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가입이 캄보디아에 미칠 영향

- 증가할 캄보디아의 인프라 투자로 한국 기업의 기회가 늘어날 것 -

- 강력한 경쟁자가 될 중국 기업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

□ 캄보디아의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가입

 ○ 캄보디아가 가입해 있던 기존의 ADB(Asian Development Bank)와 WB(World Bank) 등의 다자개발은행은 지원범위가 다방면임. 따라서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하기에는 자금적 한계가 있음.

  - AIIB는 설립 목표 자체가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임. 그러므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다른 다자개발은행과 차별성을 지님.

 ○ ADB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해서는 약 8조 달러(매년 약 73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 ADB가 실제로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는 자금규모는 연간 약 120억 달러임.

 ○ 현재 ADB의 주요 지원 수혜국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한정적임. 따라서 AIIB가 캄보디아의 인프라 확충에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3월 Hun Sen 총리는 AIIB가 ADB, WB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 국가의 가입을 환영하며 AIIB의 자금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함.

주요 ADB 지원 수혜국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ADB Annual Reports, SERI『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p. 13 재인용

□ 캄보디아의 인프라 투자 현황

 ○ 2013년 캄보디아 정부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공공부문 예산을 약 14억6000만 달러로 책정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규모

 ○ 주간 캄푸치아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캄보디아 국무회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500여 개의 프로젝트에 52억4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공공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힘.

  - 이 계획은 약 268억 달러 규모의 '2014~2018년 국가전략개발계획'의 일부이며, 500여 개 프로젝트 중 47.7%는 인프라 투자임.

  - 재원은 국내 자본 50%와 국외 자본 50%를 투입해 충원한다는 계획임.

 ○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약 850㎞, 2040년까지는 약 2230㎞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각각 약 90억, 260억 달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캄보디아 공공교통부장관은 Phnom Penh과 Sihanoukville을 연결하는 도로의 사업권을 중국의 한 회사에 발급했다고 밝힘.

  - Phnom Penh과 Ho Chi Minh City를 연결하는 도로 역시 JICA(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힘.

 ○ Sihanoukville 항구는 일본 정부로부터 약 8000만 달러의 차관을 통해 3㏊ 규모의 새로운 화물 터미널을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임.

 ○ 캄보디아 교통 공공사업부 보고서에 따르면, 5개의 철도 라인 건설계획을 추진 중임.

  - 베트남과의 국경을 잇는 Batdeng에서 Loc Ninh 라인

  - Sihanoukville 항구로 연결된 Preah Vihear와 Sihanoukville를 잇는 라인.

  - 약 105㎞ 길이의 Sisophon과 Siem Reap을 잇는 라인

  - 약 239㎞ 길이의 Kampong Thom을 통해서 Siem Reap과 Skun을 잇는 라인

  - 약 273㎞ 길이의 Snuol부터 라오스와의 국경을 잇는 라인

□ 캄보디아의 AIIB 가입이 미칠 영향

 ○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의 자문가인 Nik Nasir Majidan은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0억에서 16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다른 나라와의 파트너십 강화로 이러한 자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함.

  - AIIB 가입이 자금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것임.

 ○ AIIB의 창립 회원국인 캄보디아는 AIIB에 가입하기 전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이미 중국으로부터 약 92억 달러의 투자를, 차관과 양여금으로 약 27억 달러를 지원받음.

  - 이미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캄보디아가 AIIB에 가입함으로써 중국과의 동반관계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음.

  - 또한 AIIB 가입이 캄보디아의 재정자립도를 낮추고 대 중국 의존도를 심화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 전망 및 시사점

 ○ 아시아 지역은 중동지역과 더불어 국내 건설사의 중요한 수주지역임. 최근 해양수산부는 AIIB 출범을 한국의 항만 관련 건설, 엔지니어링사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의 기회로 여긴다고 밝힘.

  - AIIB 출범에 따라 아시아 시장에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인프라 확대로 아시아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수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ASEAN 양방향 누적 투자액 1300억 달러 초과(2015.7.30)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ASEAN은 인프라 투자와 건설 방면에서 중국 기업이 공사 하도급, 용역 협력을 성사시키는 주요 목적지이며, 양측의 협력으로 통신, 교량, 농업, 제조업 등 사업을 대거 진행했다"고 언급

  - AIIB 가입은 중국과 캄보디아의 동맹자적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것임.

  - 지리적, 역사적으로 ASEAN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 또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임.

 ○ 낙후지역인 캄보디아는 인프라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음. AIIB에 가입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수요가 확대될 것은 자명함. 한국 기업이 이 같은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에 얼 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음.

자료원: The Phnompenh Post, ADB, 주간 캄푸치아, SERI『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보고서, 뉴스브리핑캄보디아, 인민망,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