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로 對美 수출 자동차부품 50% 즉시 관세철폐 추진

- 관세철폐효과 연간 500억 엔에 달할 듯 -

- 日 자동차 업계, 대미 수출 확대 기대감 표명 -

□ 미-일, TPP 자동차 부품 관련 협의 동향

 ○ TPP 관련 미일 양자 협의에서 미국이 전체 자동차 부품의 절반 이상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

  -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철폐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

  - 즉시 철폐 대상으로 논의되는 주요 품목은 배기가스 필터 등 미국 업계에 타격이 적은 제품

  - 반면 변속기, 기어박스 등 민감 품목은 시장 개방을 서서히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 시기는 일본 쌀시장 추가 개방 여부와 함께 양국 간 최대 현안

  - 일본이 무관세 할당 쌀 수입량으로 최대 5만 톤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17만5000톤 주장

  - 7월 이후 일본에서 허용범위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본 국내 쌀 소비량이 연간 8만 톤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두자릿수 확대는 한계가 있는 상황

 ○ 한편, 일본의 대미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완성차(관세율 2.5%)는 시장 개방에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

  - 10년은 확실하게 넘고, 20~30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음.

□ 미-일 자동차 부품 교역 동향

 ○ 2014년 기준 미국은 일본 전체 자동차 수출의 22.3%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

  - 자동차부품공업회에 따르면 2014년 대미 수출액은 약 1조2000억 엔

  - 한편,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의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은 바퀴, 안전벨트 등 100여 개이지만, 자동차 이외에도 사용되는 나사 등 관련 부품까지 포함하면 300여개라고 보도

  - 이 신문에 따르면, 관련 부품까지 포함한 대미 수출액은 2조 엔으로, 2.5% 관세 즉시 철폐 시 약 500억 엔의 관세철폐 효과가 전망됨.

일본의 자동차부품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엔, %)

자료원: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 한편, 일본은 2014년 기준 미국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의 10.5%를 차지하는 4대 수입국

  - 2014년 미국의 대일본 자동차 수입규모는 1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

  - 2009~2014년 한국이 4.1%에서 6.0%로 점유율을 확대해 온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14.3%에서 10.5%로 축소

미국 자동차 부품 주요 수입국

         (단위: US$ 백만)

자료원 : 미 상무부

□ 일본 자동차 업계 반응

 ○ 일본 자동차공업회는 TPP에 대한 입장표명 자료(2013년)를 통해 한국은 광범위한 FTA 체결로 미국, EU 등에서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TPP 등 협상의 조속한 체결 독촉

  - 일본 무역흑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관련 산업 포함 5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간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 주장은 정부가 농업계 반발에도 메가 FTA를 추진한 동력으로 작용

 ○ TPP를 통한 미국 자동차 부품 절반에 대한 즉시 철폐 가능성에 대해 일본 자동차공업회 이케후미코 회장은 7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철폐 합의를 반드시 얻어달라며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표명

  - 한편, 완성차 수출관세 철폐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의 현지 생산 증가로 수출 확대 등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언급

□ 시사점

 ○ 미-일, TPP 협상 타결 위한 총력전 돌입

  - TPP 참가 12개국은 24일부터 27일까지 수석 협상관 회의에 이어 28일부터 각료회의를 개최할 계획

  - 미-일 양국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

 ○ 자동차부품은 한미 FTA 대표적 수혜 품목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50억 달러에서 2014년 66억700만 달러로 연평균 9% 정도 증가

  - 한편, TPP 협상 타결로 일본기업의 6중고 중 엔고에 이어 경제연대협정 체결 지연까지 해소되면 해외 수출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

  - 한국 기업도 TPP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부품공업회, 미 상무부,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