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아르헨티나 자동차협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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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양국 간 자동차 및 차부품 수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정을 변경하지 않고 1년 그대로 연장하기로 합의. 연장한 협정을 라틴아메리카統合聯合(ALADI) 본부에 송부했으며 브라질은 국내법령(decreto)을 통해 시행할 예정임.

 ○ 현행 협정은 2015년 6월 30일에 종료하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특별한 양해가 없는 한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협정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음.

 ○ 남미공동시장이 생긴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자동차 교역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브라질-아르헨티나 자동차 협정도 2015년 6월 30일에 종료된 후 별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규제가 없어지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것임.

 ○ 두 나라가 자동차 수출입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정세와 깊은 관계가 있음. 2015년  아르헨티나 선거가 있고 그 선거의 결과로 아르헨티나에는 정부 교체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함.

 ○ 키르너(Kirchner)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3년의 대통령직을 끝내고 평민으로 돌아가지만 그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담당자들은 브라질과 맺은 현행 자동차협정을 그대로 종료시키고, 다음 정부의 소관으로 미루는 것은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아르헨티나는 1년 협정 연장을 원했고, 브라질은 협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2년 연장을 원했는데 아르헨티나의 의견이 채택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임.

 ○ 브라질, 아르헨티나 양국은 경제침체로 인한 자동차 판매 감소, 실업 및 해고 등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협정 연장으로 이름. 'flex'라고 불리우는 수출입상계제도를 통해 자동차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대아르헨티나 수출 1달러당 수입 1.5달러의 수입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함.

 ○ 남미공동시장 내에서 자유로이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남미공동시장 내에서 생산한 부품의 비중이 60%를 넘어야 된다는 규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음.

 ○ 아르헨티나는 이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것은 가격경쟁력 있는 중국이나 한국산 부품을 좀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가격을 낮추고 대브라질 수출을 늘려보겠다는 의도임.

 ○ 아르헨티나는 이것 외에도 브라질이 추진하는 Invar Auto(브라질 내의 생산단계를 밟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에 아르헨티나 부품이 브라질 부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브라질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유럽연합(EU)과의 통상협정 체결에 관해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협상이 중단된 상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게 브라질 단독으로 유럽연합과의 협정을 맺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으나 아르헨티나는 이에 강하게 반대함.

자료원: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2015.6.25.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