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세계 3위 로컬콘텐츠 규제 국가

- 자동차, 심해유전,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규제 적용 -

- 관료주의, 과도한 세무 부담 등과 더불어 ‘브라질 코스트’ 가중 -

□ 개요

 ○ OECD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은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로컬콘텐츠 규제가 많은 국가로 나타남.

  - 자동차산업, 통신산업, 유전개발산업 등 브라질의 주요 산업에 전반에 걸쳐 로컬콘텐츠가 요구되며 외국 기업의 브라질 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세부 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로컬콘텐츠 규제가 엄격한 국가로 밝혀짐.

  - ‘로컬콘텐츠(Local Contents)’는 국산부품 의무사용비중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정부가 국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각종 장비 및 부품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국내 생산품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임.

  -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세계 로컬콘텐츠 규제 건수는 총 138건. 이중 23건의 로컬콘텐츠 규제를 발표한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이 각각 18건, 17건으로 그 뒤를 이음.

자료원: IMF(World Economic Outlook)

 ○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산업, 통신산업, 유전개발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로컬콘텐츠 규제가 요구됨.

  - 현재 자동차는 최소 60% 통신 장비는 70% 안팎의 국산 부품 의무사용이 요구됨. .

 ○ 브라질 내 로컬콘텐츠 규제는 자동차와 통신분야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로컬콘텐츠 규제 적용 이후 해당 분야의 대브라질 수입이 0.56% 감소했으며, 그 중에서도 중간재 수입은 1.1% 감소한 것으로 밝혀짐.

  - 전문가들은 특히 브라질은 로컬컨텐츠 규제건수 면에서는 세계 3위이나 규제로 인한 부정적 여파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함.

  - 실제로 이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농업, 제조업 분야까지 불필요한 비용상승 현상이 발생하는 등 브라질 산업 전반에 걸쳐 로컬콘텐츠 규제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음.

 ○ 한편, 브라질 정부는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높은 로컬콘텐츠(60~65%) 의무사용 조항을 내세워 다국적 기업 다수가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전개발에 필수적인 기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결론적으로 쌍방 간 ‘루즈-루즈(Lose-Lose)’ 형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또 브라질에서 생산 가능한 유전 개발 장비나 부품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업체들은 의무 비중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이에 브라질 자원에너지부는 심해유전 개발 관련 정부가 요구하는 로컬콘텐츠 의무 사용 비중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시사점

 ○ 로컬콘텐츠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시장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가장 높은 로컬콘텐츠 규제건수를 보유한 미국은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 4위에 오른 바 있어 국가별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로컬콘텐츠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경제 침체기에 있는 브라질의 경우, 이같은 로컬콘텐츠 규제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국가경제를 더욱 위축시켜 오히려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국내 업체들도 오히려 지나친 보호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규제 완화를 희망하고 있음.

  - 현재 심해유전 개발산업에 적용된 로컬콘텐츠 규제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태도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 및 통신산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로컬콘텐츠 규제 변화가 생길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환율 1달러=3.09헤알(2015년 6월 12일 기준)

자료원: 경제일간지 Valor Econômic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