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58명, TPP 내 환율 개입 방지조항 촉구

-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내 환율개입 방지 조항 촉구 서한 송부 -

- 美 재무부, TPP 국가들과 환율개입 관련 별도 협상 진행 중 -

□ 미국 의회, TPP 내 강력한 환율개입 방지 조항 촉구 목소리 가중

 ○ 美 하원의원 158명, 오바마 대통령에 TPP 환율개입 방지 조항 촉구

  - 25일 미국 하원의원 158명(민주당 136명, 공화당 22명)은 TPP 내 강력한 환율개입 방지 조항을 촉구하는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

  - 특히,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한국, 베트남이 최근 환율시장에 개입해 미국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TPP 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환율시장 개입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

 ○ 美 주요 TPP 반대파 의원, 의미 없는 환율개입 관련 협상 비판

  - 25일 TPP 반대파 의원인 센더 레빈(민주-미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간사는 환율시장 개입 혐의가 제기되는 한국과 대만이 TPP에 관심을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

  - 레빈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타 TPP 국가 관련 부처와 환율개입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해당 협상은 TPP와 별도의 합의이며, TPP 협정문에는 합의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판

  - 또한, 재무부의 협의 진행사항을 미 의회가 열람할 수 없다고 불만 표명

 ○ 美 재무부의 TPP 환율개입 관련 협상, 법적 효력 없을 것

  - 레빈 의원이 언급한 미국 재무부와 타 TPP 국가 관련 부처 간 별도 협상은 TPP 국가 간 환율 관련 위원회 개설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난 7월 미국 재무부는 타 TPP 국가 관련 부처와 불공정한 환율시장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미국 행정부가 환율개입 문제는 무역협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며, 국제기구 또는 재무부처 간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입장을 고수한 바 있어 재무부 간 협상을 통해 별도의 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 로사 드라우로(민주-코네티컷) 하원의원은 재무부의 협상은 집행 능력이 전혀 없는 별도 합의일 뿐이라며, 백악관에 서한을 보낸 158명의 양당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환율개입을 확실히 제지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조항이라고 발표

 ○ 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과 무역수지 관련 연구 결과, 환율개입 방지 조항 찬성파에 힘 실어줘

  - 미국 의회 내에서 환율개입 방지 조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환율 저평가가 무역수지 개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IMF는 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10% 떨어질 경우,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 규모의 수출 증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힘.

  - 이는 국가들이 수출 증대를 위해 통화가치를 저하시킬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발표

  - TPP 내에서 환율개입 방지 조항을 강하게 주장하는 미국 의원들에게 이번 IMF의 연구 결과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

□ TPP 협상 현황

 ○ TPP 실무 및 각료회담 미국 애틀랜타에서 진행 중

  - 26일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TPP 실무회담이 개시됐으며,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각료회담이 개최될 예정

  - 미국 주요 언론들은 유제품, 자동차 원산지규정, 바이오의약품 자료독점권이 주요 잔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

  - 일부 TPP 국가가 이번 협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10월 1일 최종타결 여부에 관심 증폭

 ○ 이번 회담에서 TPP 타결 성공 시, 이르면 내년 2월 의회 표결 가능

  - 25일 TPP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은 TPP가 이번 회담에서 타결될 경우, 1월 중으로 서명이 가능하며 미국 의회가 최대한 빨리 비준안을 처리한다면 2월 내로 표결이 가능하다고 발표

□ 시사점

 ○ 10월 발표 예정인 재무부 반기 보고서에 주목 필요

  - 미국 재무부가 연 2회 발표하는 국제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y Report)가 10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

   * 2013년, 2014년 2차 반기보고서를 모두 10월에 발표

  - 특히,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지난 4월 공청회에서 환율정책 보고서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에 국가별 미국과의 무역흑자 동향, 기타 거시경제 지표 등이 강조될지에 주목 필요

 ○ 美 의회에서 계류 중인 ‘무역 원활화 및 집행 법’에도 주목 필요

  - ‘무역 원활화 및 집행 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은 지난 2월과 5월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양원 법안 간 차이점을 좁히지 못해 대통령에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상원 법안은 타국의 환율개입에 대해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백악관이 해당 조항이 있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단, 상원 법안은 재무부로 하여금 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 조사 대상국의 상당한 대미국 무역흑자, 경상수지, 일방형 환율시장 개입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타국의 환율개입이 확인될 경우 재무부가 해당국과 양자 협의, IMF를 통한 대응,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서 차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안 논의 결과에 주목 필요

   *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미국 정부조달을 차단

자료원: 미국 재무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Inside US Trade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