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AEC 가입

- 빠르면 2015년 말까지 출범 할 AEC가 캄보디아에 미칠 영향 -

- 캄보디아의 변화에 대처해야 할 한국 기업 -

 

 

 

□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ASEAN Economic Community; AEC)의 설립

 

 ○ 2007년, ASEAN 지도자들이 모여 2015년 말까지 AEC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 ASEAN은 1967년에 설립됐으며,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 회원국임.

  - 1999년 캄보디아가 마지막으로 가입하면서 ASEAN이 최종 완성됨.

  - 역내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의 이동이 모두 자유로운 경제공동체의 추진이 비전임.

     

AEC Map

자료원: 구글 이미지

 

 ○ AEC는 ASEAN을 단일 시장화, 생산 기지화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AEC가 출범할 경우 인구 약 6억 명, GDP 약 2조3000억 달러의 거대 경제공동체가 형성됨.

  - 거대 경제블록들에 대응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FDI를 유치할 수 있음.

  - EU(European Union)의 초기모델인 EC(European Community)와 유사성을 지님. 역내경제를 단일블록화한 거대한 공동 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EC의 아시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음.

     

 ○ AEC는 4대 비전, 5개 핵심요소, 12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기조로 함.

  - 4대 비전: 단일시장이자 생산기지의 형성,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 균형 잡힌 경제발전, 글로벌 시장과의 확실한 통합

  - 5개 핵심요소: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 12개 분야: 비즈니스, 운송, 통신, 건설·엔지니어링, 문화·스포츠, 유통, 오락, 교육, 환경, 보건, 금융, 관광

     

□ 아세안 경제통합이 캄보디아에 미칠 영향

 

 ○ ASEAN의 창설과정에서 국가 간 개발 격차로 인해 회원국을 선, 후발국가들로 나눔. 선·후발 국가 간 수입 관세 철폐 기한에 차이를 줌.

  - 선발 6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창설 5개국), 브루나이(석유 수출국)

   · 2010년까지 우선통합품목과 일반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후발 4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CLMV

   · 2015년 말까지 일반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캄보디아는 민감품목에 대해서 2017년까지의 유예를 받음.

  - 관세의 철폐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관세장벽(NTBs)의 철폐, 공산품의 표준규격화 등도 목표임.

 

 ○ AEC의 이상은 회원국 간 경제 격차를 줄여 단일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을 구축해 모두가 균등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원국 간 격차가 존재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임.

  - 또한, 거버넌스의 역할 미약으로 회원국 간의 협력이 아직 비적극적임.

     

 ○ 현재 캄보디아는 AEC 가입에 완벽하게 준비가 돼있지 않음. 2015년 말까지 첫 단계로 ASEAN 국가 간 관세철폐에 동의했지만 이마저도 대비가 되지 않음.

  - 2014년 10월, ADB는 CLMV가 2015년 AEC의 출범에 완벽히 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 표방

  - ADB의 수석 경제학자 Jayant Menon은 AEC에 대비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관세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거래비용과 부패를 줄이기 위해 거래의 자동화, 기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 독립 경제학자 Srey Chanty는 ADB의 우려에 동의하며, 빨라도 2017년은 돼야 캄보디아가 AEC 체제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

  - 캄보디아의 관세수입은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 차지

  - 캄보디아가 국가적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세 수입 하락에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가 AEC 가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캄보디아 정부의 관세수입과 관세 외 세수 비교

(단위: 억 달러)

주: 2015년 수치 추정치(1분기 관세수입 약 36억 달러, 관세 외 세수 약 30억 달러)

자료원: 프놈펜 포스트

 

 ○ 신용평가사 Moody's는 2014년, 캄보디아의 AEC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AEC 가입은 캄보디아를 수출기지화할 것이며 더 나은 사업환경으로 발전시켜 주요한 투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함.

  - AEC를 통해 연간 7%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함.

  - 정부의 목표는 FDI를 GDP의 25% 수준까지 유치하는 것이며, AEC 가입으로 이를 달성할 것으로 분석함.

  - ILO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EC 출범 이후 캄보디아는 향후 10년간 약 20%의 GDP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힘.

     

 ○ 캄보디아는 규모가 작은 나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FDI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AEC가 반드시 필요함. AEC의 출범으로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된다면 다국적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임.

  - 지정학적 장점과 저렴한 노동력, 발달한 물류산업, EU와 캐나다 등의 국가에 GS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투자 이점이 분명한 국가임.

 

□ 아세안 경제통합이 한국에 미칠 영향

 

 ○ 2013년 기준 한국의 대ASEAN 교역액은 약 1350억 달러 수준임. 이는 전체 교역액의 약 12%에 달함.

  - ASEAN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대상국임.

  - AEC의 출범으로 ASEAN의 경제규모가 커진다면 한국과 ASEAN의 교역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함.

 

 ○ 한국 기업은 동남아시아 단일시장 형성에 대한 대비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잘 활용해야 할 것

 

 ○ 캄보디아는 원자재를 수급하고 수출하는 데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 AEC가 형성된다면 ASEAN 밸류체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호의적이므로 한국 기업의 진출에 많은 이점이 있음.

  - 캄보디아가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유통·물류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음.

 

□ 시사점

 

 ○ AEC는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부재로 구속력과 추진력이 약함. 현실적으로 2015년 말까지의 결성은 힘들어 보임. 그러나 언젠가는 완성된 형태로 출범될 것임.

  - 한국 기업은 ASEAN에 생산기지, 원료공급시장, 소비시장 등 여러 관점으로 접근해 다양한 전략을 세움으로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

     

 ○ 한국 기업들은 ASEAN 국가를 생산기지이자 원료공급 시장으로만 간주해온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ASEAN 경제발전에 따라 역내 소비시장이 커지고 있음. 특히 AEC의 출범은 장기적으로 ASEAN 국가의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을 높일 것.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기지로의 역할이 강조될 수도 있음.

  - 캄보디아의 경우 최근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어 유통 소비시장이 급성장 중임.

  - 한 경제학자는 2018년까지 ASEAN지역의 중산층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AEC 통해 ASEAN 경제발전이 이뤄지면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

 

 ○ 현재 ASEAN의 주류 계층인 저소득계층(Bottom of the Pyramid; BOP)을 타깃으로 하는 양질의 저가제품을 수출해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주요할 것임.

  - 과거에는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힘든 제품을 동남아시아에 판매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경쟁력있는 제품을 수출해야 할 것임.

  - 먼저 ASEAN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선점해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임.

  

 ○ 생산기지로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 ADB나 AIIB 등 다자개발은행의 노력으로 ASEAN 지역에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AEC 출범의 목표대로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현실적인 밸류체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함.

  - 캄보디아는 방콕-프놈펜-호찌민에 이르는 고속도로 연결로, 주변국과의 물류 이점 활용이 가능. 인도차이나 반도의 물류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 기업들은 ASEAN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할 것임.

 

     

자료원: The Phnom Phen Post, KOTRA Global Market Report. 2015.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Hing Vutha. 2014. "Cambodia’s Preparedness for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and Beyond"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