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주 로크랜드카운티, 아동용 제품에 독성물질 사용금지

  - 카운티 내 판매되는 특정 아동용 제품에 일련의 독성물질 사용금지 -

  - 카운티 의회 통과해 곧 효력 발생 -

□ 뉴욕 주 로크랜드 카운티, 곧 아동용 제품에 일련의 독성물질 금지법 실시

 o 카운티 의회 통과해 뉴욕 주에 법안 제출하면 90일 후 효력 발생

  - Referral No. 8894 법안은 The Toxic Free Toys Act로 명명됐으며, 뉴욕 주 로크랜드 카운티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제품에 일련의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이 법안은 2015년 6월 16일에 로크랜드 카운티 의회(Rockland County Legislature)를 통과했으며, 이후 2015년 7월 7일에 해당 카운티 행정부 수장(County Exeutive)인 에드윈 데이(Edwin J. Day)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 상 공식적으로 허용됨.

  - 이 법안은 뉴욕 주 국무부 장관에게 제출되는 날짜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함. 제출 날짜는 7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법안 효력 발생은 2015년 11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됨.

법안 발의한 로크랜드 카운티 의회 의장 앨든 울프

자료원: rocklandgov.com

□ 적용 대상

 o Referral No. 8894 법안의 적용대상

  - 뉴욕 주 로크랜드 카운티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의류 및 제품으로 12살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 여기에 해당됨.

  - 아동용 의류는 천 또는 관련 물질을 사용한 의류 전체를 의미하며, 아동용 제품은 장난감, 장신구 등 해당연령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 전체를 의미함.

  - 아동용 제품에서 배터리, 가전제품, 가전제품용 부속품, 제지(Paper), 의료장비, 약품, 식품, 식품첨가제는 해당되지 않음.

  - 또한 헬멧,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 부상을 예방하는 스포츠용 보호장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중고품 매장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 및 무료로 유통되는 중고품이나 기부되는 제품(Charities)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o 법안 배경

  - 최근 뉴욕 주 내 여러 카운티에서 아동용 제품에 독성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 알바니(Albany) 카운티는 뉴욕 주 카운티 중 최초로 2015년 1월 8일에 Toxic Free Toys Act를 발효했으나 관련 업체들의 소송 때문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임.

  - 웨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는 2015년 5월 11일에 벤젠(Benzene), 납(Lead), 수은(Mercury), 안티몬(Antimony), 비소(Arsenic), 코발트(Cobalt), 카드뮴(Cadmium),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함유하는 아동용 제품, 장난감, 의류의 카운티 내 판매를 금지함.  

  - 또한 서포크(Suffolk) 카운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금지한 독성물질 중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이 아동용 제품에 함유되는 것을 금지할 예정임.

  - 로크랜드(Rockland) 카운티의 이번 법안도 이러한 뉴욕 주 카운티들의 움직임과 유사함. 로크랜드 카운티는 카운티 내 판매 중인 인형, 장난감 차, 장난감 기차, 퍼즐, 아동용 장신구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면서 이번 법안 제정배경에 대해 설명함.

  - 벤젠, 납, 수은, 안티몬, 비소, 코발트 등은 아동에게 암, 발달장애,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피부질환, 폐질환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Referral No. 8894 법안은 설명함.

 o 주요 내용

  - 개인과 회사를 포함한 비즈니스(Entity of business of any kind)들은 벤젠, 납, 수은, 안티몬, 비소, 카드뮴, 코발트를 함유한 아동용 의류 및 제품군을 뉴욕 주 로크랜드 카운티 내에서 판매할 수 없음.

  - 이 규정을 첫 번째 어긴 경우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부터는 건수마다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이 법은 뉴욕 주 국무부 장관에게 법이 제출(Filing)된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됨.

  -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rocklandgov.com/files/8314/3750/0893/LOCAL_LAW_NO._3_OF_2015.pdf)

 o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 반응 엇갈려

  - 의류, 화학, 장난감 등 11개의 관련 업계단체들은 법안이 카운티 의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2015년 7월 6일, 해당 카운티 행정부 수장인 에드윈 데이에게 공동으로 서신을 보내 법안 거부(Veto)를 요청함.

  - 이들은 서신에서 이번 법안은 아동용 제품을 규제하는 연방정부법과 상이해 제조업체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언급함.

  - 특히 관련 연방정부법과 지방정부법이 충돌하는 경우, 지방정부단체들은 연방정부법과 상이한 내용의 규제를 입안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부분을 지적함.

  - 또한 해당 독성물질들이 물이나 유기농 제품에도 존재한다면서, 이번 법안은 해당 제품들이 이들 독성물질과 자연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까지 규제하므로 업체들이 준수할 수 없는 불가능한 법이라고 비판함.

  - 관련 서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s://www.wewear.org/assets/1/16/Industry_Opposition_Ref._No._8894.pdf)

  - 한편, 서신을 받은 에드윈 데이는 해당 법안의 모호한 규제는 업체에 엄청난 비용상승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규제자체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지만, 본 법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는 않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함. 에드윈 데이의 구체적 입장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www.usfashionindustry.com/pdf_files/Referral8894.pdf)

  - 한편 법안을 발의한 로크랜드 카운티 의회 의장 앨든 울프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내 학부모들과 환경단체들은 본 법안 통과를 크게 반기고 있는 분위기임.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서신을 보낸 업계 단체들

자료원: www.wewear.org

□ 시사점

 ㅇ 뉴욕 로크랜드 카운티의 관련 법안은 아동용 제품에 독성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내 분위기를 반영함.

 ㅇ 미네소타 주와 오리건 주도 아동용 제품에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뉴욕 주 내 알바니, 웨체스터, 서포크 카운티가 로크랜드와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곧 시행할 예정임

 ㅇ 이에 따라 국내 아동용 의류 및 장난감 관련업체들은 미국 내 규제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당물질을 제외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아동용 제품에 친환경적인 소재만을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마케팅으로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뉴욕 로크랜드 카운티 의회, Referral No. 8894 법안, 관계자 인터뷰, wewear.org, sourcingjournalonline.com, usfashionindustry.com, lohud.com, patch.com, rocklandtimes.com,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