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美 철강 수입규제··· 한국산 2개 품목 신규 제소

- 美 철강업계, 한국산 냉연강 평판제품과 용접각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변경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 심화 -

□ 냉연강판: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

 ○ 미국, 한국산 냉연강 평판제품(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 지난 28일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라질, 인도,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의 냉연강 평판제품(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며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제소

   · AK Steel Corporation, ArcelorMittal USA, US Steel Corporation, Nucor Corporation, Steel Dynamics Inc.

  - 미국 업계는 한국산 냉연강 평판제품에 대해 93.32~176.13%의 높은 덤핑마진을 주장했으며, 45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상계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

  - 상무부는 제소 접수 20일 안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발표할 예정

자료원: 상무부, STR Trade Report

 ○ 해당 품목

  - 냉연강은 가전제품, 자동차, 컨테이너 등에 주로 쓰이며, 건설에도 많이 사용됨.

  - 제소 측 미국 업체들이 주장하는 해당 품목의 범위는 냉연 평판압연 철강제품으로, 금속으로 코팅된 제품은 제외되나 플라스틱 등 비금속으로 코팅된 제품은 포함

  - 두께 12.7㎜ 이상의 코일 제품

  - 코일이 아닐 경우, 두께 4.75㎜ 이하 넓이 12.7㎜ 이상

  - 초고강도강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AHSS), Ultra High Strength Steels(UHSS)도 포함

  - HS Code: 7209.15.0000, 7209.16.0030, 7209.16.0060, 7209.16.0070, 7209.16.0091, 7209.17.0030, 7209.17.0060, 7209.17.0070, 7209.17.0091, 7209.18.1530, 7209.18.1560, 7209.18.2510, 7209.18.2520, 7209.18.2580, 7209.18.6020, 7209.18.6090, 7209.25.0000, 7209.26.0000, 7209.27.0000, 7209.28.0000, 7209.90.0000, 7210.70.3000, 7211.23.1500, 7211.23.2000, 7211.23.3000, 7211.23.4500, 7211.23.6030, 7211.23.6060, 7211.23.6075, 7211.23.6085, 7211.29.2030, 7211.29.2090, 7211.29.4500, 7211.29.6030, 7211.29.6080, 7211.90.0000, 7212.40.1000, 7212.40.5000, 7225.50.6000, 7225.50.8015, 7225.50.8085, 7225.99.0090, 7226.92.5000, 7226.92.7050, 7226.92.8050.

  - 일부 7210.90.9000, 7212.50.0000, 7225.19.0000, 7226.19.1000, 7226.19.9000, 7226.99.0180도 포함 가능

 ○ 미국 수입동향

  - 한국은 지난해 미국 냉연강판 수입시장에서 중국, 캐나다에 이어 점유율 3위 기록

  - 지난해 미국의 총 수입 수요도 76% 증가한 가운데 중국산 수입이 급증

  - 한국산 수입도 41% 이상 증가

미국의 냉연강판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용접각관: Heavy-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 미국 철강업계, 한국산 용접각관에 반덤핑 제소

  - 지난 21일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터키·멕시코산 용접각관(Heavy-walled rectangular carbon steel pipe and tubes)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에 반덤핑관세 부과 검토를 요청

   * Atlas Tube(JMC Steel Group), Bull Moose Tube Company, EXL TUBE, 1 Hannibal Industries, Inc., Independence Tube Corporation, Maruichi American Corporation, Searing Industries, Southland Tube, Vest, Inc.

  - 상무부는 제소일부터 20일 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여부를 발표할 예정

자료원: 상무부, DrinkerBriddle

 ○ 해당 품목

  - 단면이 사각형이며, 4㎜ 이상 두께의 벽으로 이루어진 용접강관

  - 해당 용접각관은 보통 건설, 운송, 농업 등에 사용되며 통상적으로 구조용 강관(structural tubing)이라고 호칭

  - 제품의 예로는 2×2인치 ASTM A-500 Grade B(벽 두께: 0.25인치)

  - HS Code 7306.61.1000

 ○ 미국 수입동향

  - 한국산 용접각관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3위 기록

  - 전년대비 약 42% 증가해 점유율 14.7% 기록

미국의 용접각관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규정 변경 이후, 철강 제소 잇따라… 철강 보호무역주의 심화

  - 미국 의회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연장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 절차를 수정해 제소건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짐. (자세한 내용은 7월 1일자 “美 무역촉진권한(TPA) 3년 연장에 성공” 참조)

  - 최근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산 내식강에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한 바 있으며, 최근 ITC는 한국산 내식강의 공정가격 이하 판매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발표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7월 17일 자 “美 ITC, 한국산 내식강에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 참조)

  - 미국 주요 언론의 예상대로 미국 철강업체들이 규정 변경 이후 보호무역주의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견고한 경제활동에도 고전하는 미국 철강업계

  - 저유가로 인해 에너지산업 관련 철강 수요가 감소하긴 했지만 미국의 주요 철강업체인 US Steel이 2분기에 약 2억60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미국 철강업계는 고전 중

  - 미국 철강업계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중국의 철강 수요가 감소하면서 대량의 중국산 철강이 값싸게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수요 저하로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단, 상무부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가할 경우 철강을 주자재로 사용하는 제조업 분야에 타격이 우려됨.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관보, World Trade Atlas, 월스트리트저널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