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교통 인프라 재정비정책, 유통 핵심도시 발전규획 발표

-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 시행 위해 100대 유통 핵심도시 선정 -

- ‘3종5횡(3縱5橫)’ 8대 교통간선 지정, 기존 교통망 재정비 -

-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 등 국가전략과 접목 -

 

 

 

자료원: 니투망(昵圖網)

 

□ 中 상무부 등 10대 부서 ‘중국 유통 핵심도시 규획(2015~2020)’ 공동 발표

 

 ○ 중국 상무부 등 10대 중앙부서는 2015년 6월 1일, 중국 각 지역 유통핵심을 지정하는 ‘중국 유통 핵심도시 규획(2015~2020)’(全國流通節點城市布局規劃, 이하 ‘규획’)을 공동 발표했음.

  - 유통 핵심도시란, 경제규모와 상품유통 규모가 비교적 크고 상품, 물류, 자금, 정보 등이 상대적으로 집결된 허브도시를 의미

  - 기존의 발전을 바탕으로 향후 강한 응집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방도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물류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

  - 시행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 중국 전역을 남-북, 동-서를 관통하는 8대 간선 구축 구상에 기초해 기존의 1, 2선 도시에서 교통허브도시를 선정하고 교통 인프라를 정비

  - 구체적으로는 2015~2020년 사이 기존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병목구간과 미완구간을 정비해 3개 남-북 통로와 5개 동-서 통로의 교통 간선망 구축

  - 교통허브도시를 국가급(國家級), 지역급(區域級), 지현급(地區級) 등으로 분류해 정책지원 정도를 확정하고 역할 분담

 

 ○ 허브도시의 도시기능을 확정하고 지역 특징에 알맞게 유통산업을 육성해 중국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 정비하고 현대화 도시 시스템 완비를 추구

  - 유통 핵심도시로 선정된 도시에서 스마트화 발전, 물류파크를 건설, 공동배송망의 구축, 전자상거래 모델거점의 확충 등을 추진

 

□ ‘규획’ 제정 배경 및 목표

 

 ○ 최근 중국 유통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유통발전 수준은 나날이 제고되고 있으며 도시의 유통설비 역시 끊임없이 완비되고 있음.

  - 2014년 중국 전역에 연간 교역량이 1억 위안 이상인 상품교역시장은 5100개, 각종 물류파크 754개(중국 상무부 발표자료)

  - 중국 당국은 중국의 교통망 핵심부문은 이미 완성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

 

 ○ ‘규획’은 중국 정부의 지역발전일체화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됨.

  - ‘규획’에서는 중국의 국가급 지역일체화 발전전략인 ‘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와 중국 신형 도시화 건설 등 발전정책과 적극 접목시킬 것을 제시

  -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유통체제 개혁 심화와 유통업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과 2012년 8월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유통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에 의거해 제정되고 시행될 예정

 

 ○ ‘규획’은 중국 유통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중국 전역 인프라 구축과 교통 허브도시의 소프트 파워 강화를 목표로 제시

  - 교통 허브도시의 통합, 협조기능 강화해 상품, 서비스, 자본, 정보 등 집결 및 배치능력을 업그레이드

  - 교통 허브도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유통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

  - 교통 허브도시의 유통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소프트 파워를 강화해 종합적 발전을 추구할 것을 제시

   * ‘규획’에서 제시한 9대 미션: 인프라, 공공유통설비, 허브도시의 정보화 수준 향상, 비즈니스 및 무역 시스템 정비, 공동배송 네트워크 정비, 국가급 시범지역의 발전, 항구 및 항만과 인접도시의 지리적 우위 활용, 상업도시로서의 적절한 통합 발전, 유통분야의 표준화 보급 및 강화 등

 

□ 내용: 100대 허브도시 선정 및 8대 교통간선 구축

 

 ○ 중국 상무부 등 10대 중앙부서는 중국 4대 직할시와 333개 지급 시에서 국가급 유통 핵심도시 37개, 지역급 유통 핵심도시 66개를 선정했음.

  - 교통핵심도시 선정기준은 유통업의 발전정도, 물류, 자금, 정보 등 유통현황과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력 및 기타 지역과의 연결성 등

  - 국가급 유통 핵심도시에는 중국 4대 직할시와 각 성정부 소재지인 성도(省會)뿐만 아니라 다롄, 칭다오, 닝보(寧波) 등 중국 주요 물류 허브도시도 포함시켰음.

  - 지역급 유통핵심도시는 주로 각 지역에서 경제발전 수준, 인구 집중도, 교통 인프라 발전수준 등을 감안해 선정

  - 지현급 유통 핵심도시는 각 성정부에서 유통 인프라 네트 구축을 참조해 확정

 

100대 유통 핵심도시

자료원: 중국 상무부

 

 ○ 100대 핵심도시 선정 이외 ‘규획’은 ‘3종5횡’(3縱5橫)의 8대 교통간선을 제시했는데, 그중 중국 북방과 남방을 연결시키는 남-북 통로는 3개로 확정

  ① (동부 연선) 톈진, 상하이, 선전 등 경제특별구를 연결, 중국 동북, 징진지, 산둥반도, 창장삼각주, 푸젠, 주장삼각주 등 주요 경제발달지역을 통합, 연결시켜주는 통로

  ② (중선 베이징-홍콩, 마카오) 베이징과 중국 남부지역을 연결, 중부의 허난, 창장중하류 지역, 주장삼각주 지역을 이어주는 중부지역을 관통하는 통로

  ③ (서부, 후허호트-쿤밍) 서부의 후허호트(呼和浩特), 시안, 청두, 충칭, 쿤밍 등 중국 서부지역의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청두와 충칭 등 주요 경제신구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는 서부지역의 유통 인프라

 

 ○ ‘3종5횡’(3縱5橫) 구상에 따르면 동-서 통로는 총 5개

  ① (서북지역 북부통로) 톈진 빈하이(濱海)신구를 주요 거점으로 베이징, 후허호트, 스자좡, 인촨(銀川), 우루무치(烏魯木齊) 등 중국 서북부 주요 도시를 이어주는 주요 유통통로로서 일대일로 전략과 맞물려 향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국가와의 연결을 강화할 전망

  ② (시안-칭하이-란저우-신장) 시안-칭하이, 란주어-신장을 주요 운송통로로 우루무치, 시닝, 란저우, 시안, 정저우, 랜윈강(連雲港) 등 교통 핵심을 통해 중앙아시아, 서부아시아, 유럽과의 연결을 강화

  ③ (창장연안) 상하이를 주요 거점으로 난징, 항저우, 닝버, 수저우, 허페이, 우한, 충칭 등을 주요 거점으로 창장연선을 연결하며 '창장결제벨트' 전략과 맞물린 시너지 효과 기대

  ④ (상하이-쿤밍) 상하이-쿤밍 고속철도, 철도, 도로를 통합한 주요 교통운송 체계로서 남부 아시아와 진출하는 통로로 작용할 전망이며, 중국 서남부 지역의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과 중국 서남부의 연결을 강화

  ⑤ (주장-시장) 중국 남부 주요 수상항로인 주장(珠江)과 서남부의 시장(西江) 연결, 서남부의 시장개발, 윈난, 귀저우 등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

 

‘3종5횡(3縱5橫)’, 8대 교통 간선

자료원: 중국 상무부

 

 ○ ‘규획’에는 또 물류 파크, 산업단지 등 기본 물류시스템 건설과 정비, 중국 중서부, 서남부, 서북부 등 상대적으로 미발달지역 경제성장을 추진할 것도 주문

  - 교통핵심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철도, 도로, 수상도로, 항공 등 허브도시로서의 인프라 건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것을 제시

  - 대형 쇼핑몰, 백화점 등 전통 유통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쇼핑환경 개선, 소비 잠재력 자극, 소비진작효과를 발휘할 것을 요구

  - 대외무역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보세구(保稅區) 등 해관특별관리지역으로서 작용, 기능을 발휘하도록 추진

  - 전자상거래, 택배, 금융, 항공운송 등을 발전시켜 글로벌 무역센터, 결제센터, 물류센터와 관광센터를 육성할 계획도 제시

  - 기타 금융, 정보 시스템 구축 가속화에 관한 요구도 포함시켰음.

 

 ○ 또한 정보화 건설 강화, 유통업의 전문화 및 스마트화 발전을 지향, 인터넷, RFID, 클라우드컴퓨팅, 전자라벨 등 현대화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터넷’과 ‘유통’의 접목을 추진

  - 전자성거래 발전 추진, 전자성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비즈니스, 문화교육, 관광 등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에 유통 시스템을 제공

  - 한편, 개방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밝혔음.

  - 인프라 구축과 도시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환경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쓸 것을 요구하기도 함.

 

□ 전망 및 시사점

 

 ○ 징진지, 일대일로, 창장삼각주 등 중국 국가급 전략의 시행하는 교통체계 정비조치로 풀이됨.

  - ‘규획’ 발표 당일, 중국 교통운송부는 ‘일대일로 전략규획의 실시방안이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는 일대일로 전략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통망 재정비가 가속화되는 신호탄으로 분석됨. [자료원: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015년 6월 3일 자 보도인용]

 

 ○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과 접목해 대외경협 확대와 국내 인프라 구축을 모두 추진하는 정책 발표가 기대됨.

  -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계기로 AIIB와 실크로드 기금을 활용해 아세아-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수송 네트를 건설할 필요성 제기[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 왕진퍼(王金波) 연구원]

  - ‘규획’에 따르면 국경과 인접한 도시는 세관, 출입국 관리기능 향상 등 통관 편의성 향상조치를 속속 제정, 발표할 예정

  - 향후 교통 인프라 연결을 강화해 경협 확대정책 발표 기대

 

 ○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 건설로 건축할 전망이므로 환경보호 등 관련 산업 수혜 기대

  - ‘규획’에서 교통 핵심도시는 주로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등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 생활권과의 연결점임.

  - 도시종합발전에 착안해 기획, 지역 협조를 강조하며 유통업의 통합과 병목현상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요구를 제시

  - 추후 중국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교통 인프라 정비에 관한 프로젝트가 시행될 전망이며 우리 기업들은 당국의 관련 정책 발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수도권 지역인 ‘징진지’ 교통망 정비 프로젝트의 경우를 보면 2015~2020년 6년 내 1조5000억 위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자료원: 베이징상보(北京商報), 2015년 6월 8일 자 보도 인용]

  -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의식이 강화되고 법 제도로 규제를 강화하는 현재 시점에서 교통 인프라 건설 중 친환경 관련 산업의 발전 기회가 무궁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중국 상무부, 국제상보(國際商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