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멕시코와 자동차 수입 쿼터제 연장

- 무관세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자동차가 가격 경쟁 우위 점유  –

- 무관세 협정 및 달러 환율 상승으로 브라질산 자동차 수출 증가 전망 -

□ 개요

  ○ 브라질-멕시코는 2015년 3월 18일 만료 예정이던 자동차 수입 쿼터제를 2019년까지 4년 연장함.

  - 2014년 16억4000만 달러였던 수입 할당량보다 낮은 15억6000만 달러로 체결, 1년마다 3% 인상될 예정

□ 세부 내용

  ○ 브라질과 멕시코는 멕시코산 자동차의 대브라질 수출 급증으로 인해 발생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자동차 수입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음.

  - 수입 쿼터 한도 내에서는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며,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35%의 수입관세가 적용됨.

  - 2012년 당시 멕시코 수입 할당량은 14억5000달러로 시작해 2014년 16억4000달러까지 늘어남.

  - 이 협정은 2015년 3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양국은 자동차 수입 쿼터제를 2019년까지 4년간 연장 실시하는 데 합의함.

  - 올해 연장 체결된 자동차 수입 쿼터제는 기존 보다 낮은 15억6000달러로 시작돼 매년 3%가 인상될 예정

  ○ 브라질은 작년 대멕시코 수출이 저조해 수입 쿼터를 모두 활용하지 못한 반면, 멕시코는 16억4000달러를 모두 채워 브라질 정부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한 바 있음.

  - 브라질 정부는 현재 브라질-멕시코의 무역 불균형과 내수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하지 않았으며 대신 수입 쿼터 연장에 동의함.

  ○ 브라질은 최근 멕시코와 자동차 외에 트럭에 대한 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

  - 작년 11월 말 멕시코에서 첫 미팅이 이루어졌으며 3월에 두 번째 미팅이 열릴 예정임.

  ○ 2014년 세계 자동차 산업 연합회(Oica)에 따르면 지난해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량이 310만 대에 그쳐 멕시코(330만 대)에 뒤지며 남미 최대 자동차 생산국가 자리를 내줌.

  - 올해는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독일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놓여있음.

자료원: WTA

 ○ 브라질은 2012년 급증한 멕시코산 자동차의 수출 급증으로 인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쿼터제를 도입함.

  - 상기 표에 따르면, 브라질의 멕시코산 자동차(HS Code 8703.23, 8703.22, 8703.24, 8703.21, 8703.90) 수입은 2012년 수입 쿼터제 도입 이후 3년간 수입량이 감소함.

  - 2014년의 경우, 브라질의 대멕시코 자동차 무역에서 14억 달러 상당의 적자를 기록함.

  - 2012년의 경우 적자가 22억 달러에 달했음.

  - 2014년 기준 브라질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차량으로는 Nissan 자동차의 Versa와 Sentra, Chevrolet의 Tracker, Volkswagen의 Jetta, Ford사의 Fusion과 New Fieta Sedan 등임.

□ 시사점

 ○ 브라질 정부 요청에 따라 향후 브라질로 수출되는 멕시코산 자동차는 최소 60% 이상 멕시코 현지산 부품을 사용해 제조해야 함.

  - 이 규정은 멕시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값싼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 작업만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짐.

  - 이 같은 규정은 중국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멕시코 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로부터 무관세 자동차 수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기업들은 국산부품 사용 비중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응하기 위해 멕시코나 브라질 현지 투자 진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협정 및 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돼 브라질산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헤알화 대비 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무려 20% 이상 상승함. (환율: 1달러=3.12헤알)

자료원: 경제일간지 O Estado de S.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