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AEC 출범에 기대보다는 우려

- 베트남, 타 아세안 국가 대비 낮은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우려 증가 -

- 한국 기업 역시 아세안 경제통합에 대응할 전략 확보 필요 -

□ AEC 출범의 개요와 의의

 ○ AEC(ASEAN Economic Community)는 ASEAN 10개국이 2015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공동체로, 단일 경제권을 기반으로 해 4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5대 원칙(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12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4대 중장기 목표: ① 단일시장 및 생산거점 구축 ② 경쟁력 높은 경제 블록화 ③ 균형적 경제발전 ④ 세계경제로의 통합

   ** 12개 분야: 서비스, 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여행, 오락, 문화·스포츠, 운송

  - 단일시장 구축과 재화, 서비스, 자본, 인력(숙련공에 한정) 등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아시아판 EU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AEC의 출범의 구속력이 없고, 강력한 리더쉽 국가가 부재하기에 그 출범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 AEC의 출범은 통합의 완결이라기보다는 통합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분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AEC의 출범과 더불어 ASEAN 국가 간 역내 경제통합은 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인구 6억 명, GDP 2조4000억 달러 이상의 거대 경제블록 형성으로 가기 위한 아세안 10개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함.

□ 아세안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현황

 ○ 베트남은 전반적으로 AEC 출범에 회의적인 분위기임. 베트남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보다는 주력 수출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출가공거점으로서의 이점과 시장으로서의 자국의 잠재성에 더 주안점을 두고, 역외 국가와의 양자간, 다자간 통상협력을 추진 중에 있음.

 ○ 실제로 무역과 투자에 있어 베트남의 아세안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상황임. 주로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과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에도 아세안시장은 아직 시장규모와 판매 가능 상품의 부가가치 측면에서 그리 매력적인 시장은 아님.

□ AEC 출범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반응: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음.

 ○ 베트남 기업들은 AEC 출범에 대해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ISEAS(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싱가포르)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76%의 베트남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변화 대처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베트남 대외 수출의 67~78%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면, 많은 베트남의 현지 기업들은 글로벌 환경에 아직 노출되지 않은 상황임

자료원: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 Work in Progress, 2013, by ISEAS

 ○ AEC 출범에 대해 인지하는 베트남 기업들 중에는 아세안 경제통합을 기회로 인식하기보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호찌민 상공회의소 부회장인 Mr. Pham Ngoc Hung은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 특히 내수 제조기업에는 AEC는 기회라기보다는 위협이라고 강조함. 베트남 기업은 무관세와 무역장벽없이 수입되는 수입품과 경쟁하기에는 현재 브랜드 파워와 투자자본이 부족한 상황임.

  - 베트남의 기업 관계자들은 아세안 경제통합이 확대된다면, 아세안 시장뿐 아니라 베트남 국내시장에서도 베트남 기업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함.

  - 베트남은 아세안 지역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견주어 그 수가 적음. 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진출시장의 확대보다는 경쟁자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짐.

 ○ 베트남 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에도 아세안경제통합과 이로 인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위협적인 상황임. 일부 베트남의 대기업들은 자본력이 풍부한 글로벌 기업에 지분을 매각, 자본을 확충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처할 여력을 확보하고 있음.

  - 베트남 현지 제과시장의 28%를 점유하는 베트남 킨도(Kinh-do)사는 최근 기업지분의 80%를 미국계 글로벌기업인 멘델레즈사에 매각함.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즉석라면, 조리용 오일, 커피 등의 새로운 분야를 개발할 계획임. 이러한 지분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0~5%의 관세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익률 저하를 예상하기 때문임.

  - 베트남의 가전, 전자제품 유통체인인 윙킴(Nguyen Kiem)사 또한 지분의 49%를 태국 기업에 매각함. 윙킴 역시 아세안 통합에 따른 유통시장 경쟁심화를 예상하기에 자본력을 보유한 파트너 없이는 베트남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향후 주변국가로부터의 무관세로 수입되는 차량과의 경쟁을 걱정하고 있음. 2018년 이후 아세안국가로부터의 차량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상황임.

  - 2015년 3월, 베트남을 방문한 일본 사절단은 베트남 투자기획부와의 미팅에서 베트남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베트남에서 생산된 차량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 정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한 바 있음.

□ 베트남 자동차, 가전, 식품 시장 등에서 한국이 직면할 경쟁은 심화

 ○ 산업 원자재와 기자재(기계류 등) 분야는 기본적으로 수입관세가 매우 낮거나 없고(투자설비의 경우 면세로 수입), 아세안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분야이기에, 아세안 경제통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재의 경우 한국의 수출품은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강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아세안 국가들은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등은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2018년부터 무관세로 베트남에 수출 가능함. 아세안 국가 제품의 베트남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됨.

 ○ 급격한 관세인하가 예정된 완성차는 아세안 국가와의 경쟁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임. 현재 수입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입지가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

  - 실제로 2014년 한국 수입차는 12.8% 증가한 반면, 태국은 78%, 중국은 23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1만4766대로 한국이 1위, 1만2953대로 태국이 2위, 1만1631대로 중국이 3위, 1만922대로 인도가 4위(인도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가 대부분)임.

한국과 아세안으로부터의 주요 품목 베트남 관세율 비교

                        (단위: %)

□ 시사점

 ○ 베트남 시장은 점차 아세안 통합시장으로 편입되고 있음. 역내와 역외 간의 차별을 통해 역내 통합과 협력을 확대하고, 역외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제블록의 특성을 인지해 이를 우회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 중인 중국과 일본 역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 한국은 지금 한-베 FTA 체결을 위한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음.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품목별 경쟁조건을 아직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한-베 FTA는 역외국가로서 아세안 경제통합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임은 분명함.

 ○ 이 외에도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역내국가로의 투자진출 및 역내 공급망 확보를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역내 현지 부품조달비율이 40%를 넘으면, 역내 생산제품(Made in ASEAN)으로 인정받아 아세안 통합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역내국가 간 경쟁력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각국의 정책이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국가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임. 시장의 통합, 아세안 역내 분업화 강화와 생산기지의 일부 지역으로의 집적 등으로 인해 역내 경쟁 증가와 더불어 산업의 양극화, 국가 간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인지,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자료원: 베트남 신문, 베트남 무역산업부·기획투자부·통계청·관세청, WEF, ISEAS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