국 현지 기업과의 제휴, 협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음.

 

○ 핵심 기술 유출 주의해야

  - 중국이 전기차 부품 기술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국 기업의 국내 주요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인력 영입이 늘어나는 추세임. 관련 기업은 이에 따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기차 관련 인프라 산업 주목해야

  - 전기차 산업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현재 충전기 및 충전소 등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발전계획 2015~2020(계획)’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계획’은 전기차 전지 전환소(충전 가능)와 충전기를 2020년까지 각각 1만2000개, 450만 개로 늘린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평안증권(平安證券)에 따르면 건설 비용이 충전기 1대당 2만 위안, 충전소당 300만 위안이 들 것으로 추산할 경우,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가 124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이동식 충전소·스마트 주차장 등에 대한 보급 지원이 확정됐으므로 관련 국내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시장에 진입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공업 및 정보화부(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 ANDA, 大智慧通信社, 中國科技□, 中國汽車報, 搜狐汽車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