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집권 보수당, 총선 앞두고 무리하게 TPP 협상 타결 나서나?

- 낙농·축산업시장 개방을 둘러싼 불안과 대립 첨예 -

- FTA 협상에서는 고수해온 낙농·축산시장, TPP 타결 위해선 개방 불가피 -

- 임기 말 정부의 TPP 강행, 4개월 후 차기 총선에 자충수가 될 수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란 미국이 주도하고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캐나다는 2012년 9월 정식 회원국이 됨. TPP의 주요 목적은 시장 개방을 비롯한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및 의료서비스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TPP 결성으로 세계 경제규모는 2025년까지 약 28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의 수출은 약 157억 달러, GDP는 약 99억 달러 증가할 전망

 

□ 미 의회,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통과, 올해 7월 중 TPP 최종협상 타결 가시권

 

 ○ 지난 6월 23일 미 상원은 TPP 타결의 핵심 전제조건인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부여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주도의 TPP 최종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임.

  - 무역촉진권한(TPA)이 발효되면 미 의회는 미 행정부가 제출한 TPP 협상 결과에 대해 동의 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협상 세부 내용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TPP 협상이 연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미 하원은 지난 6월 24일 TPP타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미국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까지 가결시키는 등 TPP 발효 이후 여파에 대한 대책도 속속 마련 중

  - 따라서 TPP 최종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는데, 협상의 주축인 미국과 일본은 7월 초까지 최종협상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의회 비준까지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의 TPP 협상 진행,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부 경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 캐나다 정부는 현재까지 TPP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척사항이나 주요 쟁점조차 공개되지 않는 상황

  -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미국령 괌에서 TPP 참가국들의 수석 교섭관 회담에 참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상도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TPP 최종협상 결과가 공개될 시 캐나다의 TPP에 대한 여론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에도 정치·경제적 파장이 예상됨.

  - 2014년 기준 캐나다의 대TPP 참여국 교역액은 6875억 달러로, 캐나다 전체 교역액의 약 73.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TPP 발효는 캐나다의 무역·투자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 반면, 미-일 협상 독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특히 낙농·축산업 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되면 캐나다는 자칫 실익 없이 국내 시장만 개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경제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음.

     

2014년 캐나다의 TPP국과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75,346	100.0	463,133	100.0	938,479	100.0
뉴질랜드	375	0.1	556	0.1	931	0.1
말레이시아	719	0.2	2,191	0.5	2,910	0.3
멕시코	4,985	1.0	26,104	5.6	31,089	3.3
미국	364,967	76.8	251,690	54.3	616,657	65.7
베트남	433	0.1	2,565	0.6	2,998	0.3
브루나이	10	0.0	6	0.0	16	0.0
싱가포르	1,185	0.2	1,046	0.2	2,231	0.2
일본	9,723	2.0	12,039	2.6	21,762	2.3
칠레	1,028	0.2	1,561	0.3	2,589	0.3
페루	721	0.2	2,742	0.6	3,463	0.4
호주	1,593	0.3	1,306	0.3	2,899	0.3
대TPP 참여국	385,737	81.1	301,807	65.2	687,544	73.7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캐나다의 TPP 참여 관련 쟁점 사항

 

 ○ 농·수산물, 화학약품 및 플라스틱, 목재 등 캐나다 지역별 주력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TPP가 발효되면 캐나다 경제 전반에 긍정적 기여 예상

 

캐나다 지역별 주력품목과 TPP 국가 대캐나다 관세율

(단위: %)

지역	주력품목	관세율
동부	수산물	일본	15
		베트남	34
중부	화학·플라스틱	일본	6.5
		말레이시아	30
		베트남	31
	산업장비	말레이시아	30
		베트남	34
서부	목재	호주	5
		일본	10
		베트남	31
		말레이시아	40
	농산품	일본	23
		말레이시아	11
		베트남	17
		페루	4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 앞서 언급된바 TPP 타결을 위해서는 캐나다의 낙농 및 축산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

  - TPP 참가국들은 캐나다의 낙농 및 축산 시장 개방과 더불어 위생 및 검역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지난 수십 년간 FTA 추진 과정에서도 낙농 및 축산 분야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 낙농·유제품의 경우 캐나다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로, 캐나다는 공급물량조절정책(Supply Management)의 일환으로 수입쿼터를 운영하거나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캐나다의 관련 협회인 Dairy Farmers of Canada, L'Union des Producteurs Agricoles 등에서는 기존의 국내산업 보호 정책(Supply Management) 폐지를 결사반대하고 있음.

 

TPP 참여 시 각국의 추가개방 요구 예상품목

국가	품목
미국	낙농품, 천연꿀, 감자, 오렌지 등 저율관세할당(TRQ) 설정을 조건으로 관세를 유지한 품목
캐나다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치즈)
호주	쇠고기, 낙농품(분유·치즈), 보리, 천연꿀(TRQ) 등
뉴질랜드	쇠고기, 낙농품(분유), 호박, 천연꿀(TRQ) 등
칠레	닭고기, 쇠고기, 자두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이후 재협상 품목
페루	포도
아세안 4개국	고추(냉동), 열대과일

자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TPP 조기 타결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움직임은?

     

 ○ 지난 6월 25일 인터뷰에서 캐나다 수상 스티븐 하퍼 총리는 TPP가 캐나다에게 꼭 필요한 협정이라며 협상 조기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기존의 낙농·축산업 보호정책 또한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도 강력히 캐나다의 공급조절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정책의 폐기 또는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

  - 현지 전문가들도 연방정부가 기존의 공급조절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 반면, 연방 정부는 TPP의 조기 타결 가능성이나 캐나다의 관련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회피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 중

  - 6월 28일 캐나다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에드 패스트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TPP가 연내 타결될 것이라는 것은 단지 소문일 뿐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낙농·축산업자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일축한 바 있음.

     

□ 집권 보수당, 10월 말 총선 앞두고 TPP 협상에 무리하게 나서는 배경은…

     

 ○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연방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낙농·축산업이 밀집돼 있는 선거구는 퀘벡주에 8구, 온타리오주에 5구 등 총 13석임.

  - 그러나 2015년 6월 실시된 지지율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08석의 의석 중 신민당 130석, 보수당 119석 순으로 타나남에 따라 상기 낙농·축산업 지역 표의 향배는 차기 집권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

 

 ○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집권 보수당은 TPP 조기 타결을 통해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중서부 지역의 세력 규합을 공고히 함으로써 10월 예정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분석

  - 캐나다의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은 서부 앨버타주와 농민층에 그 지지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 개혁, 세금 감면 등 자유무역과 친기업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보수당은 2015년 1월부터 발효된 한-캐나다 FTA와 2014년 말 협상이 타결된 캐나다-EU FTA(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등을 정권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가장 유력한 차기 집권당으로 꼽히는 온건 진보 성향의 신민당(NDP, New Democratic Party)의 경우,  FTA나 TPP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낙농·축산분야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음.

  - 신민당은 2011년 총선에서 95석을 차지하며 사상 최초로 제1 야당으로 부상했는데, 부자 증세, 복지 확대,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기치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서스캐처원, 퀘벡 등을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넓혀가고 있음.

 

 ○ 2006년 보수당에 정권을 내준 자유당은 최근 제3당으로 추락한 가운데 올해 말 총선에서 정권 창출을 노리고 있으나 TPP는 지지하면서도 시장 개방에는 반대한다는 다소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시사점

 

 ○ 미국은 2016년 대선 이전에 TPP의 타결을 목표로 적극적인 협상을 펼치고 있는데, 약 4개월 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의 입장에서 TPP 조기 타결은 매력적이지만 껄끄러운 이슈가 될 전망

  - 캐나다는 기존의 NAFTA 체제에서 멕시코에 우위를 점차 상실하는 상황으로, 캐나다의 TPP 참가는 환태평양 경제권을 중심으로 교역 다변화와 재도약을 노릴 수 있는 호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따라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보수당 정부는 낙농 등 국내 산업의 피해를 일부 감수하고서라도 TPP 조기 타결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최악의 경우 낙농·축산업계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제조업계의 표심 이반으로 이어질 우려도 높은 바, 자칫 TPP가 ‘치적’이 아닌 ‘자충수’로 전락할 수도 있음.

     

 ○ TPP 협상이 연방 총선 이후로 까지 지연될 경우 누가 차기 정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TPP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어

  -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집권당으로 전망되는 신민당은 자유무역 확산 자체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데, 신민당이 정부를 구성할 경우 TPP 참가국 지위를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미국, 일본 등이 TPP 연내 타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위한 전략에 변화가 필요

  - 조기 타결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협상 타결 전 참여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협상 타결 후 TPP에 참가하는 전략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TPP 협상 내용이나 국별 쟁점사항, 산업별 영향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TPP 참여 실익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하원, The Globe and Mail,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