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적재산권 입국’ 방해하는 중국 모조품과의 전쟁

- 日, 외국산 모조품 유입책 강화 정부령 개정 -

- 우리도 성장전략 차원에서 법령 개정 마련해야 -

□ 지적재산권 침해 외국산 모조품의 일본 유입 증가 추세

 ○ 수입금지 건수 3년 연속 사상 최대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의 수입금지 건수는 2014년 3만2060건(전년대비 14.0% 증가)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 갱신,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섬.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업체의 수법도 교묘해 세관의 단속을 피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조품도 적지 않은 실정

  - 중국이 국가별 모조품 출하건수의 92.2%, 5년 연속 90%를 넘음.

국별 수입금지 실적

                        (단위: 건수, %)

자료원: 일본 재무성

 ○ 휴대전화 및 부속품의 수입금지 사례가 대폭 증가

  - 수입금지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제일 많으며(33.9%), 이어서 의류(21.0%), 휴대전화와 케이스 등의 부속품(9.4%), 구두류(8.6%) 등이 있음.

  - 휴대전화·부속품은 전년의 약 2배인 3331건, 귀걸이나 반지 등 신변장신구도 전년의 2.8배인 938건으로 급증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단위: 건수, %)

자료원: 재무성

2014년 세관에서 수입금지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일부

자료원: 재무성

□ 모조품 대책을 위한 검사 대책 강화

 ○ 모조품 대책의 일환으로 4월 정부령 개정

  - 기업에서 피해 신고서에 해당하는 '금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청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기업 신청에는 자사의 정품과 위조 브랜드와의 차이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세관 단속에 필수적인 판단 자료

  - 단, 사진 등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많아 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비용이 부담

  - 유효기간 2년 지나면 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어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재신청을 보류하는 기업도 있었음.

  - 기간이 2배로 연장돼, 특허사무소에서는 “작업량이 줄기 때문에 기업이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비용대비 효과가 향상됐다는 평가

 ○ 모조품 수법 교묘,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위조업체

  - 판매점에서 조차 구분이 가지 않는 상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조품을 은폐하는 위조업체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음.

  - 중국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홈페이지에는 “받을 때까지 계속 보냅니다”라는 모조품 납입을 보증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었음.

  - 업체에 따르면 모조품은 원가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되므로 여러 번 수입 금지를 당해도 충분히 채산성이 확보되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함.

□ 일본 부흥전략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

 ○ SMBC 닛코증권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열쇠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이라고 함.

 ○ 지적재산권은 일본의 수익 모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3월 국제수지통계(속보)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적자가 만성화 돼 있는 한편, 기업의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의 증가로 경상수지는 9개월 연속 흑자

  - 반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조품의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키는 원인

 ○ 지적재산권 보호를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 정부에서 2014년 6월 각의 결정한 '일본 부흥전략'의 개정판에서 '세계최고의 지적재산권 입국'을 성장전략의 축의 하나로 제시

  - 2015년 여름까지 지적재산권 전략 방침을 제시한 '추진 계획' 책정 목표

  - 재무성에 따르면 수입금지된 물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80억 엔에 달한다고 함.

□ 모조품 퇴치를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대책 필요

 ○ 각 기업의 독자적인 대책 필수불가결

  - 고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유럽 기업은 조사회사에 의뢰해 악질적인 수입 사이트나 판매업체 등을 감시, 모조품 등이 발견되면 즉시 통보받음.

  - 유명 브랜드를 취급하는 스포츠 용품기업은 모조품 판매업체에게 경고, 정품과 위조품 구분 방법을 세관 직원 등에게 전수

 ○ 위조 브랜드 상품은 사용 시의 안전성과 기능성도 떨어지므로 자사 브랜드의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원흉

 ○ 약품이나 유아용 관련 상품 등, 사고나 건강 피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품 등 안전 면에서도 규제강화 불가피

□ 시사점

 ○ 일본 정부, 국부 유출의 원흉인 모조품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

  - 이번 대책은 모조품에 대해선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엄중히 대처

  - 일본 부흥 전략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수익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표현

  - 재무성은 한국 정부와 연계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조품의 수입을 대폭 줄인 경험이 있어 중국의 세관당국과 연계해 모조품의 유입 방지를 강화할 방침

 ○ 한국도 지적재산권의 중심에 있는 바 성장전략 차원에서 법령 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우리 기업도 모조품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각 사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Fuji Sankei Business i,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