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TTIP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 유럽 농업부문, 전반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 -

- 일각에서는 러시아 엠바고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존재 -

 

 

 

□ EU-미국 FTA, 일명 TTIP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으로 인해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농산품이 폴란드 식품을 EU 시장 밖으로 몰아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폴란드 농업부문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 노벨상 수상자인 Joseph Stiglitz가 뉴욕타임스를 통해 오늘날의 무역협정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관세인하를 위해 체결했던 무역협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오늘날 무역관세는 이미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정들은 ‘관세인하’보다는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는 사람은 소수인데 반해 이렇게 맺어진 협정이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지닌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TTIP를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 및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이 가운데 폴란드 또한 TTIP 시대를 맞아 자체적인 영향 분석 중

 

□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과 전망

 

 ○ 바르샤바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정치경제부 교수 Anna Wróbel는 TTIP 협정 체결 시, 관세 철폐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유럽산 농산품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음.

  - 미국 농산품이 유럽 농산품과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는 점은 생산비용이 유럽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유럽시장 유입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것

 

 ○ National Council of Agriculture Chambers(KRIR)은 TTIP가 유럽 농업부문 전반에 걸쳐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KRIR은 TTIP 협정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TTIP가 통과될 경우, 유럽과 미국의 식품 보호 및 식품 규제의 차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폴란드 농업부 장관 Marek Sawicki는 TTIP 협정을 협상할 때 유럽과 미국 식품의 경쟁력 차이를 반드시 고려할 것으로 강조하고, Zofia Szalczyk 농업부 차관은 유럽 식품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주장

  - 특히 TTIP 협정 체결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관련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협상의 비밀성 때문에 TTIP 협정의 결과로 발생할 파장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고 주장

 

 ○ 몇몇 비정부기구는 1994년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간 체결된 NAFTA를 TTIP 협정과 비교하며 이와 같은 협약으로 인해 약소국에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조사

  - 한때 대규모 식품 수출국이었던 멕시코는 NAFTA 협정 결과 식품 수입국으로 전락했으며, 그와 동시에 멕시코 농촌지역 인구 감소 현상 및 멕시코인의 대규모 이민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사실상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는 않은 폴란드

 

 ○ 폴란드산 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은 EU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폴란드 식품 및 식품 관련 상품 수출 규모는 총 식품 및 식품 관련 상품 수출 규모의 약 79%를 차지함.

  - 2014년, 폴란드 식품 및 식품 관련 전체 수출 규모 213억 유로 중 EU회원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169억 유로에 달했음.

     

폴란드 식품 무역 규모

            (단위: 십억 유로)

    

자료원: 재무부, 농업시장기관

 

 ○ 이에 비하면 폴란드와 미국 간 식품무역 규모가 큰 것은 아니며, 2014년을 기준으로 대미국 폴란드 식품 수출 규모는 약 2억8500만 유로로 총 식품 수출규모의 1.3% 수준이었음. 대미국 식품 수입 규모는 2억5600만 유로 수준으로 흑자 규모는 2900만 유로에 그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농업부문에 있어서 EU 회원국과의 식품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EU 시장이 미국 농산물에 잠식당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음.

 

 ○ 또한, 미국이 EU 28개국에서 수출되는 식품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TTIP가 체결되면 EU와 미국 간의 식품 무역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음.

  - 2013년, EU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식품 및 식품 관련 상품 규모는 자그마치 154억 유로에 달함. 미국 또한 EU 시장에 상당한 양의 식품을 수출하고 있어 2013년 미국이 EU에 수출한 식품 규모는 98억 유로에 이름.

     

 ○ 몇몇 전문가들은 폴란드인의 미국 이민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도 보임.

  - 그러나 영국으로 이민 간 폴란드인을 살펴보면 폴란드식품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가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회의적이라는 해석

 

 ○ EU집행위원 Cecilia Malmstroem는 폴란드 농부들을 대상으로 TTIP에 대한 실체 없는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

  - 폴란드 농업부문은 상당히 경쟁력 있으며, 사과·버섯·치즈 등 품목은 오히려 미국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러시아의 농산물 금수조치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 농업계는 새로운 수출시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

 

□ 인터뷰

 

 ○ Kinga Paciorek, Institute of European Analysis

  - TTIP는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식품에 적용되는 스탠다드의 차이부터, 인조 호르몬이나 항생물질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사실

  - GMO와 관련해서도 EU의 경우 이를 재배하거나 가공한 식품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있으며, 식품가공 부문 또한 논란의 대상임.

  -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기는 하나 미국의 식품이 EU기준을 충족할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고, 스탠다드 일원화가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효과를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시사점

     

 ○ TTIP 협정은 폴란드 농업 부문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폴란드 농업 부문은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다소 줄이는 추세

  - 특히, 아직 미국에 개방되지 않은 유럽의 가금류 및 육류시장의 경우 TTIP 협정 체결로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경우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우려하는 만큼의 큰 파급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존함. 또한 에너지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로서는 미국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wyborcza.pl, wyborcza.biz, www.portalspozywczy.pl, onet.pl, wnp.pl,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