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과 한중FTA, 한국기업의 발전기회는?

- 2015 중국 서부 법률설명회 -

 

 

 

□ 2015 서부 법률설명회 개요

     

법률설명회 개최 모습

자료원: KOTRA 청두 무역관 자체 촬영

 

개최 주체	청두 총영사관, 사천성 사회과학원(경제 연구소)
개최일	3월 27일
개최 장소	진장 호텔 3층 귀빈루
주제	뉴노멀하 중국경제 전망, 현지 진출기업 대응방안 및 애로사항
참석자	사천성과 중경시 소재 우리 진출기업 및 교민 그리고 중국 측 인사 (Li Houqiang 사천성 사회과학원 서기 등) 100여 명이 참석

 

 ○ 이번 법률설명회의 주제는 뉴노멀과 중국 경제 상황의 변화와 한국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따른 그 대응 방안으로, 총 다섯 파트의 소주제로 강연함.

  - Zhao Hui 사천성 발개위 부주임(주제: 뉴노멀하 사천성 경제발전의 기회)

  - Sheng Yi 사천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주제: 사천성 경제발전 하 뉴노멀의 특징 및 현지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 Gao Jinkang 서남재경대 법학원장(주제: 중국 뉴노멀 하 중국 경제 전망 및 진출 한국 기업의 신 발전기회)

  - Zhao Zhiwu 사천성 공상행정관리국 외자처 부처장(주제: 외상투자절차)

  - Yi Huanzhi 청뚜시 해관 통관관리감독 부처장, Zhang Bin 세무처 과장(주제: 통관, 세무)

 

□ 뉴노멀과 한-중 FTA(Gao Jinkang 서남재경대 법학원장 강연 내용 요약)

 

 ○ 뉴노멀하 중국 경제의 발전 관망

  - 고속성장대에서 중고속성장대로 접어드는 중국 경제

  - 각종 경제기구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업그레이드, 제3산업과 소비 요구가 점차 경제 주체로 발돋움. 도시와 농촌 지역 빈부격차 완화와 소득수준의 향상

  - 향후 중국 경제가 추구하는 발전 양상: innovation-driven, 지속적 성장, 개혁 중심

 

 ○ 뉴노멀과 한-중 FTA

  -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경에서 한-중 FTA에 대한 담론이 종결됐음을 선포. 근 4개월 동안의 기술적 협상을 통해 양국은 농산품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와 경내 가공구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서로 합일점에 다다름.

  - 2015년 2월 25일 무역, 투자, 금융, 네트워크, 환경, 전자산업 등 총 22개 초안에 대해 가체결함.

  - 한-중 FTA는 중국이 지금까지 타국과 맺은 무역 체결 중 가장 최대 규모의 무역액을 다루며, 금액 뿐만 아니라 협상 범위에 있어서도 가장 큰 규모임.

  - 동북아지역의 첫 번째 FTA로 한-중 FTA는 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일을 하나의 무역구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며, 미래 아태 무역구 형성의 기반을 형성

 

□ 뉴노멀 하에서의 한-중 FTA와 한국 진출기업의 기회요인

 

 ○ 서비스업(영화산업, 전자상거래업, 관광산업)에서의 더 큰 발전 가능성 염두에 둬야

  - WTO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한국의 서비스 무역 수출액은 1120억 달러(60억 달러 흑자)로 아시아 국가에서 5번째였음. 이는 향후 한국 서비스 무역에 미래 지속적인 발전의 공간이 있음을 의미하며, 한-중 FTA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임.

  - 중국 또한 한-중 FTA로 인해 서비스업에서 한 단계 더욱 발전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 서비스업에서 한국은 비교적 선진적인 수준을 갖췄으므로 중국으로 하여금 좋은 발전 기초 및 정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이러한 영역에는 영화산업, 전자상거래 산업, 관광업, 은행업, 정보통신시스템 서비스 등이 있음.

     

 ○ 영화산업

  - 올해부터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영화 합작 시 투자, 기술 방면에서 20% 이상 공헌하면 해당 영화는 수출입 제한을 받지 않게 됨. 이는 향후 한국 영화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과 수출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을 예고

  - 2015년 2월, 중국 영화 시장의 월별 흥행 수입은 최초로 미국을 넘어서며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구축에 성공함.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해 40억5000만 위안에 육박함. 한·중 양국이 영화제작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합작)한다면, 한국 기업은 이러한 중국 영화산업의 빠른 발전 기류에 합류헤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임.

 

 ○ 전자상거래

  - 양국은 이하 네 가지 방면에서 전자상거래업의 협력 정도를 제고할 것

 

1. 양측(한·중 기업) 동의 전제하에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가능(법률, 법규, 규칙 등의 기준 포함) 2. 양측은 연구와 훈련 방면의 협력에 대해 지원을 받음. 3. 양측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 산업의 교류, 합작, 연합 활동에 대해 지원을 받음. 4. 양측은 합작의 방식으로 지역 및 기타 포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2013년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게 됨. 중국 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7% 증가해 2억8000만 달러에 달함.

  -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또한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음. CNNTC(中国互联网信息中心)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2월 집계 기준 중국의 모바일 쇼핑 사용자 규모는 2억3600만 명에 달하며 63.5%의 증가율을 보임. 미국 베인 앤드 컴퍼니(BAIN & COMPANY)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함.

 

 ○ 관광업

  -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최대의 여행 대상국인 만큼 관광업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이미 한중 파트너십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로 부상함.

  - 중국 요우커를 겨냥해 한국은 쇼핑과 관광 외에도 다양한 레저산업을 고안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 FTA라는 제도적 보증 하에 한중 관광업에서의 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특히 한국의 의료시장(성형시장)은 한국 여행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가장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임.

 

□ 강연 시사점: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한국 기업은 중국의 투자, 세수 등 법률제도 등에 대해 익숙해져야 함.

  - 서부 진출기업은 쓰촨 정부에서 정식 공포한 관련 정책을 알아야 함.

  -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 기업을 구하는 것도 중요

 

 ○ 해당 지역에서 유망한 투자 분야를 찾아야 함.

 

 ○ 한-중 FTA로 인한 이점과 한국 기업 본연의 강점을 결부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함.

 

 

자료원: 청두 총영사관, 사천성 사회과학원(경제 연구소),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