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통신 및 기계 장비 수입세 인하

- 정보통신·자본재 분야 215개 품목 수입세 감면 -

- 29억 달러 규모의 산업투자효과 노려 -

□ 개요

 ○ 브라질 무역위원회(Camex)는 정보통신, 자본재 분야 215개 품목의 수입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기로 발표함.

  -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2%로 감면 또는 면제됨.

  - 수입관세 면제품목의 경우 이 조치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임.

□ 세부 내용

 ○ 브라질 무역위원회(Camex)는 정보, 통신, 자본재(기계·장비) 분야 215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II)를 인하를 9월 1일 자 관보를 통해 밝힘.

  - 이번 조치를 통해 관세가 감면된 제품들은 개발통상산업부 홈페이지 ‘관세적용 예외품목(Ex-tarifário)’ 리스트에 게재돼 있음.

  - 관세 적용 예외품목(Ex-tarifário)이란 자본재 및 정보통신분야 제품 중 브라질 국내 생산이 없어 수입이 불가피한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임.

 ○ 정보통신제품

  - 브라질 무역위원회 조치 85호(Resolução Camex no.85)를 통해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보통신분야 9개 품목에 대한 수입세를 2%로 인하함.

자료원: Camex(http://www.camex.gov.br/legislacao/interna/id/1448)

주: (*) 동일 HS Code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품목의 사양 및 특성이 달라 별도의 품목으로 간주함.

 ○ 자본재 품목

  - 한편, 브라질 무역위원회 조치 86호(Resolução Camex no.86)에 따라 2015년 9월 1일부터 일부 자본재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2% 또는 0%로 인하됨.

   · 2%로 인하되는 품목의 유효기간은 2015년 9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0%로 면제되는 품목의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수입관세가 2%로 인하되는 품목

자료원: Camex(http://www.camex.gov.br/legislacao/interna/id/1449)

주1: (*) 동일 HS Code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품목의 사양 및 특성이 달라 별도의 품목으로 간주함.

주2: 괄호 안 수치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는 품목 수임.

수입관세가 0%로 인하되는 품목

자료원: Camex(http://www.camex.gov.br/legislacao/interna/id/1449)

주: (*) 동일 HS Code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품목의 사양 및 특성이 달라 별도의 품목으로 간주함.

□ 시사점

 ○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통신장비 및 기계 등과 같은 자본재 품목의 수입세 인하를 통해 브라질 국내 재화·서비스 생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이 조치를 통해 브라질 국내산업에 29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효과를 발생시키며,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장비 수입규모는 6억3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입관세가 2%로 감면되는 자본재분야 품목 중 HS Code 8905.90(특수선박 및 작업대)나 9015.80(토지측량기기) 제품과 관세가 0%로 인하되는 품목인 HS Code 8602.10(디젤 전기기관차) 제품은 건설 인프라 관련 장비에 해당함. 따라서 브라질 건설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입세(II) 감면 대상 품목을 증가하거나 또는 기존 감면 조치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향후 브라질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환율 1달러=4헤알(2015년 9월 28일 기준)

자료원: 경제일간지 Valor Econômico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