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반덤핑 관세 재조사

- 242% 부과, 재조사로 수입규제 완화 가능 -

- 최종판정은 2016년 2월에… 우리 기업들 적극적인 대처 필요 -

□ 캐나다 국경관리청,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반덤핑관세 재조사 개시

 ○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에 의거해 동제 관연결구 반덤핑 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9월 17일 발표함.

  -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반덤핑 재조사(Re-investigation)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재조사는 일부 피제소 기업들이 캐나다 기업들의 피해가 과장됐다는 이의 제기에 따른 것임.

  - 이번 재조사의 주요 목적은 각 국가의 정상가격, 시장 구조,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임.

 ○ CBSA는 동 제품을 생산하는 해당 국가의 기업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번 재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임.

  - CBSA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2014년에 발표된 반덤핑 관세율(242%)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통지함.

  - 재조사에 대한 최종결과 발표는 2016년 2월 6일로 예정돼 있음.

□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수입동향

 ○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수입시장은 최근 4년동안 연평균 2%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4년 기준 약 1억4709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함.

  - 반덤핑조사 및 재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7년까지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는 미국산 중국산 제품과 함께 Top3 국가에 해당됐으나, 수입규제가 적용된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액이 크게 하락함.

  - 높은 덤핑마진율에도 불구하고 중국산과 미국산 제품은 전체 수입시장의 61%를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산 제품에 비해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규제를 받지 않는 대만과 독일, 호주의 수입규모는 2007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7412 기준)

                        (단위: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조사 대상 품목 및 향후 조사 일정

 ○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HS Code 7412(동제의 관연결구류)으로, 철강 및 금속류에 해당됨.

  - 반덤핑 관세에 포함되는 해당 동제 관연결구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람.

자료원: CBSA

 ○ 재조사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음.

자료원: CBSA

□ 시사점

 ○ 한국 주력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율(242%)은 높은 편에 속하므로 현재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캐나다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한국 업체들은 적극적인 증빙자료 제공 필요

  - 일례로, 2007년 당시 CBSA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정우금속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에 대해서는 242%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 대응 수준이 낮았던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계관세까지 추가로 요구하기도 함.

 ○ 재조사 최종판정 이후, CITT가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지 않는 한 5년이 경과하면 이 제품에 대한 기존의 최종판정은 취소됨.

 ○ 재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함.

  - Wayne Tian: 613-946-2574

  - Nalong Manivong: 613-960-6096

  - Fax: 613-948-4844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첨부: 캐나다 반덤핑관세 동제 관연결구 종류 세부사항

자료원: CBSA, CITT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