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PA,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규제기준 개발 예정

- 오바마 정부,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하는 환경보호정책 추진 -

 - 공화당과 항공업계 반발 거센 가운데 최종 기준 제정 및 발효에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 -

□ 미국 환경보호청, 곧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규제기준 마련 작업에 돌입

 ○ 주요 내용

  - 오바마 정부는 6월 10일,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구체적으로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이 공공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배출규제기준을 개발할 예정임.

  - EPA는 현재 시행 중인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에 비추어볼 때,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수소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항공기 엔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가 기후변화를 유발해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자료를 발표함.

  -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해 과거 차량, 발전소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발표한 것처럼 항공기에 대해서도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와 협조해 추후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규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

  - EPA 디렉터인 Christopher Grundler는 향후 ICAO 등 국제적 기관과 연계해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규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차량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처럼 수년간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함. EPA는 8월 11일 워싱턴 DC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그러나 항공업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규정제정절차(Rule-Making Process)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종 규제기준은 오바마 정부 차기인 2017년 초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EPA가 발표한 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www.epa.gov/oms/documents/aviation/aircraft-ghg-pr-anprm-2015-06-10.pdf)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자료원: cwifl.com

 ○ 적용 대상

  - 이 규정의 예상 적용대상은 항공기 최대 이륙중량(Maximum Take Off Mass, MTOM)이 5700㎏ 이상인 비행기(Subsonic Jet Aircraft) 및 8618㎏ 이상인 터보프롭 비행기(Subsonic Turboprop Aircraft)임.

  - EPA에 따르면 세스나 경비행기 등 작은 비행기에서부터 보잉 747이나 에어버스 A380 등 대형 항공기까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함.

□ 배경 및 이해당사자 반응

 ○ 배경

  - EPA는 2009년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공기오염 및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공공보건을 위협한다고 발표함.

  - 이러한 결과에 따라 EPA는 2010년 5월에 2012~2016년 모델에 적용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최종 발표하고 2010년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함.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www.gpo.gov/fdsys/pkg/FR-2010-05-07/pdf/2010-8159.pdf)

  - 또한 EPA는 2017~2015년 모델에 적용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2012년 10월에 발표하고 2012년 12월부터 시행 중임.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www.gpo.gov/fdsys/pkg/FR-2012-10-15/pdf/2012-21972.pdf)

  - EPA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2012~2025년 차량모델 전체에서 총 60억 메트릭톤(Metric Ton)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으로 전망함.

  - EPA는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이 미국 및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언급함. 실제로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은 미국 전체 운송(Transportation)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11%를 차지하며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의 비중을 보임.

  - 또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달하며, 항공료 가격 인하에 따라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에 비해 70% 상승할 것으로 보임.

  -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ICAO도 2009년부터 탄소배출량 규제방안을 논의 중이며 2016년 2월 최종 규제를 발표할 계획임.

 ○ 이해당사자 반응 엇갈려

  - 환경단체들은 이번 EPA 발표를 크게 환영함. Flying Clean Campaign의 디렉터인 Deborah Lapidus는 EPA 규제가 국제적 규제의 로드맵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큰 기대감을 드러냄.

  -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의 고문인 Vera Pardee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항공업계의 로비에 따라 미국 내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향후 발표될 국제기준보다 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함.

  - 그러나 항공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분위기임.

  - 공화당 의원들도 EPA 발표에 대해 과잉규제라며 반발함.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회장인 텍사스 주 하원의원 Lamar Smith는 이러한 규제가 항공료 인상을 부추겨 항공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항공업계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언급함.

□ 시사점

 ○ 항공업계, 경량화가 화두

  - 이미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연비 높은 항공기들을 개발하고 있음. 보잉 787 드림라이너나 에어버스 A350 등 차세대 비행기는 효율성이 높은 엔진과 가벼운 동체 때문에 기존 비행기에 비해 20% 이상 연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좌석, 조리실 등을 가볍게 만들고 운송하는 짐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비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EPA의 규제가 시행되면 더 가벼운 부품을 사용한 항공기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경량화하고 고성능인 제품 개발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됨.

  -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엔진부품 납품업체 관계자는 향후 미국 바이어들의 경량화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체재 발굴을 통해 경량화를 달성하면서도 비용 상승폭을 높이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함.

  - 따라서 관련 우리 업체들은 EPA 규제 개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제품 경량화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PA 웹사이트 및 관련 규정, 관계자 인터뷰, LA Times, USA Today, WSJ, NY Times 등 현지 언론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