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 시위, 러시아가 지배하는 경제동맹에 대한 불만 표출인가

- 경제·정치 문제가 맞물려 발생한 아르메니아 시위, 러시아의 눈으로 바라보다 -

□ 아르메니아 시위 현황

 ○ 2015년 6월 23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시위대가 아르메니아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16% 인상하는 방침에 대한 반대시위를 벌임. 어제 아르메니아 경찰 집단은 시위대 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쏴 해산시켰음. 참고로 시위 결과 230명 이상이 체포됐고, 28명이 다침.

 ○ 예레반 자유의 광장에서 6월 19일 전기료 인상에 반대하는 연좌농성에 수천 명의 시민이 가담했고, 이 시위대는 정부에 전기료 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음. 시위대의 최후통첩 시한이 끝난 22일 월요일, 시위대는 바그라먄 대로에 있는 대통령궁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에 대로에 주저앉아 차량흐름을 봉쇄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함.

 ○ 정부는 최근 3년간 두 번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이번이 세 번째임. 전기료뿐만 아니라 예전에 아르메니아 정부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고자 한 적도 있었으나, 당시 시위대가 시위를 통해 요금 인상안을 철회시킨 적이 있음. 따라서 이번에도 시위대는 시위를 통해 앞선 결과를 다시 반복할 거로 생각함. 게다가 이번의 경우 시위대 규모가 훨씬 커서 더욱 심각한 상황.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르메니아 전력 발전소는 현재 러시아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위를 대러시아 통상관계와 연관 짓지 않을 수 없음.

□ 정치적 측면: 시위 확산 가능성

 ○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아르메니아식 ‘색깔 혁명’의 전초가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있음. 시위가 확산된다면 NGO가 사태를 수습하게 되는 결론이 날 수도 있음을 가정하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바 있음. 모든 색깔 혁명이 이러한 시위로 인해 시작돼 정치적 문제로 번진 전례가 많아서 아르메니아 또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상원 측에서도 덧붙임.

 ○ 반면, 현 시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함.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주의 문제를 안고 있기에, 아르메니아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치 대립을 초래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제시함.

   · 나고르노카라바흐 주: 1923년까지 아르메니아정교를 신봉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던 지역, 아제르바이잔(이슬람교)으로 귀속된 이래 인종과 종교 문제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1989~1992년에는 대량 학살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함. (자료원: 두산백과)

 ○ 현재 러시아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 사태 전개에 대해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과거 아르메니아 여타 시위에서 나타난 경찰 측의 강경 진압, 점진적인 시위 자발 해산, 정부의 양보와 같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 경제적 측면: 러-아 에너지 관계

 ○ 아르메니아의 전기료가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인상폭이 가장 높았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폭 전기료가 상승한 데는 심각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패도 관련이 있음.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전기세가 오르게 되면 많은 다른 부분의 가격도 오르게 되고 전반적으로 가계 지출 비용을 40% 인상하는 파급효과를 낳게 됨. 특히 아르메니아 인구 중 1/6이 빈곤층이라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같은 지출 비용 급등은 아르메니아의 빈곤계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따라서 정부가 애초에 전기료 상승에 따른 비용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사실상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 계층에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에너지는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며 아르메니아 에너지 설비의 80%가 러시아 연방 소유이거나 러시아 기업이 매각한 경우임. 아르메니아 국영 에너지회사 운영이 항상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져 왔던 것도 아닌 데다가, 이 회사는 2005년 러시아 통합 에너지 시스템(UES)으로 통합되는 절차를 밟아 실질적인 소유주는 러시아가 됐음.

 ○ 관련 글로벌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아르메니아 정부와 러시아 회사와의 상호관계는 경제 통합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해, 아르메니아가 러시아가 주축이 된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가입한 시기는 2015년 1월로 타 가입국보다 상대적으로 늦어짐. 당시 아르메니아는 유라시아 경제 동맹에 가입한 후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음. 러시아는 동맹 가입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임. 이런 기대감 속에서 전기료 2배 인상이라는 결정은 아르메니아에 있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로 작용했음.

 ○ 참고로 과거 러시아는 1000cbm당 가스 가격을 180달러에서 160달러로 낮춘 적이 있음. 전문가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가스 1000cbm당 160달러라는 금액은 아르메니아 경제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가까스로 적정수준에 맞춘 금액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스프롬은 아르메니아에 수출한 가스 가격을 260~280달러에 책정했음. 이러한 사례는 이 외에도 숱하게 발생함. 다시 말해, 아르메니아는 EEU(또는 EAEU) 가입을 통해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가지게 된 셈이고, 이것은 기존에 아르메니아가 예상했던 기대와는 완전히 엇나간 결과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

□ 시사점

 ○ 전기료 인상은 이번 시위의 촉발제였을 뿐 사회 분열, 관료의 부패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상존해있다고 볼 수 있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통합으로, 이때부터 위기가 시작됐다는 의견도 있음. 이러한 경제 위기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이는 비단 이번 전기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농후함.

 ○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국민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이 있지만, 정권 교체, 야당 입지 확대 등 정치세력의 야욕으로 인해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나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거나 아르메니아에 원자력 시설을 설립해 원활한 전력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산적인 방법의 해결책이 요구됨. 시위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러시아-아르메니아 간 경제협력 및 통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izvestia, yandex, ria novosti, nielsen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