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어린이제품, 미가공 목재 소재에 대한 테스팅 면제

- 3자 기관 적합성 평가 면제 -

-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에 테스팅 비용 부담 경감 목적 -

□ 美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 가공되지 않은 목재 수간에 대해 테스팅 면제

 ○ 미국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CPSC)는 마감 또는 가공되지 않은 수간 부위의 목재가 사용된 장난감 중 중원소(heavy elements) 함량이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의 장난감 기준인 ASTM F963-11에 명시된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3자 테스팅(third party testing)을 면제하는 최종 법안을 제정

 ○ 의무 안전기준인 ASTM F963-11(Consumer Safety Specifications for Toy Safety)은 장난감이 상업화되기 전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에서 인가한 3자 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고 제조업체가 모든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어린이 제품 인증서(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를 발급하도록 요구

 ○ ASTM F963-11는 입으로 빨고 물거나 삼킬 수 있는 장난감의 표면 코팅 재료와 접촉될 수 있는 기질에 포함된 8가지 중원소(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셀레늄)에 대해 가용성(Solubility)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8가지 중원소에 대한 가용성 제한

자료원: 16 CFR Part 1251

 ○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8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중요한 반대 의견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9월 15일 발효될 예정

□ 다른 천연 소재에 대해서도 테스팅 면제 검토

 ○ 미국 의회의 요구에 따라 CPSC는 장난감과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들이 연방 기준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따르면서 3자 테스팅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를 위해 2015년 약 100만 달러의 지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따라서 CPSC는 외부기관을 고용해 ASTM F963 가용성 제한 물질이 포함되고 장난감에 많이 사용되는 천연소재에 대한 조사를 수행

  - 조사대상은 가공되지 않은 목재, 대나무, 밀랍, 염색 또는 가공되지 않은 섬유와 섬유사, 코팅되거나 코팅되지 않은 종이

 ○ 검토 결과, 가공되지 않은 나무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소재에서도 장난감 기준을 초과하는 중원소가 함유되지 않았다는 충분한 정보를 찾을 수 없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나무만 제 3자 테스팅을 면제

□ 장난감산업협회, CPSC 지지하나 부담 경감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

 ○ 장난감산업협회(Toy Industry Association, Inc.)에 따르면 장난감산업협회는 CPSC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번의 3자 테스팅 면제가 어느 정도 장난감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가공되지 않은 목재에 대한 테스팅 면제는 전체 시장에서 매우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장난감 제조산업에는 최소한의 부담 경감만이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냄.

 ○ 장난감산업협회는 CPSC는 제품의 안전성을 크게 증진시키지 않으면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테스트 요구에 직면하는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

□ 시사점

 ○ 테스팅 면제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목재의 경우 어린이제품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3자 테스팅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9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

 ○ ASTM의 중원소 테스팅 비용은 60~190달러 정도로 3자 기관 테스팅 면제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미국으로 장난감을 수출하는데 수반되는 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CPSC는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들의 3자 테스팅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므로 관련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자료원: CPSC, intertek, Toy Industry Association, Sandler, Travis & Rosenberg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