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마침내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발의

- 여야·양원 TPA 회생 법안 발의에 성공, TPP 타결에 청신호? -

- 5월 휴정 전 양원 표결 목표…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 -

 

 

 

□ 美 의회 상·하원, 초당적 무역촉진권한(TPA) 회생법안 발의에 합의

 

 ○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초당적 TPA 회생 법안 발의

  - 16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와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초당적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이하 TPA)*을 회생시키는 법안을 발의

  - 지난 몇 개월간 공화당 오린 헤치(Orrin Hatch) 상원 재무위원장과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 세입위원장이 민주당 론 와이든 재무위원회 간사를 설득한 끝에 초당적인 양원 법안 발의에 성공

  -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상하원이 다음 주에 법안에 대한 위원회 표결을 할 예정이며, 5월 의회 휴정(5월 25~29일) 전에 전체 표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도    

 

 

 ○ 오바마 대통령, TPA 회생 법안 발의 환영

  - 법안 발의가 확정된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경제, 기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무역협정의 협상을 도와주는 초당적 법안의 발의”에 기쁨을 표명한다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글로벌 경제의 규범을 중국과 같은 국가가 아닌 우리가 써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TPP의 중요성을 강조   

 

 ○ TPA, TPP 협상 타결에 주요 열쇠… 협상 마무리 가속화되나?

  - 미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에 TPA를 부여할 경우, 미국 의회가 최종 협정문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 대상국들이 신뢰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어 협상 타결에 주요 열쇠로 작용

  - 현재 마무리 단계로 알려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협상도 TPA가 회생될 경우 협상 타결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

 

 

□ 법안 주요 내용

 

 ○ 新 TPA 법안의 3대 요소

  - 행정부가 무역협상 시 고려해야 하는 협상목표(negotiating objective)를 제시

  - 무역 협상의 투명성 강화

  - 최종 협정문이 의회가 제시한 협상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TPA 철회 가능

 

 1) 주요 협상목표

  - 전자상거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협정

  - 위생검역에 대한 규정, 지리적 표시제 남용 금지 등 농산품 관련 규칙 강화

  -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 기업기밀 보호, 디지털 교역 활성화 등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국제 수준의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투명성 있는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한 규정 마련

  - 협력체계, 집행 가능한 규범, 통보 및 모니터링 체계 등을 통해 환율개입을 저지

  - 공기업의 시장(무역)왜곡 및 불공정 경쟁 방지

  - 강력한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정부 규제의 일관성 및 호환성, 투명성, 공정성 모색

  - 시설의 강제 현지화(forced localization)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

  - 글로벌가치사슬(GVC) 활성화

  - 미국의 무역 관련법의 집행력 보존

  

 2) 투명성 강화

  - 미국 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협상 중인 협정의 문서 열람 가능

  - 무역협정 서명 60일 전에 협정문을 공개하고, 미국이 제의한 사항에 대한 요약본을 게재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내 투명성 담당관(transparency officer)을 두고 의회와 협의

  - USTR로 하여금 의회 의원들이 요청할 경우 협의를 진행하도록 의무화

  - 모든 의원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미국 상·하원에 협상 자문단을 조성해 협상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회가 TPA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

  - 무역협정이 의회가 제시한 협상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명될 경우(상원 내 60표 이상), TPA를 철회 가능

 

□ TPA 법안 통과 가능성은?

 

 ○ 법안 발의 성공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

  - 현재 하원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TPA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려는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TPA 회생을 위해서는 적어도 50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워싱턴 주의 데이브 레이커드(Dave Reichert) 하원의원에 따르면 현재 TPA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은 15~20명에 불과

  - 이번 TPA 법안이 인권, 공기업 등 새로운 협상목표가 추가되고 노동 및 환경 기준에 대한 문구도 강화돼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 미국노동총연맹(AFL-CIO) 및 주요 민주 상·하원 의원 반대의사 밝혀

  - 16일 미국노동총연맹의 리처드 트럼카 회장은 TPA가 통과될 경우 “미국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임금도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

  - 또한, 미국노동총연맹은 수십만 달러 규모의 TPA 반대 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도 15일 의회 앞 TPA 반대 시위에 참여하며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

  - 로사 드라우로 민주당 하원 역시 한·미 FTA의 불균형적 수출 효과를 거론하며 TPP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 여당 의원들 설득에 성공할까?

  - 지난 13일 케빈 매카티 하원 다수당 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합류해 몇몇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TPA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시사점

     

 ○ 하원 표결 먼저 실시될 듯, 아베 총리 의회 합동연설 전에 이뤄질까?

  - 블룸버그 통신은 하원이 이르면 4월 말 TPA 법안에 표결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4월 29일 신조 아베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 전에 이루어질지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

  - TPP에서 미일 협상이 주요 잔여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TPA가 회생된다면 아베 총리 방미 전후로 협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전문가들은 미일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경우, 5월 23일~24일 보라카이에서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 회의 전후로 TPP의 최종 타결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망

 

 ○ 新 TPA 법안의 인권 관련 협상목표, 브루나이와 협상에 차질 생기나?

  - 이번 TPA 법안에 기존 TPA에 없었던 인권 관련 협상목표가 추가되면서, 샤리아 형범 집행 관련 논란이 되는 브루나이와의 협상의 향방에 주목 필요

  - 브루나이는 지난해 5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른 형법을 도입해 돌팔매형, 손목 절단형 등 반인권적인 처벌을 허용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TPP가 만약 의회의 협상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TPA를 철회하고 협정문을 수정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브루나이와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

 

 ○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 TPP는 현재 8이닝? 9이닝?

  - 16일 블룸버그 통신이 주최한 TPP 관련 컨퍼런스에 초대인사로 참석한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TPP가 현재 야구로 치면 8~9이닝에 도달했냐는 질문에 “많은 경기들이 연장전에 돌입하기도 한다”고 답변

  - 하지만 현재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으며, 현재 적정 수준(reasonable number)의 잔여 쟁점들이 있다고 발표

  - 프로먼 대표는 TPA가 TPP 협상국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라며, TPA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자료원: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백악관, 블룸버그 통신 주최 TPP 컨퍼런스 참석,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기타 미국 주요 언론,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