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5년차, 이탈리아 교역 효과는?

- 이탈리아와 한국, 교역 확대 본격화 -

- FTA 효과, 비즈니스 인프라 확대로 인식해야 -

 

 

 

□ 한-EU 교역 현황

 

 ○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한-EU 간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무역 불균형 또한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며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유럽 내수 소비 감소로 인해 대 EU 수출이 -9.0% 급감했으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체 교역량은 이전 수준을 유지

  -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대EU 수출이 1.3%와 3.5% 미약하게 증가세에 접어들었으나, 수입 증가율이 크게 앞지르며 무역 적자폭이 증가. 2014년 기준 무역적자는 약 1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20.7% 적자폭 급증

 

 ○ 2015년 1~6월 한-EU 간 수출은 약 3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급감했으며, 수입 또한 약 381억 달러로 -10% 감소를 보임.

  - 무역수지 적자는 약 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근소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나 아직까지는 수입에 치우친 모습

 

 

□ 한-EU FTA 발효 후 이탈리아-한국 교역 동향

 

 ○ 한-EU FTA 발효 당해의 수출은 15.1% 수출이 잠시 급증했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수출이 감소, 2014년 이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

  -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2년에는 전년 대비 20.6%, 2013년에는 4.2% 급감하며 수출 시장이 잠시 주춤했으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11.1% 증가하며 재정위기 이전 수출로 조금씩 회복

  - 최근 2015년 1~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해 2014년 이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한국의 대이탈리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6월)
수출액	3,569	4,107	3,262	3,126	3,473	1,874
증감률	27.6	15.1	-20.6	-4.2	11.1	8.6

자료원: KITA(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 품목은 HS Code 2자리 기준으로 살펴볼 때, 상위 10대 품목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차량과 플라스틱 품목의 수출액이 2010년 대비 2014년 각기 79%와 125.5%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짐.

 

 

 

 ○ 반면, 한국의 대이탈리아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 2010년 이후 평균 약 12.3%의 수입 증가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2015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8%를 기록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

 

한국의 대이탈리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6월)
수출액	3,723	4,374	4,828	5,383	6,261	2,868
증감률	6.0	17.5	10.4	11.5	16.3	-4.8

자료원: KITA(한국무역협회)

 

  - 전체 수입 총액은 2010년 대비 2014년 68.15% 증가, 이에 따라 전체 품목의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가죽제품은 약 106% 수입액이 급증함.

주: 증감률은 전년 대비 기준

자료원: KITA(한국무역협회)

 

□ 이탈리아, FTA 효과는?

 

 ○ 한-EU FTA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한국의 대이탈리아 교역은 무역수지 악화를 보이며 관세율 인하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    

  - 한-EU FTA 발효 직후 이탈리아는 유럽 재정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로서, 대이탈리아 수출 감소는 전반적인 국가 경제 악화, 실업율 증가, 내수시장 및 소비심리 경직 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음. 실제로 2014년부터 이탈리아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수출이 증가

  - 반면 국내에서 선호하는 이탈리아산 브랜드의 가죽제품, 의류, 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역조현상이 심화되며 이탈리아산 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 가속화에 한 몫을 했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

 

 ○ 한-EU FTA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수출 경쟁력뿐 아니라 대외적 비즈니스 효과 창출에 긍정적 기능   

  -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신규 바이어 발굴 시 한-EU FTA 관련 내용 소개를 통해 홍보 혹은 마케팅 효과를 누리는 경우가 빈번

  -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한-EU FTA뿐 아니라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등 한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점이 계속 현지 언론에 노출돼,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통한 동북아 경제권과의 직접 연결 효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

  - 현재 한-EU FTA는 제조업 위주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가 비즈니스 인프라로 인식할 경우 이에 따른 효과가 수출 경쟁력 상승으로 연결          

 

□ 시사점

 

 ○ 발효 5년차를 맞아 새로이 1500㏄ 이하 소형차화 하이브리드카(3.3%→1.6%), TV(4.6%→2.3%), 순모직물(7.3%→3.6%) 등 주요 제품의 관세 추가 인하가 이뤄짐에 따라 대이탈리아 수출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

 

 ○ 한-EU FTA 효과는 교역량 증가뿐 아니라 비즈니스 인프라 확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

  - 한국은 최근 전략적으로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 혹은 체결하고 있음. 한국의 동북아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위치, FTA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역뿐 아니라 투자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FTA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자료원: 한국 무역협회,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홈페이지,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