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중국 CIQ 인증 인정 폐지

- 저가·저품질 중국산 수입 방지 위해 -

- 후속 품질인증 보완대책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어 -

□ CIQ 인증이란?

 ○ CIQ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검사검역총국, AQSIQ)에서 발행하는 '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의 약자로, 해당 제품이 중국에서 시행하는 품질검사를 통과했다는 인증임.

□ 중국의 대이집트 수출 동향

 ○ 중국의 대이집트 수출액은 2002년 5억3000만 달러에서 2014년 80억5000만 달러로 16배 이상 급성장

 ○ 중국은 지난 2012년부터 이집트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으며, 부동의 1위로 2위권인 독일, 미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집트 국별 연간 수입량 추이

자료원: Trade Map

□ CIQ 인증 도입 배경

 ○ 이집트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의거 지난 2010년부터 중국산 제품의 이집트 수입 시 중국정부의 품질인증인 CIQ를 이집트에 수입하는 제품의 품질 요건으로 인정해옴.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따라 중국산 제품이 더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음.

□ 중국산 제품에 대한 CIQ 인정 시 문제점

 ○ 양국 간 CIQ 인증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교환 채널이 부재하며 CIQ 인증 위조를 통해 품질이 조악한 중국산 저가제품이 이집트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음. 실제 이집트 정부는 CIQ 인증에 대해 수입업자에게 서면으로 보증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에서 CIQ에 대한 관리를 하며, 이는 수입업자의 고의적인 허위 신고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중국 정부에서 CIQ로 품질 보증을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집트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CIQ 인증에 더 엄격한 규제 사항들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복잡한 수입절차를 더욱 복잡하게만 만드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 CIQ 인정 폐지

 ○ 2015년 6월 2일 이집트 통상산업부 장관인 무니르 파트리는 이집트-중국 양자 간 양해각서에 의해 그간 적용해 오던 중국산 수입 공산품에 대한 CIQ 인정을 폐지하기로 했음을 발표

 ○ CIQ 인정 폐지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이집트 정부의 CIQ 인증을 악용한 일부 업자들로 인해 오히려 저품질의 저가 중국산 공산품이 무분별하게 이집트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음. 이집트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조해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방안을 마련, 양질의 제품이 수입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 밝힘.

□ CIQ 인정 폐지에 대한 의견

 ○ 대부분의 이집트 기업들은 이집트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해 CIQ 인증을 인정한 것이 중국산 저품질 제품들이 이집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CIQ 인정 폐지로 저품질의 저가 중국산 공산품의 대이집트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카이로 상공회의소 수입부 아흐메드 시하는 이집트 정부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CIQ 인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저품질의 중국산 저가제품이 가짜 인증서를 가지고 이집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 카이로 상공회의소 가전제품 수입부 아쉬라프 힐랄 역시 CIQ 인정 폐지는 이집트 정부가 매우 잘한 일로, CIQ 인정은 덤핑이나 저품질 제품들의 시장 지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 시사점

 ○ CIQ 인증에 대한 인정을 폐지하기로 발표했으나 이를 보완할 수입제품에 대한 품질 인정 기준에 대한 대안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음. 이집트 통상산업부는 중국과의 면밀한 협조하에 보다 양질의 중국산 제품이 수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발표

 ○ 이집트 정부가 저품질, 저가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견제에 나선 만큼 이집트 정부가 더 강화된 품질인증 요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한국산 제품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

 ○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집트 정부의 새로운 공산품 품질 보증안 마련은 한국산 제품의 이집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이집트 정부의 보완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원: 현지 일간지, 관계자 인터뷰,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